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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사전브리핑

2021.08.25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인 청년세대의 자립 그리고 건강한 삶 그리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화 등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업들도 청년 취업을 정시에 하기보다는 수시 또는 경력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청년 일자리 감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이 늦어지고 또 출산이 늦어지는 문제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교육비 또는 생활비까지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또 코로나19 상황하에서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꿈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이번 청년대책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부처별,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던 정책을 제도적, 시스템적 또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청년정책기본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또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부처에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과나 팀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청년정책이 청년이 참여해서 청년이 주역으로 하기보다는 청년이 아닌 사람이 청년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이 직접 참여해서 청년정책을 만드는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 수립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청년특별대책을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앞으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자산형성, 문화 또는 참여 권리까지 확대하는 청년정책으로 포괄적,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청년들이 잘할 수 도와주고, 두 번째는 청년세대 간의 격차도 해소하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 하에서 5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특별대책을 통해서 청년세대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당장 극복하고,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를 핵심으로 해서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87개 +α의 청년 맞춤형 정책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입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구직 또는 취·창업, 재직에 이르기까지 넓고 두텁게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당장 금년 하반기부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업, 금융기업 또는 공기업 등과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규직을 확대하거나 또는 대기업의 훈련기간을 활용해서 훈련 후 대기업 본사 또는 지사 그리고 유관된 중소기업에 취업함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서 기업 수요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 분야라든지 AI 분야라든지 그린 분야, 바이오 분야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교육 인력양성 체계를 혁신해서 일자리가 주어진 곳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IT나 AI, 블록체인, 에너지 분야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R&D 중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 그리고 특허청의 특허사업화사업 그리고 산업부나 중기부의 자금, 정책 여기에다가 청년 멘토까지 연계함으로 인해서 기술 창업이 전 주기에 걸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성공하고, 창업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수요에 맞는 청년인력 양성 시스템이 작동하여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구직단계, 취업·창업·재직 전 단계별로 또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구직단계에서는 청년들의 국민취업제도 청년특례를 1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또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3만 명의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통해서 구직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 주도의 현장형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친화형 ESG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단계입니다.

취업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14만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월 80만 원,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새로 신설하여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단계입니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단계별로 앞쪽의 창업활성화에 더해서 창업 초기, 창업 후 그리고 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이나 멘토링, 자금, 금융 등에 있어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단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소득,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만 5,000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성과가 높은 만큼 일몰예정을 연장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서 민간부문 고용지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 고용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 분야입니다.

주거 분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이르기까지 주거 여건의 상향이 원활히 진행되어 주거사다리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비 지원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월세 바우처를 월 20만 원 1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조대상은 되지 않지만 월세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무이자 월세대출도 월 20만 원을 신설하고, 그리고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을 통해서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월세를 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임대주택을 내년에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또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이 직접 설계, 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신규로 1,000호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주택제도를 개선하여 청년 임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현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하여 청년들 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또 청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주택 청년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 자가주택을 새로이 공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월세 지원 대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줌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마음건강 그리고 문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든든한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신설해서 청년과 정부가 이 계좌에 적금을 같이 붓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2,400만 원에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을 들도록 하고 금리도 높은 금리가 부여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하여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소득 수준에 맞게 자산형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복지 분야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하에서 정서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월 20만 원 3개월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층 대상 통합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이 겪는 정신건강상의 어려움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저소득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를 100% 월 10만 원 지원토록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규모도 2만 1,000명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또 문화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에 재직·근무하고 있는 청년 장병들을 대상으로는 최대 1,000만 원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금리 혜택 등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중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등 군 복무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문화적인 혜택,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등록금 지원입니다. 서민, 중산층 가구까지 확대해서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 장학금 규모가 금년 4조 원에서 내년도에는 4조 7,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가구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하는 한편, 특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7·8구간, 이 구간이 중산층 구간이 되겠습니다. 중산층 가구에까지도 반값 등록금이 되도록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간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였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서 중산층 학생들까지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ICL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도 2만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계고 취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 등 충분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직업계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졸업 전에 충분한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취업연계장려금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졸업 후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그리고 신규로 OTT 관련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고,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도 확대하는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참여 권리 분야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여와 정책결정주도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확대하고, 청년 공론화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 권익 증진, 법령 제정과 함께 청년 권익과 관련된 기타 법령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전담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정책 기반도 체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특별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다시 살아나고, 삶의 토대가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업해서 수혜자별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청년들의 정책인식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관련 정책의 전달체계를 체계화해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행 조직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서 현장의 체감도도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청년특별대책입니다. 이행과정에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또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행복한 그런 청년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년특별대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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