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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7.23 이기일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을 맡고 있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두리 심리지원팀장, 유보영 교민지원팀장이 배석했습니다. 박혜정,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지금부터 7월 23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6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960명으로 지난주 동일 990명보다는 약간 내려간 수준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정체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소세는 반전된다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확산된 유행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께서 모임과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주신 덕분입니다.

실제 지난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전주보다 8%가 감소하였습니다. 2주 전보다는 12%가 감소하여 3주 연속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주보다 4%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은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수준을 완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간 지자체, 관계부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방역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주 내에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4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소간에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합니다.

운동경기를 위한 경우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게 되겠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은 QR코드, 출입명부 관리 등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상주인력 전원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국제회의는 국제회의법상 규정된 시설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행사는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49명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4단계에서는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러 불편을 고려하여 친족이 아니더라도 4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생업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4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대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방역에 힘을 합한 덕분에 수도권 유행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다소 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힘을 더 낸다면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는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 모든 모임과 약속, 여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행을 확실하게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힘을 내주시어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해부대 입국 후에 의료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입국한 청해부대원 301명에 대한 PCR 검사 결과, 27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30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어 임시생활에서 14일을 격리하며 경과를 관찰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된 청해부대 장병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병들의 마음건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청해부대원들의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전문의료진이 탑승된 마음안심버스도 파견하였습니다. 어제는 생활치료센터가 위치한 충북 보은의 주민들께서 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음료 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충북 보은 주민들께 진심으로 협조와 배려에 대해서 정부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해부대 장병들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환자 발생은 1,574명, 해외유입 환자는 56명입니다. 총 1,630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3분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중증환자는 227명, 누적 사망자는 2,070명, 치명률은 1.1%입니다.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은 800여 병상 중 500여 병상, 60%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등증·경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약 2만 2,000개 병상 중 5,000여 병상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매일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매우 많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되어 감염원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유지와 방역체제 강화도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입니다.

다만, 4차 유행을 효과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더욱더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행·약속·이동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장거리 여행이나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휴가는 8월 이후에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방역요원, 의료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0대 시민들의 접종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고령층에 이어 50대까지 접종이 완료되게 되면, 코로나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새 거리두기에서는 다중이용시설보다 개인방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5단계 조치 때는 2.5단계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상당 부분 제한됐는데, 새 거리두기에서는 가장 강한 4단계 조치에도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이런 거리두기 체계가 방역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7월 1일 시행한 우리 4단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자체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업시설 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적모임이라든지 개인방역을 강화하는,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차 유행이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흥시설은 물론,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판단을 해 보면,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생업과 민생경제는 매우 큰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유행의 특징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주로 지인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소규모의 모임에 대한 감염과 접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다중시설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집합금지보다는 개인활동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1,630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1,009명이 되겠고, 비수도권이 565명입니다. 비율로 보게 되면, 수도권이 64.1%가 되게 되겠고, 비수도권이 35.9%입니다. 1주 전만 하더라도 주로 75%가 수도권이었었고, 25%가 비수도권이었습니다. 점차 비수도권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오늘 62명이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지금 30... 원주가 30만 명입니다. 가장 많은, 코로나 이후 최고로 많은 23명이 나왔고, 강릉이 14명, 속초가 6명이 나왔습니다.

이미 강릉은 이미 4단계 조치를 시행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3단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집회 같은 경우는 4단계 조치를 해서 1인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초도 6명이 나왔는데 내일부터 3단계가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14일 브리핑에서 2주만 바짝 4단계를 하면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했는데 거리두기를 재차 연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효과가 12~14일에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4단계를 3주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지요? 이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번 14일 브리핑 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현재까지의 유행 감소세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체 수준이지만 비수도권 늘어나고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약간 꺾여서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현행 조치를 연장하고 거리두기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14일 나타난다고 말씀했는데 3주간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3주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의견은 4주간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방위원회의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일단 2주간 짧게 정해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이동과 모임 자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이라든지 또 제주, 강원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 발생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치를 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정체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확진자 추이 전망과 관련한 현재 거리두기 체계상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수도권에서 2주 연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역당국 또는 전문가 예측 전망 등이 주요한 결정의 근거가 됐으리라 보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확진자는 이달 말 혹은 8월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확산세가 누그러져 1,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 주신 대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는 지자체와 또 우리 생활방역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자 수를 비롯해서 우리 감염재생산지수라든지 의료대응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이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수도권 이동량은 3주 차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급격한 증가세는 꺾이고 있으면서 정체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환자 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방대본에서 전문적인 수치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8일의 방대본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7월 말에 2,100명쯤으로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대본의 수치에도 여러 가지 가정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숫자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발표에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언제쯤 추가 발표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은 주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4단계 2주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이 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지금 단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3단계가 되었고요. 또 강릉은 이미 4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 19일에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많은 우리 생방위원님 말씀도 비수도권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를 주셨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정리가 되면 이것은 빠르게 되면 일요일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정부는 지난달 새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며 개편 필요성으로 첫 번째, 해외 각국에 비해 격상기준이 엄격하고, 두 번째, 일반 국민 접종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때 델타 변이와 백신 수급 불안은 얼마나 고려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 주신 대로 해외라든지 또 국민 여러분들의 접종 순서 그런 거라든지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변이가 47% 정도가 전체 변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47%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델타 변이가 33.9%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32%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을 내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도 지금 정상적으로 도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치는 사실상의 경기 금지라는 취지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경우 팀 구성 자체가 주간에 4인 이상을, 4인 초과를 그리고 18시 이후에 2인 초과가 되는 경우는 인정을,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적모임 제한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팀 스포츠들의 경우에는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가 전부 사실 확인이어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결혼식, 장례식에 친족 여부 관계없이 49인까지 참석이 가능한 방안은 적용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월요일부터입니다.

