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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08.12 부승찬 대변인
8월 12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능력 증진을 협력하기 위해 ‘방위산업 진출 지원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인력 2,948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검역업무, 백신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544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1 질의인데요. 씨캣 훈련의 우리나라 참가 여부 및 일정, 규모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관련 사항은 확인 중이고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북한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정부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YTN에서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진행 중인데, 연합지휘소 훈련은 16일부터 26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그간 답변한 것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YTN, KBS에서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해 유엔사를 통해 통보할 예정인지, 과거에 통보한 사례가 몇 차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군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북측에 통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사 측의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유엔사 측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YTN인데요. 영국 항모전단의 핵추진잠수함의 방한 목적과 현재상황, 우리 해군과의 활동 예정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영국 항모전단의 입항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돼서는요. 지금 현재 한 척이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있습니다. 입항기간 중에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해군과의 활동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항모전단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입항 관련 세부일정을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 유족 측이 반발하는 데 이에 대한 입장, 앞으로도 수사심의가 추가로 열리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유족 반발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유족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요.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수사심의 일정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수사의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수사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에서 질의가 있는데요. 상당히 질의가 많고 기네요. 공군 사건 관련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시 피의자 언론공개는 어떤 기관이 어떤 근거로 결정하는가에 대한 질의.

두 번째로 2차 가해 피의자 A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혹은 A 부사관에 대한 수사와 조치가 완벽했다고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계자들의 행동이 공보업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네 번째로 국방부 검찰단 검사는 피조사자에게 반말로 심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문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국방부 검찰단 검사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 하여금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텐데, 해당 검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답변이 제한되는 게 있어서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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