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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략위원회 주요 논의(사전 브리핑)

2021.08.17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이승원입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의 4페이지, ‘제5차 5G+ 전략위’ 개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G+ 성과 확산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제5차 5G+ 전략위를 현장 방문과 영상회의를 연계하여 내일 세종중앙공원 및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시간 계획을 보시면 내일 1시 50분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세종중앙공원을 방문하십니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5G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점검하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후에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로 이동하여 전략위를 주재하시게 됩니다.

안건 보고사항은 먼저 민간기업의 5G 확산 우수사례 발표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정밀화학에서 5G 선도서비스 구축 사례를, 4D리플레이에서 5G 혁신기업 우수사례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5G 실감 콘텐츠 확산사례를 발표합니다.

다음, 5G 포럼의 5G+ 민간 활성화 방안 및 과기정통부의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보고가 있습니다.

안건보고 후 5G+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집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5G 융합서비스가 중요한가?'입니다.

5G는 전 산업·사회 분야와 결합되어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기술적 돌파구로 국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비대면 환경의 확산 등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5G+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입니다.

목표는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입니다.

구체적으로 5G+ 적용 현장은 2021년 195개에서 2026년 3,200개로, 전문기업은 2021년 94개에서 2026년 1,800개로 육성·발전시키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새롬길’로 국민이 체감하는 융합서비스 활성화, ‘나래길’로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 유도, ‘보듬길’로 튼튼한 산업 기반 조성, ‘누리길’로 5G+ 글로벌 리더십 주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새롬길로 5G+ 선도서비스의 발굴·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격차 해소, 국민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G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치안 서비스,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5대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는 범부처 협업 기반의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 간 단절을 극복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나래길로 5G+ 융합서비스의 민간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한국형 5G PPP’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챌린지 방식 경연의 장 및 실증사업 성과 공유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28㎓ 대역 시범·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기술적 애로는 ETRI 등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5G 특성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내에 차질 없이 주파수를 공급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검토 등... 검토 및 통신모듈 개발·시험인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 진작을 위해 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의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G 우선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G+ 융합서비스에 대해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G+ 기술·서비스의 종합적 실증·활용을 위한 모델로서 5G+ 특화도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듬길로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단말·장비·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수요 기반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및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 구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5G+ 전문기업이 출현·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누리길로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3GPP 기술규격 등 사실표준 대응 및 기술 유형별로 적합한 협력 국가를 발굴하여 5G 기반 국제 공동 혁신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확대 등 글로벌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국제 인증 및 현지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GSMA 등과 연계하여 국내 혁신기술 매칭, 5G+ 글로벌 서밋 추진 및 대·중·소기업의 협업 기반, 선단형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체계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G+ 융합서비스 확산 로드맵입니다.

동 로드맵은 5대 핵심 서비스, 특화망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각각에 대해 새롬길 R&D 실증, 나래길 활용·확산, 보듬길 협력생태계, 누리길 글로벌 선도 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아이뉴스24의 기자님 질문인데요. 28㎓ 대역 시범·실증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실증은 추진하지만 이통 3사 부담이 높아 계획대로는 기지국 구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지, 아니라면 일단 연말까지 지켜보다가 주파수 회수나 이용기간 단축으로 갈 계획인지, 28㎓ 등의 기술적 애로 ETRI·KETI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G 우선 적용 추진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특화도시는 어디에 구축하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이통 3사 3.5㎓ 기지국 구축 상황도 추가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금 통신국하고 전파국에서 지금 답변을 준비 중에 있고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8㎓ 등의 기술적 애로는 지금 올해 4월에 ETRI에 전담 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해서 보면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한 게 3GPP release 15, 5G NR cell small cell 소프트웨어 기술 중 관련 기술이고요. 또, 중소기업 애로 지원도 굉장히 많은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이통 3사 3.5㎓ 기지국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따로 추가로,

<답변> 이쪽이, 통신국이나 전파국에서.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질문도...

<질문> (사회자) 해당 부서에서 그럼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고.

<답변>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은 현재 행안부 중심으로 공무원이 노트북으로 5G망을 통해 정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억 원 규모고요. 내년에 선도사업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정부 지원사업의 5G 우선 적용 추진은 저희가 정부 지원사업의 5G 적용을 의무화했으면 하는 희망 사항인데 너무 강한 규제고요. 그런 규제는 도입하면... 도입하기 쉽지 않고, 또 도입했을 경우에도 부작용이 큽니다. 해서 우선 적용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서 올해 하반기에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범 적용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다음 질문,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5G+ 선도 서비스 발굴·보급 방안 중에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마켓으로 구현해서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며 얼마나 장기적 목표로 추진되는 것인지, 기간은 코로나 기간 한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답변> 지금 첫 번째는요. 저희가 정부에서 5G 관련해서 다양한, 많은 시범·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어떤 지원방안을 지금,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검토하다가 저희 시범사업에 이쪽 소상공인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을 한번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는 검토 단계입니다.

해서 정부가 5G+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소상공인 이분들을 위해서 정책 효과가 높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관련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마켓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이미 11번가, 지마켓, 네이버스토어 등 다양한 온라인몰과 홈쇼핑, 지역방송 등 판로가 존재하는 가운데 필요한 지원방안인지, 소상공인들 쪽에서 문의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이 5G+ 융합 확산 전략을 수립하면서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요. 저희 연구기관 학자분들, 교수분들의 제안 사항입니다. 아직 이쪽 상공인분들과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전국 상인연합회나 대표시장 등 연합회 등과 접촉을 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일단 사전에 들어온 질문은 두 분 질문드렸고요. 혹시 현장에 오신 기자님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5G PPP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규모의 성격인지가 궁금하고요. 특화도시 구축은 2023년부터면 아직 매우 먼 얘기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하나로 더 여쭤보면 나래길, 보듬길, 누리길 이런 식의 명명은 그간의 전략위원회에서 쓴 것과 매우 생소해 보이는데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해서.

<답변> 처음에 5G PPP는요. 지금 EU에 5G PPP가 구성해서 활발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 협회,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합해서요. 각 산업별 대표 협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5G 포럼에 김동구 위원장이 유럽에서 이런 PPP를 통해서 5G 융합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판 5G PPP를 구성해 보자 해서 지금 김동구 위원장님이요.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조만간 결정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G+ 특화도시 구축은요. 저희가 지금 5G 융합서비스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제대로 된 5G다운, 5G+다운 융합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특화도시를 구축해 보자 해서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이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는 빨리하고 싶은데 예타사업 통과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요. 저희가 5G 상용화가 2년 되면서 솔직히 참신한 감이 없어지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해서 저희가 기존 정책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딱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릴까 해서 저희가 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통 국민들한테 R&D 실증보다는 새롬길, 새로운 길을 연다, 그다음에 활용·확산은 날개를 단, 날개를 달아 멀리 나간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고심해서 만들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로 아이뉴스24 기자님 하나 더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특화도시가 어디에 되는지 혹시 정해졌는지.

<답변> 지금, 지금은요. 기획, 이제 시작 단계고요. 만약에 계획이, 이게 예타가 통과되면 정부·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해서 일단 예타사업이 통과돼야 그다음, 도시 선정이 그다음 단계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고요.

한 가지 공지드리겠습니다. 보도 시점이 내일 8월 18일 수요일 14시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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