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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 종합 방안 발표

2021.07.29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학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결손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고,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또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여러 기초학습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정신상담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상황이 길어지고 있어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확실하게 바꿔내고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기에 지원하고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올해 2학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교육부는 예산 약 8,000억 원을 투입하며,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예산은 이번 추경의 추가세수 6조 원 중 상당금액이 교육회복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고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와 사회성 결손까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협업하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면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등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03만 명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교과보충 집중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3만 명의 학습 지원 규모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추정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보다 최대 6배까지 많은 학생의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번 교과보충 집중 학습지도를 통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습뿐만 아니라, 본인이 공교육을 통한 학습보충을 희망하는 학생들 상당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1 대 1 혹은 소규모로 3~5명을 집중 지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의 교대와 사대 예비교사 2만 명이 내년 1년 동안 학습보충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과 상담 등의 튜터링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학생 수는 24만 명이며, 교·사대 학생들에게는 대학 학점 중에 봉사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고등학생은 수석교사 등을 통해 1 대 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이 지원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1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협력수업 운영학교를 2,200개교로 확대하고, 학습, 심리·정서 복합 지원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학교를 전국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지원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소 6,000개 이상의 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전수 설치해서 학교와 학생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실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시도 등의 극단적 위험에 노출된 학생에게 지원되는 병·의원 방문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1인당 지원되는 의료비 또한 최대 600만 원까지로 늘리겠습니다.

둘째,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에게 맞춤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아의 심리·정서상담을 지원하고, 노후 유치원의 놀이공간을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해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 횟수를 추가하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 취업을 못한 경우에 실습수업의 보조강사로 배치하는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다문화학생이나 장애학생, 탈북학생 등에 대해서는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지원, 진로지도까지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교육의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 특성별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등학생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을 과감하게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부터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총 1,155개 학교에 대해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배치, 학급 증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2년 이후 3년간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증축 재정지원 확대, 학교용지법 개정 등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무선망 구축을 기존 목표보다 1년 앞당겨서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성공의 핵심에 일선 학교의 현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교 교사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까지의 위기를 잘 극복해 왔고, 지금의 교육결손을 극복하는 핵심에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사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치유캠프 등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서의 학교의 업무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교육청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서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 학교 현장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책입니다.

교육부는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별로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교육회복 추진을 총괄하고, 반드시 이 정책이 우리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등하교, 학교급식, 체험활동과 또래학생들끼리의 활동이 너무나 그리운 상황입니다.

만남이 적어지고 생활 리듬이 깨진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우울감과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학습 흥미와 효과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우선 학생의 정서 안정과 학교생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아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선배동행제도를 통해 선배 멘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배동행제도는 세월호 생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것으로써, 대학생 등의 청년이 초·중·고 학생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배 멘토는 학생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 고민 등으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하며, 점차 학교생활과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등으로 확대하여 학생의 정서, 학교생활, 학습을 돕게 될 것입니다.

선배 멘토는 최대 20명의 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멘토와 학생은 1 대 1 또는 다자간 관계를 맺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SNS나 영상통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행제도는 초기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최대 160만 명의 경기도 교육청 소속 전체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최대 8만 명의 선배 멘토를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선발 방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면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선발된 선배 멘토들에게는 적절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행제도는 학생의 정서적 지원과 학생 간 관계 회복을 돕는 그 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이고, 학습 동기를 북돋아 학교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긴급 상황이 학생에게 발생하는 경우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교 상담교사 및 위기지원단에 연결하여 학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것은 우리 교육계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신 유은혜 부총리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표된 이 교육 종합방안을 경기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을 실천해 나가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계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여러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뜻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 함께 교육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의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해서 전국의 17개 교육청에서 다양한 교육회복 방안들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거의 다 망라를 해서 종합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에서는 이번 종합방안에서 마련된 거의 모든 사업들을 총력을 다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저희가 강조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력 회복을 최우선시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현장 선생님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가 가져온 학습 중간층 붕괴에 대한 복원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이것은 앞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결손 회복지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을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대표적 사업으로 현장 선생님이 중심이 되는 키다리샘을 사업, 키다리샘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사업이 협력강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키다리샘 사업은 말 그대로 기초학력 지도에 전문성을 가진 현장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키다리샘이 되어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회복은 가정의 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기초학력 보충, 기초학력 지원의 주체로 나서시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자녀의 학습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답답한 심정을 들어드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가칭,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습회복 보장여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호평을 얻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학부모 비대면 연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부모뿐만 아니라 상담을 원하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학습상담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사와 학부모를 1 대 1로 매칭하여 자녀의 학습상담, 학습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자녀의 학습수준 저하와 학습전략 부재에 머릿속이 복잡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습코칭 연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선생님들이 교육회복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 업무를 과감하게 더는 ‘뺄셈 적극행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회복의 중심에 아까 교육부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손과 머리가 가벼워야 교육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의 여백을 위해서 2020년 작년 1학기에 준하는 뺄셈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회복을 위한 기존의 사업 및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과 방역 이외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교사의 손과 머리의 여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한 학교의 자율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학기에 방역인력이 2명 내지 6명이 학교에 파견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급식지원인력을 2명을 더 추가해서 모든 학교에 보내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역자율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학교가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방역 철저화에 나서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손과 머리의 여백을 위해서 특별강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학기 전면등교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특별강사제도는 2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의 방역 그리고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준비해 주신 유은혜 부총리님과 또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면등교 준비를 앞두고 인천교육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 집중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과 학부모는 교과수업·교과학습 역량보완, 학생은 또래활동, 교외 체험학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누적된 학습결손의 보완, 행복감 증진, 활동성 회복, 사회성 함양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회복과 더 나은 인천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결손 및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각종 결손을 회복하여 더 나은 인천교육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인천교육회복추진단에서는 방역, 교육결손 회복,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학습결손과 학습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영·수 교과중심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코칭을 통해 교과 핵심역량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학습 드림 코칭’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1수업 2교사제, 두드림학교 확대, 난독증 학생 지원, 학습습관 형성을 위한 학습정서 강화 캠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 사회성 함양, 신체·건강회복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위(Wee)센터에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정신건강 고위기 및 자살 위험 학생을 찾아가 지원하는 의료전문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생의 사회성 및 관계회복을 위해 자율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학령전환기에 있는 초6·중3·고3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학기부터 저체력·비만학생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 면접에 대비해 ‘잡담데이’ 등 AI 면접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규직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학기 등교 확대에 대비하여 신도시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역에 2021년 9월 개교하는 3개 학교를 포함해서 2023년까지 13개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 학교 학급 증설, 5개 학교 총 6실을 보통 교실에서 일반 교실로 전환하여 학급당 학생 수도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결손 회복을 통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일궈가는 데에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천교육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으로 줄어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과밀학급 해소 목표인 2024년은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이후인데, 혹여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뀐 이후에도 정책이 이어질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은혜 부총리) 궁극적인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규모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좀 차이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오늘 발표한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2024년까지 3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밝힌바 있고요.

