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김홍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1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1,495명입니다. 그 직전 한 주간의 1,506명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유행 중심지역인 수도권은 급격한 증가 추이는 꺾였으나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가 4주 전 990명이었으나 이후 960명대를 지나 지난주의 경우 937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0명 가까이 유행 규모가 크고, 환자 감소가 매우 완만한 상황으로 재유행의 위험도 상존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3주간 499명, 546명 그리고 지난주 559명으로 환자의 증가 속도 자체는 둔화되고 있지만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대전과 충청 지역, 부산과 경남 지역, 제주 등은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확산되는 중입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9로 그 전주의 1.04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위중증환자는 347명으로, 그 직전 주의 280명보다 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사망자는 21분이십니다. 사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지난 연말의 3차 유행과 비교할 때 환자발생 규모에 비해 사망자 발생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병상 등 의료체계는 아직 30~40%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으나 환자 증가에 따라 점차 가용 병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병상대기 등의 문제가 없으나 이 이상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될 경우 적절한 의료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의료진의 피로도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종합하자면, 수도권은 완만한 감소세이며, 비수도권은 유행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대전, 충청, 부산, 경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결과이나 변화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접촉을 줄일 수 있다면 수도권을 확실한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차단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4차 유행은 지역의 감염이 광범위하고, 가족, 지인 등의 소규모 모임이나 만남을 통한 감염 전파가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밀폐된 실내에서의 사람 간의 만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도축장과 육류가공업체의 방역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국의 도축장 136개소와 육류가공업체 약 1만 2,000여 개소 등에는 13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과밀한 직업환경상 코로나19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집단감염 사례들이 다수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특성이 있어 방역관리가 좀 더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들 도축장과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세분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과 안내도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진단검사도 활성화하는 중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들 근로자들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예방접종을 먼저 실시하는 중입니다.

도축장과 육류가공업체 등의 종사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심증상이 있을 때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단검사의 경우 불법체류와 관계없이 실시되고, 체류자격에 대한 신고의무도 해제된 상태임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4차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힘드시고 지치실 것입니다. 4차 유행을 좀 더 빠르게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4차 유행은 지난 유행들과는 달리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력이 더 강한 특성이 있고, 이에 더해 휴가철과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행 통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으로 확산세는 둔화되고 있고, 정체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기에 여기서 조금만 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당분간만 약속과 모임 그리고 여행과 이동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에 참여해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방역요원들과 공무원, 의료인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협심하여 이번 4차 유행을 한시라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불편과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에서 돌파감염, 새로운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는 원인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4단계 격상 외에 다른 검토되는 방안 및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이번 4차 유행은 델타 변이라고 하는 조금 더 감염 속도가 빠르고 전파력이 큰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양상, 그리고 휴가철로 인한 이동량이 상당히 커지는 수요가 있는 점들, 그리고 또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여러 피로감 등이 누적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부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비수도권 쪽에서의 유행들이 계속 확산 추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점이고, 특히 휴가철 동안의 이동들이 이 후속 결과로서 각 지역으로의 감염전파들을 조금 더 추동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에는 4단계 환자 기준에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유행 추이가 계속적으로 확산 추이고,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을 하기로 하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4단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에서 현재 환자 추이를 보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그 외 부가적인 방역대책들을 강구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런 측면을 통해 비수도권의 유행세가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한 달 넘게 해도 큰 효과가 나오지 않고, 이번 주에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감안한 거리두기 단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한 달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없지는 않았고,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던 유행 흐름을 현재 정체시키면서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국면으로는 전환시키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거리두기 체계를 좀 더 강화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델타 변이의 어떤 전파 속도와 전파력의 강화’라고 하는 다소 네거티브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현재 치명률이 낮아지고 사망자는 3차 유행 때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예방접종이 계속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의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들이 다시 또 추가될 것이라고 하는 요인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이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규제로 강화시킬 것인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런 델타 변이의 전파력에 대한 평가들과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평가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없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사회적 대응체계를 좀 더 강화시킨다면, 그렇게 강화시켜서 환자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그 규제 체계를 완화시켰을 때의 영향을 또 평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거리두기 체계나 사회적 규제 체계를 어떻게 변경시킬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9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난 6일 브리핑 때 설명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령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0명 밑으로 발생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이 아니라 확진자 수가 절대 900명을 넘기지 않고 900명 밑으로 발생하면 된다는 것인지, 단계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환자 수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린 것은 여러 번에 걸쳐 반복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고 있는 환자 수의 추이 자체는 1주간의 평균 하루 환자 수를 기준점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점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추세와 경향들 그리고 또한 함께 부가적으로 봐야 되는 여러 방역지표들과 의료체계의 지표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난번, 아마 금요일 저희 브리핑 때 주 평균 환자 수가 900명 밑으로 수도권이, 내려간다면 단계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부분들은 이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주 평균 하루 환자 수가 수도권이 900명 밑으로 갈 때 단계를 격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급증 추이는 꺾였지만 감소세로의 전환이 다소 불명료합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확실하게 유행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며, 이러한 완만한 감소세 속에서는 다시 반전해서 증가할 위험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더 분명하게 감소세로 전환될 때 단계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고, 좀 더 분명하게 감소세로 전환되는 하나의 기준점들을 적어도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900선 밑으로는 떨어져야지 현재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1,000명 기준에서 상당히 멀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나의 준거점으로 삼고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3단계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에서 제외됐습니다. 추석 전에 2단계로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추석 때 가족 모임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지금 저희의 당면 목표는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서 최대한 국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이 2주간 수도권의 환자 감소세를 뚜렷하게 만들어내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정체시켜서 확산을 저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달성된다 그러면 수도권의 경우 단계 하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후의 방역상황도 예방접종의 확대와 함께 조금씩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석 전까지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취한 것이고, 모쪼록 그런 기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으로 예방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질수록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조건에서 예방접종자 대상으로 주어지는 사적모임 제외... 제한 예외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대상도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사적모임 제한 예외 인센티브는 사실상 사문화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현재 거리두기 3단계 이하에서는 각종 사적모임의 예외로서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는 현재 기준상은 예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질의를 하신 내용은 ‘예방접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접종완료자가 많이 늘 것이고 그러면 사적모임 제한 예외 인센티브가 사실상 사문화된다. 아마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인지라 사적모임 제한의 규제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당장 접종완료자가 아마 8월의 경우에는 대략, 예전에 접종을 받으셨던 고령층들을 중심으로 대략 한 900만 분 이상이 접종완료자가 되시게 될 것이고, 이후에 9월, 10월 동안에도 계속 접종완료자가 늘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감염전파의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측면을 평가해서 현재로서는 사적모임 예외로서 설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크지 않다면 다소 이런 예외들이 증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설정해 드려서 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이자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게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일부터 다시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의 일괄 3단계 조치가 2주간 또 적용됩니다.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불편하시고 또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주간에 어쨌든지 유행이 감소세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모두 함께 노력한다 그러면 2주간 그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2주간만 사적인 모임이나 약속은 최대한 취소해주시고, 여행이나 이동도 자제해주시면서 개인방역수칙에 힘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