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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10.05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릴 발표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직원 갑질 의혹 등으로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미국 모 총영사의 감사 결과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이와 관련한 외교부의 별도 입장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현 단계에서 밝히기는 곤란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로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기시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기시다 총리의 유선회담은 언제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답변>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는 어제 10월 4일 출범한 일본의 신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서 양국 간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일본 관련 외교 일정에 관해서 문의하셨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추후 발표드릴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적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검토 발언 이후 미 국무부가 통일된 메시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이 제재 완화 아이디어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북제재 완화 관련 외교부의 공식입장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 주신 사항 가운데 먼저 한미 간 입장 조율,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는 완전히 조율된 대북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부터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접근을 추구해왔으며, 지금도 역시 대북 관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용 장관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대화 복귀 시 논의 가능한 사안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정의용 장관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셨는데요, 이는 평소 소신인지요?

또 장관님은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북한에 조금 더 구체적인 유화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데 비해, 백악관은 북한에 이미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종전선언이나 향후 대북제재 완화 검토 등 주요 현안을 조율할 한미 고위급회담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 장관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이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한미 간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가 각급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 경우 적시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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