그렇게 28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28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경우에 필요한 교원수급 문제라든지 또 재정소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감안해야 하는 종합적인 고려사항들을 포함해서 28명을 2024년까지 3년 동안의 학급당 학생 수로 과밀학급 해소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적정 학급당 학생 수 규모를 정하고, 학교급별로 그렇게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2024년 이후에 좀 더 단계적인 추진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적 방향에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내년에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2024년까지의 학급당 학생 수 28명 규모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이런 정책 추진에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효과를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큰 원칙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 다음 학기에 전면개교라든가 그 이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기준을 할 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가 학급 증설되는 숫자가 2,849학급이고, 소요예산은 약 1,18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로서는 현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는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28명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교육감이 경질되게 되면 이런 정책들이 유지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반적인 교육행정은 17개 교육청이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원칙을 정하게 되면 모든 교육청들이 다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 이것을 깨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원칙대로 간다면 다음 교육감선거에서도 이 원칙이 선거전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관계자) 실시간 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질의, B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방대해서 부총리님과 교육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한 가지씩 가장 중요한 핵심, 뉴스 헤드라인으로 쓸 만한 것으로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유은혜 부총리) 제가 앞서 기본방향을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핵심과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학습격차,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좀 부진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의 규모도,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신속하고 또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이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과보충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과 규모 그리고 2022년 내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또 학교 현장의 이런 노력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답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우리 학습결손을 메우고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헤드라인으로 뽑을 만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일단,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일단 28명이지만 이제 G10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 보면, 19점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20명으로 향하는 그런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재정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회복추진단의 전폭적인 그런 재정을 투입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3,300억 정도 가운데서 거의 50% 가까운 비용을 교육회복추진단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실시간 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개학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2학기 등교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 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전면등교가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전면등교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은혜 부총리)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이고, 학사일정이나 운영방식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전국적인 조정이 또 파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병청이나 방역당국 그리고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이후 추세에 대한 또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대학도 1·2학년들의 학습결손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학 맞춤형 지원책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대학생의 경우들도 2학기에 대면수업 확대 여부와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현재 고등교육실에서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추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종합방안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교육급여 인상이나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이 전부입니다. 앞서 제시한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이나 튜터링 등으로 교육 불평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우리 학생들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 국고로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인상을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대폭 인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어서 복권기금으로 활용되는 ‘꿈사다리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 특별한 유형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SOS 장학기금,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정보화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의 다양한 시스템으로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금년에 새로 진행이 되는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도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혁신실장님께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지금 말씀드린 기초소득층 학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이외에 이번에 저희가 교과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튜터링 또는 정서지도와 관련해서 담임선생님들이 대상 학생들을 추천하고,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정 학생들만으로 이렇게 학습보충이나 또는 튜터링이 이루어짐으로써 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교과보충이나 정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서 우려하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이 확대되고, 잘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TV조선의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 과밀학급 관련입니다. 2학기 특별교실 전환이 전체 1,155개 중에 83%에 해당하는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그만한 여력이 충분한지,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이번에 이제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대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학생 재배치 계획 수립을 통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재정 투입과 실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년 2학기 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학교현장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현재 필요하고 그리고 특별교실의 보통교실 전환 등 가능한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물량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이나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도 과밀학급 관련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래학교사업이 주민과 학부모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부모 반발로 무산될 경우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교육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염병 상황 등에 대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실행해나가는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됩니다.

우선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학교 간의 분산배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배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가능한 방법들로는 특별교실의 보통교실 전환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져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는 모듈러 교사 배치 그리고 학급 신설, 학교 신설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결국에 지금 이러한 과정이 과밀학급 해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재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그런 협력을 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 서울신문 기자님,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중위권 붕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시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 대 1 이상으로 투자해 학습결손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오늘 저희가 발표드린 내용은 교육부의 특교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인천교육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두 경기와 서울교육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대부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1 대 1 대응투자 정도라면 현재 저희가 제시한 학생의 두 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추경 등의 시도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별도로 마련을 해서 8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매일경제 기자님 질문인데요.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 수강료가 학생 1인당 32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저희가 이 계산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수업에 4개월 수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학기 중에 한다면 중간고사·기말고사 기간을 빼면, 3개월 내의 기간 동안 한다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 방학 때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2주 내외 정도의 집중기간 동안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또 선생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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