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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

2021.07.22 이억원 1차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지금부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역 상황이 여전히 매우 엄중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추가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내수 및 민생경제의 영향이 우려되지만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선, 수출의 경우 7월 들어서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승용차,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 중심으로 7월 20일까지 수출이 32.8%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기구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도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0.5%p 상향한 4%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금년도 성장과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코로나 4차 확산의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 충격 최소화 및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하에 피해계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2차 추경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기 회복 뒷받침,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추석 물가를 선제적으로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과제인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그리고 한국판 뉴딜 2.0 향후 추진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시설 투자 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세제 지원 대상 기술이 무엇인지 예측 가능성을 갖고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총 65개의 구체적인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입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추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분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사업재편·전환 제도개선,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통합적·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기업활력법 및 사업전환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구조개편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사업구조개편도 기업활력법과 사업전환법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재편과 전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대상을 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진출 사업 재편 승인 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이후에도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업종 변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세청 재산평가심의회 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재편과 사업전환 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업활력법의 일몰 도래 전 연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R&D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P-CBO 보증을 연내 지원하는 한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중진공의 융자 자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재정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재편 기업이 자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외에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 친화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촉진하고자 금년 내에 5,000억 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하고, 이미 발표한 사업재편 펀드 신설 외에도 버팀목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을 포함하고, 향후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전용 펀드 조성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요 발굴, 대상기업 선별 및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칸막이 없이 참여하는 전략적 수요 발굴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구조개편 수요를 일괄 관리하는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입니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인 저탄소와 디지털경제 전환에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탄소와 노동집약 산업의 고용 축소라는 명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는 근로자와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이 전제된 공정한 노동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산업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 전환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1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 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의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동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전환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유망·대체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미래차 등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지역의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석탄발전 폐쇄 지역에 대해서는 LNG 발전단지, 수소·신재생 산업 등의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징후 포착 시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신속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통합컨설팅과 고용전망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안건의 세부 내용은 잠시 뒤 고용노동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 2.0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1.0 수립 이후 달라진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의 3축 구조 아래 총 220조 원 규모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뉴딜 2.0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뉴딜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제도개편, 민간참여 등 3대 핵심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뉴딜 주요 사업을 적극 심의하여 뉴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존 계획 대비 크게 증액된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뉴딜 2.0에 맞춰 확대된 입법과제도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한국판 뉴딜 2.0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 개편 과제들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이 민간과 산업현장에서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중 국민 참여 뉴딜 펀드 1,000억 원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등 국민 참여 기회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께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분석한 일자리 전망을 토대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대책은 노동전환의 시급성·규모에 따라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 정유 분야, 전 산업에 걸쳐 얕고 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첫째, 사업전환 기업 재직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유지를 유도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2025년까지 10만 명 실시하는 등 신산업 분야 직무 전환 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성장 유망직종으로의 직무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하고, 대기업의 협력사 재직자에 대한 훈련 인프라 지원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불가피한 이직에 대비하여 사전적 전직 준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직 희망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노동전환 지원금을 신설하여 기업의 전직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전직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훈련 중 생계비 대부 및 채용보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산단 대개조,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을 활용하여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산업 집중지역에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를 통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중장기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 정유, 시멘트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구조 전환의 속도,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 포착 시,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재원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적용하겠습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공장 등 기업의 디지털화 지원과 함께 재직자의 디지털 기술 적응을 위한 디지털 기초 원격훈련을 2025년까지 400만 명 지원하고, 상시적 노동이동에 대비하여 전 생애에 걸친 직업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이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통합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노동전환은 노사정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각 업종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하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 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현재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부터 집중 지원하고, 사전 수요 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긴 했지만 잠재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관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국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재편도 중요하지만 통상전략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피치, 피치가 잠재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보기에는 최근에 인구구조,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서 성장잠재력을 다시 추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잠재성장률 부분은 신용등급 할 때 평가 요소의 고려 요소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인구 부분 같은 경우가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 물어주셨는데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체계 같은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련해서 관계부처가 함께 지금 별도의 대응 대책, 대응체계를 구축해서요. 국내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을 분석 대응하고, 그다음에 분야별 소관에 따라서 지금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대응의 측면에서는 EU와 저희들이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FTA 이행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채널을 통해서도 WTA 이런 규정 부문과 합치되도록 요청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국민지원금 1인 지급액을 23만 원으로 줄여서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준석 대표도 추경 총액이 늘지 않는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동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800명을 넘으면서 4차 대유행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별 소비지표 변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역조치 강화가 8월까지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지원금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라든지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국민지원금을 설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전제가 코로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의 강도라든지 지속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비나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의 확산 속도라든지 지속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이 상이할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코로나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온라인 쇼핑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체소비가 일어나서 경제 주체들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과거 대비해서는 좀 감소의 영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가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내수지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면밀히 강화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대책을 해나갈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방역 노력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피해지원 이런 부분들 통해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경기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사회자) ***

<답변>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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