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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9.08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오창현 요양병원·시설대응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권동호,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9월 8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발생 확진자는 2,014명으로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수도권 확진자가 1,47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의 유행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전국 이동량을 보면 직전 주보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2주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 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량 또 현장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동량의 보조지표들도 일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또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동량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유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 또 큰 규모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고, 언제 또 어디서든지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인지해주셔서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949병상 중 46%인 439병상 사용 가능합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도 9,524병상 중 37%인 3,477병상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약 2만 병상 중에 있는데요. 48%인 9,600병상 사용 가능합니다.

어제 수도권에서만 보면 신규 확진자 중에 자가치료 중인 확진자가, 환자가 총 69명입니다. 소아 또는 소아의 보호자가 32명이고요. 성인 1인 가구가 30명입니다.

또 병상 의료체계가 아직 여력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 증가된다면 대응 여력이 점점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신도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자하고 모더나 등 약 44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우선,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342만 8,000회분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루마니아 백신 협력에 따른 화이자 백신 52만 6,500회분 그리고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추석까지 해서 전 국민의 70% 1차 접종 그리고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2차 접종,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백신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 예방접종 확대에 주력할 시기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백신수급 문제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는 약 98만 명의 국민... 98만의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57만 3,000명은 1차 접종을 맞으셨고요. 42만 명은 2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로 보면 1차 접종 기준 61.0%, 그다음 접종완료, 2차까지 완료한 기준으로 보면 36.6%입니다.

9월 6일에 50대 연령층의 2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50대 접종 효과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받게 된다면, 받으면 중증화에 대한 예방 효과는 72% 또 감염되더라도 사망으로 이를 확률은 약 96%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질병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9~24세가 92.4%가 감염 예방 효과가 나타나서 젊은 층에도 접종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등교가 확대되고 또 대학교도 개강이 이루어지면서 대면접촉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었죠. 주로 간병인과 방문자에 대한 방역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간병인, 특히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방식을 통해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는 출입시스템 운영을 즉각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추가로 신설한 간병인 근무 또는 면회객 관리기준 등에 대한 방역관리수칙도 강화하고요. 9월 중에는 자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병원 내의 의료인, 간병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합니다. 아직도 의료인 중에서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요. 또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에 있어서 방역수칙 준수,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병원 내 종사자 또 환자 보호자들께서도 항상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예방접종에 대한 적극적 참여 그리고 주기적 PCR 검사에도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주 뒤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 협조가 절실합니다. 특히 수도권 유행이 줄어들어야, 연휴 동안에 또 아무래도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휴 동안 이동으로 인한 비수도권으로 전파 가능성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 가급적 약속, 모임 자제해주시고 거리두기 수칙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아직 중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시설을 이용하실 때, 또 특히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에 각별한 주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역수칙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방역요원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대응 그리고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8일 0시 기준 또다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일별 2,000명대를 지속 발생하거나 3,000명대로 올라서는 등 폭증할 경우에도 접종완료율을 기준으로 전 국민 70%, 성인 80%가 되면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방역체계 전환에 대해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접종완료일이 목표치에 도달하더라도 확진자가 현재 수준보다 많아지면 방역체계 전환 시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예방접종의 전파차단 효과와 위중증·치명률 감소 효과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효과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10월 말이 되면 저희가 전 국민의 70%가 완전접종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완전접종을 하게 되고 2주간의 기간이 경과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단계적 일상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방역상황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러한 예방접종의 어떤 전파차단 효과와 위중증 감소 효과들이 본격화되는 것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11월부터 이러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들을 적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때의 방역상황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9월의 방역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4주 재연장을 반대하며 오늘 1인 차량시위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더 이상 확산 저지력이 없고 영업시간과 모임인원 제한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인데 접종률 상승 등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들은 백신 인센티브를 1차 접종자까지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능할지, 불가능하다면 이유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여러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먼저,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 쪽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확산 저지력이 없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촉을 차단하는 거리두기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난 3차 유행과 이번에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4차 유행에 있어서도 결국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던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나타났었고, 역으로 저희가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항상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험들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거리두기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거리두기 효과성 자체는 점점 이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은 아마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또한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저희가 7월에 한 번 개편하면서 종전의 체계보다는 완화시켰던 효과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는 7월에 한 번 크게 개편하면서 종전의 집합금지 같은 조치들을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완화를 한 편이고, 외국에서 하고 있는 각종 방역조치에 비해서는 그 수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던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한 개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가 개념이 모호해서 지나친 방역 완화의 오해를 야기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은 이미 한번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상당히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께서 주장하고 계신 내용들의 요지는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치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확진자 대신 사망자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계절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사회로 나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장에서 보통 생략돼서 함께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망자 발생을 그러면 우리 사회가 위드 코로나의 적정 수준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계절독감은 연간 한 2,000~4,0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코로나를 관리하는 가운데 지금 18개월 동안 대략 한 2,300명 수준의 사망자를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한 2~3배 정도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들을 현재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속에서는 내포되어 있고,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어저께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62%의 국민들께서 연간 1,000명 이하의 사망자가 앞으로 일상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상황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계절독감 수준에 대한 동의는, 사망자에 대한 동의는 21%에 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위드 코로나, 단계적인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할 때는 이런 인식의 간극을 고려하면서 심층적으로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는 접종완료가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성이 크다는 점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인센티브 체계 자체를 1차 접종보다는 접종완료 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옮겨야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나 혹은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각종 예외조치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의와 중간에 MBC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보사 이승덕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2곳이 지정해제를 신청한 가운데 손실보상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병원 운영 어려움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10일 예정된 협의에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의 주셨고요.

