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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브리핑

2021.10.05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10월 4일부터 8일간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차관님 먼저 일정을 말씀드리면, 장관님은 현재 11시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 대전에 가 계시고요. 행사 전체는 공개할 예정이고 온라인으로 중계 예정입니다.

10월 6일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하고 국회방송에서 같이 방송할 예정입니다.

10월 7일에는 11시에 사회적기업·종교계 공동행사가 있는데요. 행사 내용은 전체가 공개가 되겠습니다.

10월 8일은 유통물류업 간담회가 있습니다. 장관님 인사말씀까지만 공개하고 시간은 14시부터 되겠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은 10월 6일에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돼있는데 저희들 안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후 보도자료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같은 10월 6일에 국정감사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7일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산하기관 보도자료에 별도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8일에는 노사발전재단 및 중장년희망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차관 일정은 아마 동정 처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드린 자료인데 ‘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당부’입니다.

그간 저희 고용노동부가 위해 위험별로 그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이런 자료들을 배포해왔는데요. 가을에는 특히 아파트 외벽 도장, 보수공사가 많이 있어서 달비계 추락 관련된 재해위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미 지나가긴 했는데 추가적인 보도나 이런 것들을 부탁드려서 현장에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5일에는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개편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10월 5일에 300여 명 정도 감독관이 하는데 감독관 배치활동 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론과 실무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규 감독관에 대한 교육과정과 개편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정에서 말씀드린 10월 6일에 국무회의 관련된 자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재직자 대지급금, 이게 아마 기존에 체당금인데요.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을 최저임금 110% 정도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대상 범위를 친족 범위를, 친족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배우자 및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친척까지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이수 의무가 새로 생겼는데요. 사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수준을 법에서는 500만 원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300만 원 정도로 일단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조문과 자구정비 정도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자문회의는 산업안전본부장과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같이 참석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이 현장에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노사 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감독 행정 발전방향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7일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종교계 공동행사인데요. 2017년부터 저희들이 종교계하고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기 위한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10월 7일에 11시에 명동성당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해서 염수정 추기경, 원경 스님, 이홍정 목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유통물류업 대표기업 간담회가 있는데요. 유통물류업 대표기업 간담회를 10개사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물류업계, 유통이나 물류업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데 안전관리 개선하고 배송기사 과로예방, 그리고 청년들이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사례 발표하고 정부정책 방향들을 설명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 몇 가지 말씀드리면, 10월 5일에 보면 국가기술장려 종목별 채용시장 활동현황 조사 결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있는데, 최근에 어떤 워크넷 공고 3개년간을 분석을 해서 나온 건데 ‘각 취업시장에서 주목 받는 국가기술자격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의 내용에 대한 분석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별하고 업종별 통계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7일에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인생3모작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관 일정에서 말씀드렸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가 있습니다. 10월 7일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현장에서 참석한 기자분들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답변은 받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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