<질문> (사회자) 그 외 방역강화 방안 모두 적용 시점이 발표 시점부터인지, 26일부터인지 또는 언제부터인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서 시행되기 때문에 모두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김예나 기자님, 수도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포함되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수도권 접종 완료자 접종 인센티브 유보와 같은 이런 방역조치도 2주간 더 유지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기존 조치 중에서 결혼식, 장례식에 대해서 친족의 범위를 제외해 주는 보완조치 외에 다른 모든 조치들은 지금 김예나 기자님 질의하신 대로 그대로 연장 유지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초 금주 내 거리두기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 4단계에도 유행 억제가 나타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79%가 넘고 비수도권도 사실상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도 유행 억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고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단계 조치를 이미 했었고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체상태가 있고, 다만 비수도권 자체가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전체로도 보게 되면 이렇게 꺾여서 플랫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병상가동률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수도권을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1만 1,981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4,024병상이 지금 가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남 병원 같은 경우도 3,507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733병상이 가용입니다. 전국으로 보게 되면 2,461병상이 가용 상태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증증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480여 병상의 여유가 있고, 수도권에도 230개 병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3차 유행했을 때는 중환자에 대한 전담치료병상이 상당히 부족해서 1개나 2개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수도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원래 5,354개 병상을 저희가 확보를 계획을 했었는데, 거의 5,140개의 생활치료센터가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충남 중앙소방학교가 오늘 오픈이 되게 돼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지속적으로 오픈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박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 사설 스포츠 영업장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골프도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까 사설 스포츠 영업장 사적모임 예외 쪽은 팀 구성 자체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스포츠의 경우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구경기라든지 야구, 축구같이 기본적인 인원이 4명 또는 2명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 스포츠 본질의 성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문의하신 골프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있던 운동경기기 때문에 18시까지는 4인까지만, 그리고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경기가 가능하도록 당초부터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현재 변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에서 답변 나온 내용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유흥시설과 수도권 접종 완료자 접종 인센티브를 유보하는 방안이 2주간 더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손영래 반장이 2단계 조치가 2주간 더 유지된다고 발언했는데, 4단계 조치가 2주간 더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한 지역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드러난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이유에 대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형사고발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감염병관리법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점검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는 구멍 난 감염병관리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중대본의 입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이 부분들은 감염병예방법의 해당 법 조항의 관리부서가 질병관리청인지라 질병관리청 쪽의 해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입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문의하신 게 ‘74조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밀누설의 금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취득한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문의하신 내용은 이 방역수칙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업무 내 목적으로 지금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 외 목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은 지금 문의하신 내용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은 듭니다.

<질문> (사회자) 브릿지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상태인데, 더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이라면 이 그룹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는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그러한 조치가 될지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브리핑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수도권의 경우 현장에서 보면 3주 연속 계속 급격하게 증가되던 추이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를 통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 다만 이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 반전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전세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거나, 이 부분들이. 혹은 어느 정도 충분한 억제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통제는 지금 충분히 강화된 상태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위험요인 관리 쪽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방향성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제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도 등을 평가하면서 위험시설을 한정해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임에도 현행 2단계가 유지되는 인천 강화·옹진의 경우 4단계로 격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2주간 2단계 연장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에도 항상 인천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화·옹진은 섬 지역이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단계 조정을 건의해 왔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아마 2주간 2단계로 연장이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목표치가 수도권 일평균 환자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국은 2주 이내에 1,000명으로,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2주를 이미 했고, 또 2주 연장(※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4주’ → ‘2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가 연장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주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것도 지금 연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주 이내에 저희는 국민 여러분이 같이 협조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1,000명 미만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혼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이번 일요일에 비수도권 방역대책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비수도권이 36% 정도의 지금 계속 확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회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논의를 더 했었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비수도권 자체에서 스스로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일요일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자율과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의 방역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마다 아침 중대본회의와 그리고 오후에 또 실무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최대한 지금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일요일 중대본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1, 뉴시스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현재 전체가 대상인데, 2주 연장에서는 클럽, 그러니까 나이트가 포함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이고, 나머지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도 자료 13쪽을 보면, 집합금지 대상이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도 집합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종들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만약 제외를 한다면 방역조치가 오히려 더 약화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보도자료 13페이지는 4단계의 기본원칙을 참고삼아 붙여놓은 것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혼선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 좀 사죄드리고, 종전 그대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일부가 다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종전에 되고 있던 유흥시설 전반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2주 연장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고강도의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을 것으로 매우 알고 있습니다.

다만, 4차 유행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이동을 줄여주시고, 개인 방역수칙 지키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한다면 4차 유행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환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비수도권에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비수도권 주민들께서도 감염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의 한 선별진료소에 있는 우리 간호사분의 부르튼 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너무 고생하시고, 아마도 장갑을 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르튼 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이분들이 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차 유행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한다면 이런 이번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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