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지난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 간 연락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은 7월 27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후 오늘 아침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통해 매일 2차례씩 총 9차례의 정기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오후 남북영상회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하였습니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한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남북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호응해오는 대로 영상장비의 호환성 점검, 통신망 연결, 운용 테스트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남북영상회담 체계를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민간단체의 대북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협력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요청과 북한 취약계층 대상 보건·영양 물자 협력의 시급성 등 남북 간 인도협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간 인도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3시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약칭 북민협의 사무총장이 공동 위원장이며 남북인도협력 추진에 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오늘 회의 개최 이후 협의 결과 등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고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9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담화를 통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남측 당국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한, 7월 30일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관련 이번 담화 발표 주체 및 시기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요?

<답변> 북한은 종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서 공식기구나 당국자 명의의 담화, 각종 보도매체 논평 등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중단 등을 요구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담화의 명의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특별히 논평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물리적 재연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 추진 등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인식합니다. 통신연락선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상황 관련 통신선 연결, 담화 등 상황이 노동신문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답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한 남북관계나 대외관계 입장 등에 대해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북한의 입장 공개 방식이 다양한 만큼 최근 통신선 연결이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 공개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여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개시통화에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요?

<답변> 오늘 9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정기통화는 남북 실무연락대표 간 연락업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이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 문건을 접수한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추가적인 반응이나 답변이 있는지요?

<답변> 우리 측의 남북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협의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의 회답은 없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주 반출 승인한 민간단체 인도협력 물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줄 수 있는지요?

<답변>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차원의 인도적 협력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개 범위는 민간단체의 입장을 존중하여 단체 측이 동의하고 단체들의 인도협력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왔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단체명과 품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통신선 복원 과정에서 교황의 방북과 관련하여 북한과 협의가 진행된 바가 있는지요?

<답변> 정상 간 친서교환 과정에서 교황의 방북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북을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당에서 광복절 직후 종전선언 관련 결의안을 추진한다는데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회 차원에서 종전선언 관련 결의안 추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