그다음 MBC 조희형 기자님 질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2곳에서 지정해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병원 측에서는 앞으로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수십 명에 달하는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배경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치료기관 2개, 요양병원에서 지정해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10일에 중수본과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곳은 2019년 5월에 개원한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병상단가가, 그때 2019년도 이전에 가동했었던 그런 비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 2019년도 병상단가가 산출되면서 서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요일에 만나면서 좀 조율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1곳 같은 경우는 병상단가의 문제라기보다는 파견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었던 병원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의료보험 급여 차원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손실보상은 기존에 의료급여에서 커버를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높은 수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그 안에 의료인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두 번째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파견인력이 기존에 있는 본원의 인력 숫자에 비해서 너무 비율이 많음으로 인해서 좀 그 파견인력에게는 별도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금요일에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병원 측에서 앞으로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체를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코로나를 담당하고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손실보상 형태로 많은 재정적인 투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정 협의에서도 보셨지만 실제로 진료에 임했었던 사람들의 노력과 함께 또 운영, 병원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손실보상 안에서 또 손실보상과 함께 추가로 인력이 계속 투입되고, 그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도 상당히 기존의 인력보다 차이가 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정이 그 이전에도 병원들과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여기서 제기했었던 문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병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금요일에 이루어지고, 또 서로 간에 재정부담이나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체 부담'이라는 용어가 됨으로써 혹시라도 '그동안 인력들, 우리 의료인력들이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요일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KBS 민정희 기자님,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된 백신 예산, 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이준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지난 일주일간 비수도권에서 환자 숫자는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전주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수도권도 전주 대비 이동량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도 이동량이 늘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의 피로감 또 예방접종에 대한 기대감 또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엊그제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전체적인 이동량은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는 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수도권의 경우는 이동량도 늘었고 확진자 숫자도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이동량은 늘었지만 확진자의 증가세는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유도 있겠고, 또 질병청과 함께 세부적인 원인분석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인구의 밀집도라든지 또 집단감염의 사례들이 나타난 양상에 따라 확진자 양상, 늘어나는 크기,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비수도권의 이유라기보다는 '전체 우리가 전국적인 이동량이 동일하게 늘고는 있다. 그러나 확진자의 확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우선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과 또 전문가들 또 우리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아직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개념을 정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차원에서 어떠한 논의 중인 게 있는지,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립한 국가들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은 학문적으로나 혹은 일상적으로 '어떠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명료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현재보다 좀 더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각 국가가 현재 자기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러한 방향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도의 상황을 목표로 할 것인지, 확진자 규모나 사망자의 규모를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전환할 것인지, 그와 함께 방역조치의 완화를 어떤 속도와 어떤 단계로서 완화할 것인지가 상당히 차별이 나고 있고, 이 차이에 대한 효과성들은 아직 분석하기는 좀 이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신문 이선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델타 변이 감염자일 경우 밀접접촉자가 접종완료자라도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확진자의 20% 정도만 변이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가 복불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보완책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방대본, 질병관리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어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가 전체 국내 감염의 97%, 그야말로 우세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일정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미 부스터샷을 시행한 이스라엘을 필두로 미국, 영국, 독일 등도 부스터샷을 도입 준비 중입니다. 고령층 등 면역 취약계층이 기존 백신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 대응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인데, 우리나라의 부스터샷 도입 관련해서는 얼마나 논의가 진척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상반기 개발 목표인 국내 백신은 70% 접종 이후 부스터샷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답변드렸듯이 현재 방대본 역학조사추진... 아니, 죄송합니다. 