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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09.06 부승찬 대변인
9월 6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2022년 국방예산 중 방위사업청 소관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6% 증가한 1조 4,85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17일까지 5,0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군납업체에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인력 3,330여 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 검역업무, 백신수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없고, 누적 확진자는 1,641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 매체에서 오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이 마지막인지, 안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언제쯤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사전에 확인해 드리지 않았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YTN에서 지난주 국방부 장관 이집트·오만 방문 때 방산 분야 성과가... 성과 중에 공표 가능한 것이 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방문기간 동안 수시로 우리,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집트와 오만에서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방산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에서 오늘부터 장병들 휴가정상화 등 군내 거리두기 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검토 중이던 영내 거리두기 완화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 내용... 보건당국을,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미 공군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미군 전력에 대해서, 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에서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D.P.’와 관련해서 모 매체의 군 관계자 발언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 2014년도 일선 부대에서 있었던 부조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내용인데요. 이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현재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D.P. 관련해서 현역 군인이 아니면 군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어긋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인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YTN에서 미 하원 군사위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가 되었고, 여기에 기존에 명시되었던 주한미군 하한선 제한이 사라진 것에 대한 한미 간 논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 기존에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측과 관련해서는 미 측과 논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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