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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브리핑

2021.09.06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2021년도 9월 6일에서 12일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 주 장차관님 현장방문 일정 등은 이것들이 좀 추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중대본 안건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보도계획 등 이런 것들이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장관님은 국회 일정들이 많습니다. 예결위하고 국무회의 일정들이... 예결위하고 본회의 일정들이 6일, 7일, 8일, 9일에 걸쳐서 있고요.

9월 7일에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부 안건은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되겠고요.

9월 6일에는 국회 일정들이 다 있고, 9월 9일에는 일자리위원회에 우리 부 안건이 2개가 상정이 되는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하고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 등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차관 일정은 9월 8일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하고, 9월 9일에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7일 화요일에 배포될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 3월에 경사노위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합의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위기가 좀 더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 필요성 그리고 재산요건들의 현실화, 이런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확대하게 되었는데요.

종전에는 군복무 중인 경우에 취업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사람들까지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병들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크게 변동되는 것은 소득, 소득요건인데, 중위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그다음에 재산요건은 기존 재산합계액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에 대한 보도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초기의 어떤 경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대상들이 신규 취업 청년하고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수준은 보통 기업규모를 차등화해서 되겠는데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대상을 면제하지만, 50인 이상은 20% 이상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반영해서 9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많은 취업, 재산형성 등과 초기 취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보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 훈련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9월 6일에 부산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인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역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고, 2020년도에는 836명이 참여해서 올해는 6,173명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협약에 참여하게 되는 부산은 조선업 및 전시, 국제회의업 분야에 참석하게 되고, 인천은 항공기 취급업, 기내식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이 사업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참여기업의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수시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요...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할 때 저희들이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3,000개소 돌파에 대한 보도계획입니다.

9월 8일에 97개 사회적기업을 새로 인증하게 되면, 국내 사회적기업은 2007년도 도입 이래 3,064개소로 3,000개를 넘어서게 됩니다. 기업은 주로 일자리 제공 회원들이 66.5%가 되는데, 이것 외에도 지역 사회공헌형 타입의 어떤 사회적기업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현재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6만 명이 넘게 되고요. 이중에 취약계층이 3만 5,000명 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전년수준의 한 2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총 고용은 6,300명 이상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평균임금 5.8% 정도 증가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매출액이 2020년도 기준으로 5조 2,9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2007년도에 시작할 때 아마 8.9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 현재는 19.6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현황과 더불어서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전체 규모로 보시면 아직은 좀 작은 규모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많이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8일, 같은 날이죠.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가 있습니다.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3시 10분까지 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대강당에서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전환과 평생 직업 능력개발과 함께’라는 슬로건과 함께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한 50명 미만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관련 국장·과장들 그다음에 인력공단 이사장 그리고 능력개발이사 등, 그다음에 유공자 분들 각각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동안 능력개발을 위해서 힘써 주신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만큼 개개인별 사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9일 두 가지 보도계획이 있는데요.

먼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어떤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데, 그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좀 더 확대하고, 대학교 3학년생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중소기업 재직자훈련 촉진을 위해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새로운 훈련 수요가 지금 최근에 노동,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정부도 발표한바 있지만 그런 훈련에 대한 수요들이 많은데, 노동전환 지원이라든지, 디지털 신기술 훈련 확대, 비대면 훈련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같은 날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대책이 같이 발표가 되게 되겠는데요. 그동안 저희들 정부가 판로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창업이나 성장단계에 집중되어 왔는데, 앞으로 성숙단계 전환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e-store 36.5’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판로지원이 그동안 온라인·비대면 확산에 따라서 조금 신규 유통채널 이것을 많이 운영해 왔지만,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e-플랫폼과 아울러 다양한 외부채널과 연계 등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단위의 판로 확대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 보도계획은 이상이고요. 산하기관 보도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면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지역별로 9월 7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역별 대표 정책 정보들을 제공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역별 특색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한국폴리텍대학 2022년도 신입생 모집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수시모집 채용시간이 시작된 만큼 학생들이 지금 폴리텍에 대한 위상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나온 학생들이 취업도 잘 되고, 또 현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많이 습득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에 대한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예.

<질문> ***

<답변> 현재 저희들이 보도계획은 따로 없는데, 만약에 이 내용들을 봐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기자님께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중의 일부 같은 경우는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정부 지원들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약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끝났습니다.

<질문> ***

<답변> 확정은 지금 저희들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국조실 규제심사하고, 사실 관계부처 상정될 때까지 또 추가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 내 조율,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나는 게 아마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이달 중까지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제심사 이 기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질문> ***

<답변> 그다음에 차관회의 거치고, 또 차관회의 거치더라도 저희 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 중대시민재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로 법무부가 또 그것을 주로 같이... 저희 부도 같이 하지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

<답변>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시면, 끝나고 또 질문해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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