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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8.11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8월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2,145명, 해외유입 환자는 7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87명입니다.

어제 1분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 환자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작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휴가철 이동의 결과로 감염이 확산되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크고 초기 감염력이 강하여 전파 차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과 만남은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의 이동량은 그 전주와는 유사한 상황이었지만 3차 유행이 감소했던 지난 1월과 비교하면 3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4차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만남과 약속 그리고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서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 이상 환자가 증가하고, 또 장기화된다면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대한 방역을 통한 감염 확산을 억제하면서 취약계층과 시설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은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3차 유행보다 환자가 매우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일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2주 1회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방문 면회를 중단하고, 3단계 이하 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칸막이를 두고 하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7월 27일부터 신규 입원환자 또는 종사자 이런 미접종자들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사자와 환자들의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현장대응팀을 파견해서 환자 이송 등 대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방문자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중대본에서는 공직사회와 민간사업장의 직장 내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코로나19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회의 또는 행사, 출장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출근 시간 분산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휴가 기간도 분산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휴가에서 복귀하는 경우 공직자 본인, 동거 가족 등의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체크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에서는 선제적으로 검사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사업장에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휴가 분산 또는 이동 자제 요청, 또 복귀 전 코로나 검사 시행 등 재택근무 권고와 함께 직장 내 감염 방지를 위한 사항을 적극 요청드렸습니다.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사업장에서 감염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온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직장 내 감염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져서 사업장 폐쇄 등 경제적 피해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민간사업장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가 복귀 시에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감염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광복절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학기 개학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휴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시겠지만, 이동과 여행은 감염 확산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부디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8월 말에는 우리 아이들의 2학기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1년 반 동안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2학기 등교를 위한 어른들의 방역 협조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연휴에는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오늘 오후 8시부터는 18세부터 49세 국민 중에 생년월일 끝자리가 1로 끝나는 분들의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예방접종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10부제 예약 첫날 예약 대상자 중 예약을 완료하신 인원이 약 60% 수준이었습니다.

백신접종은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다소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드릴 텐데, 앞선 답변에 대한 부분 하시고 추가 답변 있으면 추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열흘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2, 3차 유행 경험과 비춰보면 확진자 수가 늘면 통상적으로 한 달 후에는 사망자 수가 따라 늘었는데, 이번 유행에서는 확진자 수 규모가 훨씬 큰데도 사망자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방역 수위를 더 높여 확산세를 통제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망자 숫자는 지난 3차 유행 때에 비하면, 주간 평균 지난 3차 유행이 한 250명대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주간 평균 사망자 수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사망자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준 것이죠. 그게 아마 요양병원이라든지 고위험 그룹에 대한 예방접종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간 평균으로 봐서 위중증 환자 숫자를 보면 지금 300명대 후반, 400명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 수위 조정은 사망자 숫자도 요인이, 참고 요인이 되겠지만 또 의료대응체계에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이런 것들, 또 다른 요인들을 더 감안해서 방역 수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당국은 의료대응체계와 관련해 하루 확진자 2,000명 수준까지는 감당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첫 2,000명대를 시작으로 향후 환자 규모가 더 크게 불 수도 있다는 지적...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체계를 다시 세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 의료체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병상 확보 관련해 추가로 검토하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상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어제 브리핑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 2,000명대를 대상... 대응을 목표로 해서 절대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확보된 병상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위중증이나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증 환자를 보는 병상, 그다음에 준중증 환자, 또 감염병 전담병원의 준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환자들 간의 서로 이송체계들을 효율화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면서, 또 아울러 경증 환자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 생활치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가치료 방식의 개선 방안 이런 것들도 아울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방미... 정부 방미 대표단이 이번 주 언제 미국에 가서 모더나사와 협의할지 일정과 또한 대표단이 제약사와 만나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한 내용 등이 확정된 게 있으면 확인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보낼 대표단들의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모더나사와 세부적으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기자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알려드릴 수 있는 정도로 확정이 되지 않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두 가지 사전질의는 내용이 많이 유사해서 그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 방역 피로감 등을 고려해 새 거리두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나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와 '지난 1차에서 3차 유행 때와 비교해 이번 4차는 어떤 이유 때문에 유행이 쉽게 잡히지 않고 확진자가 폭증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왜 효과가 없는지,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이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부탁드립니다.'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두 가지 공통적인 질의신 것 같은데, 결국 거리두기의 효과가 지금 떨어지는 이유와 이에 따라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나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세 차례의 유행과 다르게 지금 현재의 어떤 거리두기 조치나 방역조치들이 충분히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몇 가지 요인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이 델타 변이가 초기 감염력이 매우 크고, 또한 전파력이 강한 특성이 있어서 전파되는 속도 자체가 기존의 비변이보다 훨씬 빠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단에 애로를 겪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거리두기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유행 자체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 국민들께서의 어떤 피로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중이고, 이런 피로감 때문에 이동량 저감 효과가 예전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파 차단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인지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이 델타 변이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지금 이번 주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주된 요인들을 휴가철을, 휴가철 이후에 휴가철을 통해서 이 감염들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시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2차, 3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국면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여파가 어느 정도 전개될지 평가하면서 거리두기에 대한, 거리두기 체계의 변화나 혹은 방역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거리두기 조치의 강화는 아무래도 사회·경제적인 피해와 특히 서민경제의 애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의 필요성들이 지금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숙고를 하고 있는 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방접종의 확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고민스러운 지점들입니다.

