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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및 시연’ 관련 브리핑

2021.10.22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입니다.

10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대상, 보상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강조드리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소상공인은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손실보상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보상금 사전산정방식이 있습니다.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청 전에 보상액을 미리 산정함으로써 수십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빨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고도화시켜나간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이 익숙한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익숙한 신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집행했던 재난지원금 시스템과 유사한 레이아웃, 신청절차 등으로 보다 쉽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대한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등은 서류 준비나 업로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등을 거쳐서 편리하게 자신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산정되어 있는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등이 화면에 보여지는 본인의 보상금액, 산정방식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빠르면 당일 또는 이틀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중기부가 국세청·지자체와 전산을 연계하는 등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식, 절차 등은 담당과장님께서 시스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시스템반장>
안녕하십니까? 중기부 손실보상시스템반장 신재경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저희가 이번에 27일에 오픈되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 화면입니다. 이 접속방법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렇게 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손실보상'을 쳐도 바로 접속할 수, 상단에 노출돼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상금 신청, 신청 결과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 공고와 서식, 그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이나 채팅상담창을 연결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채팅상담창은 연결은 돼 있긴 하지만 오픈되면 오픈 시점에 맞춰서 이러한 밑에 소상공인들한테 편리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등록을 시켜놓을 예정입니다.

처음에 접속하신 다음에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손실보상 대상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시설들은 방역조치 위반... 방역조치 지침에 따른 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소기업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요. 자세한 공고문도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읽으신 다음에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하신 후 확인을 누르면 이분들의 사업자번호 입력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고 대상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지자체로부터 받은 사업체 리스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보면... 신청, 이미 신청하신 분은 이렇게 '신청한 이력이 있습니다.' 뜨고요. 그다음에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대상 여부를 쳐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했던 분들 사업자번호가 자꾸 불러와서 그런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대상자 아닌 경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B에 사전에 지자체로부터 명단이 안 오신 분들은 사업자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를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지자체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그 사업장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고 자가진단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가진단’을 누르시면 그 사업장의 주소를, 자기 사업장의 위치를 이렇게, 서울 종로구이고,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경우 선택을 하고, 본인이 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체킹을 하면 신속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 확인을 누르면 이분들의 주소나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 자기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고 시설 분류 선택을 하고 제출을 하면 이 제출받으면 이것, 이 사업장 주소 있는 지자체로 명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아, 우리가 실수로 누락했다.' 또는 '이것 포함해야 되는데 실수로 누락했다.’는 정보를 주면 저희가 이것을 다시 국세청에 보내서 손실보상액을 산정을 하고 신속보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절차를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보상금 신청으로 들어가면 보상 대상인 경우입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하면 '본인인증을 통해 산출된 내역을 확인 후 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한 다음에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인증을 하시면 바로 나오는 금액이 이게 그 사람의 사업장 주소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하는 값이 나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했을 경우에는 휴대폰이 자동입력되기 때문에 별도의 입력 없이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손실보상금 확인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얼마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독서실, 스터디카페이고,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장의 7월, 8월, 9월, 2019년 매출액이 나오고 2021년 총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감한 월매출 감소액이 나오고 여기에 따른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나오고 여기에 또 다른 계산값인 집합금지기간, 영업시간 제한기간, 그다음에 방역조치 위반여부 이렇게 해서 나온 손실보상금이 얼마입니다, 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산출된 손실보상금이 이 정도인데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상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종 손실보상금은 상·하한액 적용된 값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계산값을 어떻게 계산됐는지 신청... 계산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누르면 우리가 손실보상금 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번은 시설 분류를 나타내고 각 값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이나 인건비 비중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신고세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을 하고, 그 기준은 2018년 기준 창업자는 이렇게 2019년,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창업자나 신고자료가 없는 분들은 업종평균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 설명이 나오고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금액에 동의를 하신다, 동의를 하신 경우는 지급신청을 클릭하시고요. 이 지급금액에 나는 이의가 있는 분들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신청을 누르시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다는 동의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계좌인증을 누르시면 저희가 은행하고 실시간 연계를 해서 이게 실제로 있는 본인, 소유주인 신재경의 계좌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좌가 실존하지 않은 계좌이면 여기에서 안내를 해서 다시 계좌를 입력하게 하고요. 계좌인증이 완증됐으면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뭐 이렇게 신청완료 시 취소할 수 없고 은행 어디로 입금될 거라는 메시지를, 팝업창을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입금 계좌번호고, 이것은 지금 금액이 안 나왔는데 여기에 다 표시를 해서 ‘얼마가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면 신청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확인보상금액이, 확인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먼저 다른... 이렇게 ‘채팅상담’, 예시를 아직 지금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채팅상담을 누르시면 여기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온라인 채팅으로 질의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놨고요.

