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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8.27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박향 방역총괄반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8월 27일 금요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4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병상 등 의료체계를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과 비교하면 현재 약 한 달간 중환자병상은 48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957병상, 생활치료센터는 3,756병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운영되는 중환자병상은 65병상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 기준으로 중환자전담치료병상은 849병상 중 288병상, 34%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9,134병상 중 2,389병상, 26%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만 9,979병상 중 9,119병상, 46% 사용 가능합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총 62명입니다. 소아 또는 소아의 보호자가 32명, 성인 1인 가구 10명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명, 경기가 43명입니다.

병상 확충과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의료기관과 의료진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계속 의료체계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으로 의료진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노정협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세부적으로 심층 논의하였습니다.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노조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하며, 추후로도 계속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18~49세 일반 국민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64만 7,000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을 완료하셨으며, 42만 1,000명이 2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합쳐서 전국에서 약 106만 7,000회 접종이 일어났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54%, 접종완료를 기준으로 26.8%입니다.

1차 접종을 기준으로 70대는 92.1%, 60대는 92.6%, 50대는 86.2%가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18~49세 청장년층의 경우 접종을 이미 받은 인원과 사전예약자를 합치면 약 84%가 접종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충분히 높다지만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위험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약하지 못한 청장년층은 9월 18일까지 추가적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층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방접종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대상자들께서는 본인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예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입니다. 추석 연휴의 유행예측과 방역대응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분석하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종을 받으시면 감염을 82.6% 예방할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을 97.3%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기저질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접종을 맞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족 모임은 이들의 감염위험과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접종을 받지 않으신 가족의 경우 여러 지역에 따로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석까지 유행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줄여나가면서 차근차근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4차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요원들과 공무원, 의료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대응 그리고 예방접종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와 현장에서 나온 MBC 기자님 질의가 유사해서 두 질의는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당국에서 어제 추석방역대책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요 방향성 정도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전질의가 있었고요.

MBC 이덕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추석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유행상황과 방역역량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정은경 청장께서는 현재 확진자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말 사이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가 추석방역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3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에 가족 간 모임 확대나 요양시설의 면회 완화 등도 가능하다고 검토하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석방역대책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브리핑에서도 밝혀드렸듯이 추석방역대책 쪽은 아직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 의견들과 그리고 저희 지자체 관계부처들 간의 협의를 조금 더 거쳐서 논의를 해서 확정할 내용이라서 현재까지 먼저 밝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작년의 추석과 지난 금년의 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 특히 금년 설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4인까지의 사적모임 제한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혹은 가족 간 모임이라든지, 혹은 요양원·요양병원에서의 면회 등을 일부 허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검토는 아마 금주까지의 유행상황과 다음 주 정도까지의 유행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제기되고 있는 중이고, 여러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좀 나뉘는 편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계속 의견을 취합하고 상황을 분석하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께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효과는 현 확산세를 감소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로 예측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지금 저희 방역대응 자체는 역학조사나 진단검사 같은 방역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완화하지 않고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현재의 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예방접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의 확대 효과들이 누적되어 나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전파차단 효과와 이로 인한 위험도 감소 효과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거리두기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효과들이 아우러져서 현재의 큰 유행 규모 수준들이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는 효과들이 나타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현재 어제 질병청에서도 여러 예측모형들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9월 중하순부터 이러한 효과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없었다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박향 국장도 백브리핑에서 4단계 거리두기가 폭발적 증가를 막았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가 있다면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 아마 이건 유행 규모를 놓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 4차 유행은 6월 마지막 주~7월 첫 주 겹치는 주부터 환자 유행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6월 마지막 주에 전주 대비 평균 하루 환자 수가 대략 33% 증가했었고, 그다음 주인 7월 첫째 주는 하루 평균 환자 수가 5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는 36% 증가하면서 대략 한 1,400명 내외의 환자 규모로 환자 규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조치했던 게 7월 2주 차였고, 저희가. 비수도권의 일괄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했던 게 7월 4주 차였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서, 거리두기 시행 강화를 통해서 전체의 유행 규모를 감소세로 전환시키지는 못했지만 전주 대비 30~50%씩 증가하던 유행 규모의 급증 추이를 차단했습니다.

