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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2021.08.24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김동일입니다.

지금부터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의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침해 탈세자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사익만 추구하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법인명의로 취득한 호화 요트·슈퍼카 등을 사적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하는 등 이들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탈세혐의자와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2가지 유형의 총 59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면서 폭리를 취한 탈세혐의자 29명입니다.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 슈퍼카 등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을 법인경비로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30명입니다.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탈루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탈루혐의는 자료 5페이지 착수사례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단가를 인하하여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로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또한, 사주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슈퍼카 5대를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향후 가공경비 계상과 사주의 법인경비 사적사용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폭리를 취한 수산물 판매업체로 판매대금을 직원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의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향후 차명계좌 이용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혐의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법인명의로 고가 요트를 취득한 건설자재 업체로 친인척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호화 요트, 승마비용을 법인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향후 허위 지급수수료 계상 혐의와 법인경비 사적사용 혐의 및 편법 증여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지난 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수입금액을 누락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오랜 기간 폐기물을 독점 처리하며 친인척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실제 운반비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종용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해외 유학 중인 20대 자녀들에게 편법적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세와 증여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실시공·하자보수를 거부한 인테리어업체로 계약금만 사업용 계좌로 받고 나머지 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면서 수익금액을 탈루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즉시 공사 계약서 원본 및 관련 장부를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고가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식자재 업체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고액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에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끼워넣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또한, 사주일가는 편법적으로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상가·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자의 10배를 선이자로 수취하고 이자수입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게 한 후 카드를 넘겨받아 출금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명의의 주상복합아파트, 고가 승용차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해외 판매수익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한 화장품 유통업체로 해외 보따리상에게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고 온라인 판매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 지난 추진성과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자와 고소득사업자 214명을 조사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도 불공정 탈세자 61명을 조사하여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민생침해 탈세 분야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출입기자단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 기자님과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착수 사례 2번에서 수입산 생선의 원산지와 어떤 생선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착수 사례 3번에서 자녀 부분은 딸과 사위인지, 아들과 며느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수산물 도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허위표기에 대해 관할 당국의 별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그렇게 되도록 이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착수 사례 2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산 생선의 원산지는 일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는 횟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수 사례 3번의 자녀 부분은 딸과 사위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 업체에 관한 당국의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해당 업체들은 이미 관계기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보도자료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e-브리핑으로 인해서 충분한 질문·답변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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