현재 50대를 중심으로 대략 이번 달에만 한 750만 명 정도의 1차 접종이 전개될 예정이고, 내일부터는 지난 상반기 때 60~74세 등 1차 접종을 받으셨던 한 820만 명이 2차 접종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돼야 될 부분으로, 좀 계속 고민을 하면서 현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소 유사합니다. 한 달 전 방역당국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면 8월 말 600명대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도 이 예측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단 물으시는 것 자체가 아마 방대본에서 발표한 내용일 것이라서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 아마 방대본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한 질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방대본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들은 모두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감염재생산지수가 유지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태라면'이라든지 혹은 '지금보다 방역적인 협조나 면역이 강화되면서 재생산지수를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 등등의 가정을 놓고 그 가정에 따라서 환자 추이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서, 아마 지금 기자님이 질의하신 그 600명대라고 하는 게 앞쪽에 다른 그런 전제되는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정을 함께 보면서 평가해야 될 요소로 판단됩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의는 사실 확인에 대한 질의인데요. 방역총괄반장께서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올해 1월과 비교하면 30%가 높다고 했는데 지난 주말인지, 지난주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답변> 그것은 지난주 이동량이었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박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명돈 중앙심의위원장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해도 5차 유행이 올 것이고 집단면역이 어렵다, 델타 변이에 맞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단면역 목표에 대한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고요. 또, 방대본과 저희 중수본 차원에서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면역 목표에 대한 것은 최근 발생하는 돌파감염 이런 문제 때문에 수정 여부나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저희들이 전략, 방역 전략에 대한 방향을 짤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또, 어쨌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예방접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률 변화에 따르는 방역체계,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대응 전략들은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방역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유행상황이 정점이라고 보는지,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이 부분들 좀 판단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금주 추이를 좀 더 보면서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양상 자체는 일정 정도 정점을, 수도권의 경우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한 2~3주 동안 보이고 있다가 금주...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지라 이 증가가 7월 말, 8월 초에 집중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휴가철 이동의 후속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혹은 이 증가에서 다시 증가하지 않고 다른 변화를 보일 것인지는 금주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브리핑에서도 강조했듯이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특히 지역적으로 여러 이동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델타 변이는 초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을 집단적으로 감염시키는 특성들이 비변이보다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브릿지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직장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민간사업장의 휴가 복귀 전 코로나 검사 시행, 재택근무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권고 수준에 그쳐 증상이 있어도 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음에도 출근을 하는 등 현장에서는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현행의 권고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재택근무에 대한 비율이나 혹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강제로 하기에는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먼저,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들이 있고 재택근무 자체가 어려운 현장성의 기업들이 공존하는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재택근무의 비율을 의무화시키기에는 그러한 특성들을 반영해서 일일이 그 설정들을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상 시 검사 시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을 의무화시키고, 특히 처벌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에 대한 상태의 정의나 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할 것인지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이상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시키게 하는 직장들이나 혹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큰 집단감염 여파가 생겼을 때는 구상권 청구나 혹은 여기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해서 후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의무화를 시키는 것은 방금 말한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기업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에 감염자가 생기고 이 감염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 기업에서 집단감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상당히 막대한 손실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업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역관리와 특히 이상자에 대한 즉시 검사 같은 조치들을 충실히 실시해 주실 것을 계속 안내하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이승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 수급 문제로 2차 접종 간격을 늘렸다고 기자님 지적하면서, 1차 접종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 집단과 구체적인 상의 없이 임의로 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정책과도 연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는 질병관리청, 방대본이 지금 주관해서 결정하고 설명해 드리고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간격 조정의 경과 과정에 대한 질문들은 오후 방대본 백브리핑이나 방대본 브리핑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서병립 기자님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억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가 상황에 맞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좀 더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까 사전질의에서 설명드린 바 있고요.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예방접종의 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 내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방대본 그리고 지자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으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의 집단면역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지 설명 부탁한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까지 집단면역 목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방역체계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를 하면서 현재보다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대폭 낮추어서 보다 일상에 근접한 코로나와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다만, 여러 질의하시는 부분들처럼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부분이나 상황들이 바뀐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 의견과 해외 사례를 참조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조치 강화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지만 현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 규제 및 비수도권 4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 상황을 보면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반복 설명을 드렸던 문제인지라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등 방역대책이 결국 2,000명대 확진자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기자님 설명하면서, 방역당국 대응이 미진하다고 자체 판단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결과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어떤 대응체계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해 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델타 변이의 어떤 특성들이 좀 있고 또 하나, 이동량이 함께 떨어지지 않은 부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들이 방역조치의 강한 규제력이 약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피로감 등에 의해서 거리두기 쪽에서의 국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인지 등등에 대한 분석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예방접종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추후에 이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확인 질의입니다. 요양병원·시설 4단계 면회 금지, 3단계 이하 접촉 면회 중단은 백신접종 완료 보호자도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동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임종이라든지 아주 위중한 상황의 경우 예외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강화된 면회 규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있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수도권에서 휴가 복귀 후, 휴가 후에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가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휴가 중 타지역을 방문하신 분들 반드시 선제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10부제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예약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현재 코로나에 대응하는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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