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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사운영 방안

2021.08.09 유은혜 부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의 등교율은 약 50% 내외였고, 올해 1학기에는 평균 73%로 등교율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추가적인 등교 확대가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해 방역전문가와 학생 확진자 추이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학생 발생률은 전체 인구 발생률보다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49%, 지역사회 23%, 학교를 통한 감염 16%로 학교가 주된 감염경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학교에서의 집단감염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감염은 전국 2만여 개 학교 중에 0.44%인 91개교로, 방역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교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의 등교 비율은 전년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늦어질수록 교육의 결손은 심화되고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당 방안의 적용 시기는 2학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9월 2주 차부터이며, 8월 한 달은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8월에는 거리두기 4단계 일지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와 학급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를 허용합니다.

9월 2주 차인 9월 6일부터는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전면 등교 시작일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등교를 위한 후속 학사 조치로서 가정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인정되는 일자를 현행 40일 정도에서 57일 내외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지원과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구성원의 백신접종을 안정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8월 9일 현재 교직원의 1차 백신 접종률은 90% 이상이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 돌봄 담당 교직원의 백신접종은 2차까지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8월 하순, 늦어도 9월 초순까지 남은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방과 후 강사의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고3 이외의 수험생과 대학입시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백신접종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 접종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접종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 등을 위한 PCR 검사를 감염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원 관계자분들의 협조로 7월 중 PCR 검사를 진행해 왔고, 무려 1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발견해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학교에 요청하는 각종 교육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공문과 출장, 행사 등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감사 일정은 모두 10월 이후로 연기해서 교육청이 학교 지원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도,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적극 행정 면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방역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인력은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고, 방역지침은 학교 급식 안전에 초점을 두고 더 보완해서 자가검진은 델타 변이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초·중·고에 이어 대학의 2학기 학사운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면 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험·실습·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3분기 전 국민 70%의 백신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 등의 대면 활동이 더 확대하도록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대학 내의 방역인력 지원과 전문대 졸업 예정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학 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의실 환경 개선 비용 등 대학이 재정 부담을 호소한 부분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에 ‘백신 공결제’를 도입해서 대학생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유도하겠습니다.

9월 한 달간은 대학의 집중방역기간으로 지자체·대학을 통한 방역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등굣길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감염증 변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의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학교나 지역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밀집도 기준보다 등교를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범위 내에서 학사를 운영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급속하게 확산 추세가 확인된다거나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런 지역에 한해서 방역당국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그 상황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 확대 그리고 9월 2주 차부터 전면 등교로 갈 경우 학교 내에서의 급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급식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실에 대한, 급식 시간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단계별 급식실 방역지침을 굉장히 세분화했고요. 모든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계약 초기에는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초기 적응 과정에서는 급식실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다는 강조가 있었기 때문에 급식 시간에는 상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안내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방역 지원 인력을 급식실에 더 많이 배치해서 급식실의 소독이나 아이들 급식지도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급식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거리두기별 급식실의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학교 현장에 안내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실시간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부총리님께서 이석하시겠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실국장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해질 경우에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앞에 부총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일단 현재의 4단계 계획에 따라서 9월 6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학교 2학기 학사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오면 지역에 따라서 학교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방역당국하고 학교하고 또는 교육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일부 원격수업의 전환 등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입니다. 서울신문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보도자료에 나온 교직원 백신접종 일정은 백신 공급 상황이 반영된 것인지, 추가 조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백신접종... 백신 확보 현황은 오늘 2시에 질병청에서 발표한 대로고요. 저희와 협의를 한 결과 고3하고 교직원, 고등학교 교직원은 일정대로 가는 것이고요.

다만, 다른 초... 필수 학년은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 외의 교직원들은 지금 질병청에서는 다른 지역은, 다른 직역은 6주인데 우리 교육관계자들은 5주 만에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일정은 크게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기간이 한 2주... 2주까지는 안 되고 열흘 이상인데요. 저희 마침 우리 교직원들은 그 열흘 중에서도 앞부분에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2차 접종은 저희가 9월 4일 정도까지 한 75% 정도, 80% 가까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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