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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08.03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건 1차관은 8월 5일 목요일에 예정된 ‘에브라힘 라이시(Seyyed 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이란을 방문합니다.

최 차관은 이번 방문 계기에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외교차관을 만나 한-이란 외교차관회담을 가지고, 한-이란 관계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진피해 지역의 농림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세계를 향해 호소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는 취지를 이번 대회에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에 지금 말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같은 입장을 외교부 차원에서 전달받았는지요?

<답변>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입장과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관련 입장을 전달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질문> 인도네시아 교민 백신 우선 접종을 외교부에서 요청한 것이 맞는지, 어떤 이유에서 요청한 건지, 외교부에서 인도네시아 외에 다른 국가 교민에 대해서도 우선 접종을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케이스가 있는지요?

<답변> 외교부에서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것이 맞습니다. 그 배경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7월 6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인도네시아 입국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일시 귀국 중인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활기반이 있는 인도네시아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반드시 인도네시아로 재복귀가 필요한 우리 재외국민들에 한해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이외에 이와 같은 사유에서 우선 접종을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 북한이 북미대화를 조건으로 양주 수입 등을 허용해 달라며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는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당국이 미국 측 성 김 대표, 셔먼 부장관과 논의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선협의 등을 통한 한미 간 대북제재 관련 논의 여부, 논의된 사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간 각급에서 긴밀한 조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은 특정 제재 면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질문>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의제가 무엇이었는지, 남북통신선 복원 관련해서 아세안 장관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그간의 한-아세안 간 협력상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한 2억불 추가 공여에의 높은 평가 등 백신 문제 등과 관련한 한-아세안 간의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및 미얀마 상황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질의 주신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정 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최근 한반도 내 진전상황을 아세안 측에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주실 수 있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은 남북통신연락선 재개를 환영하면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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