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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21.09.16 이인호 인사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국장 이인호입니다.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균형인사 정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인사는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등 그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인사상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다양성, 포용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사 정책입니다.

2018년 정부는 최초로 균형인사 중장기비전을 제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이러한 균형인사 정책의 추진현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 및 여성 관리자 현황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여성 공무원은 54만 3,00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7.9%에 해당합니다. 2019년에 비해 1만 6,000명, 0.6%p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공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132명으로 전년대비 10명 늘어났고, 임용목표 8.2%를 초과하여 8.5%를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는 부처가 여전히 있습니다. 2019년에는 8개였고, 2020년에는 7개로 하나가 줄었습니다.

올해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를 구성하여 미임용 부처의 임용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여성 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15일 현재 기준 미임용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청 총 3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고위공무원 후보군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은 2019년 대비 54명 증가한 426명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습니다. 목표치는 21%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비율도 각각 20.8%, 22.1%로 목표치인 18.6%, 21.8%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정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2020년 기준 중앙부처 43.2%, 지방자치단체 41.8%로 중앙부처는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는 2년 연속 법정 기준인 4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3.67%, 4.01%, 3.52%이며, 법정기준인 3.4%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모든 공공부문이 법정기준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직 공채를 통한 신규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24명 증가한 802명입니다. 국가직의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9명이 선발되었고, 이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이 선발된 인원입니다. 2019년 25명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셋째,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현황입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총 389명으로 전년보다 39명 11% 증가하였고,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인원은 346명으로 전년보다 37명 12% 증가하였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로 올해 목표인 24%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역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은 41.8%로 2018년 목표 도입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2022년까지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공계 공무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과 5급 신규채용 중 이공계 비율은 각 23.5%, 33.7%로 전년대비 1%p씩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중 이공계 비율도 전년대비 2.3%p 증가한 47.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추진현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점검하고 통계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균형인사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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