현재는 유행이 증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소하지도 않는, 어느 정도 정체한 상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 규모가 나타나는 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개 5~10배 가까운 유행 급증현상들을 다 같이 맞닥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서 유행 급증 추이를 한 3배 정도 수준에서 정체현상으로 바꿨던 것은 일정 부분의 성과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정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 거리두기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강도의 조치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예방접종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여러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유행 추이를 조금 더 보면서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의료노조 관련된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질의 그냥 두 가지 다 같이 드릴 테니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가결될 경우 방역당국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2,000명 안팎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진 파업예고에 불안감이 높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 노정협의에서 최대 쟁점사안은 무엇이었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조정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정 간에 11차례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논의를 했고, 어제는 그런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오후 4시부터 한 11시간 정도 논의를 해서 의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나 보건노조나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파업이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도 중앙 차원,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을 해서 대응할 계획이고요. 일상적인 파업상황과 더불어서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파업대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노조 간에 논의된 사항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공공인프라를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는 측면,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이 번아웃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 특히 코로나 유행상황이 1년 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더 확충을 해서 그런 번아웃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사항, 그리고 코로나 병동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중환자나 환자를 돌보는 데 부담을 줄여서 간호인력들의 이직률을 줄여달라는 이런 부분들의 요구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가 해결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인력 문제 또 재원 문제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복지부 내부 그다음에 다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9월 2일 예정된 파업개시일 이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을 가급...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수용 가능한 대로, 당장 반영이 어려운 부분들은 중장기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현장이나 정부정책 사항에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박윤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목표로 잡아온 집단면역과 최근 나온 위드 코로나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국민의 70% 접종완료를 통한 집단면역과 성인 80% 접종완료 후 위드 코로나 전환 등 정부 측 목표가 여전히 두 가지인지와 함께, 접종완료 70%~80% 달성시점을 각각 언제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소 어려운 질문이라 사실은 아마 정부 말고 전문가들에게도 좀 물어보셔야 될 질문 같아 보입니다. 지금 집단면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교과서 쪽으로 상당히 광의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데다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개념은 정의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상태를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인지 아직 규범화된 정의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어는 많이 쓰이고 있으나 각각 그 용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념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좀 상호 상충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집단면역이라고 불렀던 개념들은 어느 정도 코로나의 위험성들이 상당히 감소한 가운데에서 일상회복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와 함께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집단면역의 개념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방역조치를 최소화하는 경우들도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속에서 함께 포함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별들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나 해외에서의 어떤 진전 사안들에 따라서 이를 구별하는 용어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론에서 소개되는 나라들이 영국과 싱가포르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방역조치들을 완화·해제시키면서 코로나19와 더불어 사회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선언했으나, 방역조치의 강도는 여전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방역체계를 이완시켜 나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사례 자체가 서로 상호 간에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나라를 모두 위드 코로나라고 소개하게 되면 아마 집단면역이라고 하는 개념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도 추석 때까지 전 국민의 1차 접종 70%가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2차 접종까지, 그러니까 접종완료까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이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현재의 방역체계를 조금 더 완화하면서 조금 더 일상회복 쪽에 방향성을 강화시키면서, 반면 그렇다고 방역조치는 계속하는 그런 조화되는 모습들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하태경 의원실에서 병사 노마스크 실험이 대통령 지시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저희 백브리핑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국방부의 이 검토 내용들이 현재 사회적으로 쟁점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르게 쟁점화가 되고 있다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군의 경우에는 아마 이번 달 8월이 지나면 군 전체의 예방접종완료일이 92% 또는 93% 정도까지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전체 집단 가운데서 상당히 폐쇄된 공간에 있는 군이라는 조직 속에서 예방접종률이 90%를 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방역조치들,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맞추어서 훈련과 모임 그리고 일상생활들을 규약,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현재 군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저희 중수본과 방대본, 방역당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어제 저희들하고 협의를 요청을 해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저희와 군이 함께 어떻게 방역체계를 현실에 맞게 완화시킬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내용이고, 현재까지는 논의 초기이다 보니까 확정된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군의 예방접종률을 고려할 때 현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조금 더 완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보다는 군의 일상적인 역할수행, 기능수행과 그리고 군 장병들의 일상생활을 조금 더 완화해서 일상에 가까운 쪽으로 가게끔 해야 된다고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저희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방역체계의 이완 방안들도 검토해서 중대본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부터 확정된 것처럼 논의를 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고, 방역의 중요성과 반면에 또한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방부와 방역당국이 신중하게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보건의료노조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노조 요구의 상당 부분이 재원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재원과 인력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를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신설해서 인력 1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사항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용 보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복지부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력 기준을 환자 돌보는 숫자를 줄여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했을 때 당장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 확충이 되지 못했을 경우 여러 가지 코로나 의료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의료현장의 상황을 보고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노조 측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도 보건의료노조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노정협의 전체 쟁점 가운데 입장 차이를 좁힌 것은 어떤 쟁점이고,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어떤 쟁점인지 나눠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큰 틀에서 재원 문제나 여러 가지 법적 개선, 그다음에 인력 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들, 예를 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그다음에 국립대병원의 소관 문제를 이관하는 부분에 대한 부처협의, 그다음에 사립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의료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혀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하면서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감염병전문병원을 더 확충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치 여건 70개를 저희가 권역을 구분해놓고 거기에 상응해서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는 곳은 지방의료원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병원들 중에서 그런 공공적 역할을 해주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런 부분들은 재원이 투입돼야 될 부분, 또 지자체가 지역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문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를 보는 데 인력 기준을 마련해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시행했을 때 인력 확충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의료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코로나 병동이 아니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환자 수를 줄여서 이직률이 높은 간호인력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간호등급제 개선, 그다음에 간병서비스까지 같이 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간호인력의 쏠림, 그다음에 투입돼야 될 재원을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2년 연속 건보료 인상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한참 낮게 결정됐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정부 보조금으로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보조금은 내년도 얼마나 늘릴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재원 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건강보험 쪽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지난 4년간 계속 정책을 추진해 왔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급병실, 특진비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 MRI 등등 초음파 등등의 상당히 많은 의료항목들이 보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험을 확대하는 가운데서도 재정운용을 어느 정도 효율화시키면서 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에 제시했던 것보다는 재정지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 누적 흑자액의 개념도 당초 계획에 했던, 계획에 세웠던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많은 상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함께 결정한 것이고, 국고보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의무를 조금 더 증가시킨다는 이러한 당위 가운데서 총액 규모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은 전체적으로 여력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누적 흑자액 규모가 당초 저희 계획 대비로는 상당히 더 많이 남아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재정은 운용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국에 확충된 병상 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13일에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수도권에 765병상을 확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확보된 중환자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각각 몇 곳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3일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아마 확충된 중환자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등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상세 데이터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까지 이번 주의 주 환자 발생상황을 보면 지난 3주간 유행 규모가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국내 환자 발생 기준으로는 일평균으로 치환할 때 대략 한 1,700명대 정도를 유지하면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소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유행이 급증하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지만, 아무래도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화되는 거리두기에 많이 힘드시고 또 유행상황에 변동이 없는 것에 좀 불편하고 지치시겠지만 예방접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행을 통제해 나가고 있으면 분명히 유행 규모를 적절하게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효과가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임이나 약속을 최소화해 주시고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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