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개방팀장 정의석입니다.

'공주보 지하수 대체관정 이용 시 물 부족 및 전기료 급증 없었음'에 관한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금강 공주보 상류에 설치한 지하수 대체관정 사용현장과 전기료 부과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체관정으로 인한 전기료 급증과 물 부족 사례는 없었다고 밝힙니다.

지난 2019년 5월 공주보 개방 이후 지하수 이용 장애가 우려되는 공주시 쌍신동, 신관동 일부 지역에 대체관정 27공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전기료가 전에 비해 10배가 급증하고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공주시와 함께 모든 대체관정을 대상으로 양수량 측정, 이용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했고, 주민동의를 얻은 25공에 대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료 부과내역을 회신받아 분석하였습니다.

전기료 부과내역 확인 결과입니다.

대체관정 설치 전후 3년의 전기료를 비교하면 뚜렷한 급증 추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정 이용 행태 변화와 연도별 지하수 이용량 차이, 전기 사용지점 변경 등의 사유로 대체관정 설치 전후 요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2공의 연간 전기료 총액은 매년 500만 원 전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연간 전기료 총액 450만 7,000원과 비교했을 때 2019년은 508만 4,000원으로 3.6%가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452만 8,000원으로 7.7%가 감소했습니다.

각 관정별로는 2018년 대비 2019년, 2020년 요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가 섞여 있어 대체관정으로 인해 요금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체관정 설치 후인 2019년, 2020년을 비교하면 1개의 공인 A 관정에서 전기료가 약 2배 이상 급증했으나, 대체관정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 관정의 전기 사용량을 지하수 사용량이 비슷한 다른 관정 2개 공, 편의상 B·C 관정이라 하겠습니다. 이것과 비교한 결과는 지하수 사용량에 비해서 2020년 전기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 대신하지만 일부만 설명을 드리면, A 관정의 경우는 2020년 전기 사용량이 8,154kWh였으며, 지하수 사용량은 4,949t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B와 C의 관정은 지하수 사용량이 A 관정보다는 많은 6,153t, A 관정과 유사한 4,779t이었지만, 전기 사용량은 그보다 훨씬 적은 2,303t, 3kWh, 1,711kWh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벼농사 기간 내내 관정 전기모터를 쉬지 않고 가동한다고 가정해도 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저희가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 사용량을 증가시킨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 예시를 보시면 전기모터를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최대출력으로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실제 사용량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터를 이렇게 가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관계기관 같은 경우는 전력계 고장이라든지, 누전, 타 용도 사용 등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A 관정의 전기 사용량을 증가시킨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누전된 전력·전기계통 문제를 추가 검사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관정 이용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체관정용 별도 계량기를 새로 설치하였고, 전기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정별 양수량 확인 결과입니다.

전체 관정 22공에 대한 양수량 조사 결과는 일평균 172㎥ 수준으로, 지하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체관정 설치 이후 현재까지도 환경부로 접수된 지하수 물 부족 민원은 없고, 동파, 누전, 차단기 교체 등 단순 민원만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30여 가구를 각각 방문하여 이번 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수 대체관정과 양수장 항구대책 추진 등 공주보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농민들과 보를 개방해도 물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브릿지경제 기자의 한 가지 질문입니다. 전기료가 대체관정 설치 전에 비해 10배가 급증했다고 한, 또 농사용 물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포함됐다면 조사 결과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 관정 사례와 같이 물 사용량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부분이 이런 괴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이번 조사는 대체관정 27공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므로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 모두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수긍하는 분위기였으며, 일부는 추후 A 관정에 대한 전기 사용량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관정 이용에 문제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A 관정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량... 전기 사용량 과다 원인을 조사했으나 밝혀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지역 주민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