예방접종추진단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원칙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 상반기에 조기에 접종을 했던 요양병원, 요양시설들의 고령층 등 취약한 분들이 한 6개월이 도래되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방대본 쪽에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달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검토상황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져 소위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되면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과태료 상향 조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분은 감염병예방법과 시행규칙 속에서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향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법률 안에서도 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그런 너무, 또 1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약한 것 아니냐, 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에게 부과되고 또 그 시설장, 시설주에게도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검토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당장 빨리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KBS 서병립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담병원 병상단가 관련해서 병원별로 차등을 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요양병원이든 일반 종합병원이든 받는 환자는 같은데 병상단가를 달리하는 이유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것은 병상단가를 일부러 달리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손실보상이 의료급여... 건강보험 체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병원 종류별로 손실... 수가를 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를 기존에 산정했던 기준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환자를 보게 되고, 또 일반 평상시에 환자를 봤던 것과는 또 다른 더 강도가 센 방식으로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상금의 형태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차등을 뒀다기보다는 그 병원이 갖고 있는 원래의 건강급여 체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또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환자실 퇴실 관련 결정을 담당 의료진이 아닌 중수본에서 내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수본에서 정한 퇴실 권고기준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담당 의료진이 아닌 중수본에서 중환자에 대한 재원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반해 중수본의 권고대로 퇴원조치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진이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퇴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명령이 시행되거나 손실보상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질문은 사실은 질문에서 인용하신 보도내용을 저희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어떤 보도였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냥 기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의 입·퇴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은 저희 중수본의 행정공무원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구성되어있는 재원적정성분류팀에서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 자체는 약간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라든지, 혹은 경과가 충분히 나아져서 일반병상으로 이동해도 될 환자들에 대해서 중환자실 입원과 전원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현장 의료기관의 담당의료진이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신 것은 마치 약간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현장 의료진의 판단 권한이 없는 듯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장 의료진에서 보고 이런 재원적정성이 어떠한지를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의료진이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음성증명서 전산등록 등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은 정확히 언제부터 권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이번 8월에 대구의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또 아직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간병인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PCR 검사나 이런 게 체계화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현황 파악하고, 그것 어느 정도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정밀한 실제 시기는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 향후에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들어갔었을 때도 이것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오창현 중수본 요양병원·시설대응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음성증명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일부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길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9월 중에는 전산시스템 등록을 통해서 출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차 접종완료자가 61%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완료한 접종완료자는 36.6%입니다. 근데 지금 2,000명을 여섯 번째 넘기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특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일 월요일 요일별로 저희들이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8월 셋째 주, 넷째 주 또 9월 첫째 주까지 봤을 때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이번 주입니다. 좀 전체적으로는 지난번 8월 셋째·넷째 주보다 좀 낮은 것 같지요.

그런데 수도권을 보면 이제까지의 모든 그래프보다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수도권이 이렇게 전체 확진자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수도권을 보면 전체 숫자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상승세를 상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주간, 1주간의 확진자 숫자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전체 숫자이고요. 여기가 수도권입니다. 여기는 비수도권입니다. 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수도권은 꼬리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종률이 지금 우리가 70%가 완성될 때까지 확산세를 안정화시켰으면 합니다. 먼저 70%를 완성을 하고 또 일상으로 서서히 회복했던 많은 국가에서조차도 확진자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상적인 회복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확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안정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이동자제 또 방역수칙 준수, 그게 아주 절실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감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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