보시면 여기서 ‘공지사항’으로 채팅상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챗봇을 통해서 간단한 것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콜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하고, 이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하기’를 만약에 누르신다면, 상단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신청방법은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안내는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확인보상을 원하시면 ‘확인보상’을 누르면 기본정보가 뜨고요. 여기에서 자기가 확인보상 사유를 선택한 다음에 증빙자료를 여기다가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이 증빙자료를 토대로 재산정을 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안내를 한 다음에 여기 '신청결과 확인'을 들어가셔서... 신청이력 확인돼서 여기에서 처리현황, 지금까지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 와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띄워줘서 이분들이 다음에는 이력관리를 시켜놔서 다음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일 없이 기존에 입력된 값은 그대로 불러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시스템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직 다음 주 수요일에 정식오픈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저희가 사업자를 만들어서 한번 시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때는 이런 점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시연을 좀 마치고요, 이제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용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부터 시작해서 재난지원금 등등해서 정부에서 국민 대상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특히 뭐 코로나는 좀... 백신은 신청인이 많아, 규모가 많아서 그런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서 손실보상 부분도 인원수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한꺼번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서버에서 그런 어떤 에러라든지 오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두신 게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행업이라든지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얼마 전 국감에서도, 바로 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도 보면 그 추가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만약에 혹시 다른 업종에서의 그 부분들이 포함될 경우에 여기 추가돼서 이 시스템에 옮겨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신재경 손실보상시스템반장) 시스템 아까 나온... 시스템 시연에서 본 결과같이 소상공인들이 입력되는 값은 사업자번호하고 본인인증하고 동의하고 계좌번호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입력값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 시스템에 머무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신속보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이트 용량을 충분히 활용, 충분히 클라우드에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용량을 굉장히 크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원활히 했는데, 이번에의 경우에는 그보다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테스트나 그런 것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시 접속자를 최대한 늘려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이런 데와 협업을 해서 용량을 크게 잡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소상공인이 몰릴 것을 염두에 둬서 저희가 초기에 홀짝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다른,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3/4분기용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조치 위반 내역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체,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위반 내역을 알려주면 그 사업체 정보에 따라서 국세청과 매칭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변경 되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답변>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기자님께서 여행업 같은 것 말씀을 주셨는데, 손실보상의 대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대로 저희가 손실보상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는 건 굉장히 엄격한 상황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업체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죠.

피해가 물론 커서 저희가 정부 안에서 별도의 지원방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손실보상 이외에 다른 지원방식으로 여행업계나 손실보상에서 빠져 있는 피해가 큰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과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사실 대상이 많을 때는 300만 정도, 300만 개 사업체가 될 정도로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저희 시스템은 한 번도 다운된다든지, 지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고, 그에 비해서 손실보상은 사실 대상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조치 직접 이행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사실 대상이 작고요. 우리 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시킬 수 있는 홀짝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분산시켜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신청을 분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신속지급 이미 받은 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이분들을 위한 어떤 창구도 마련될 예정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신재경 손실보상시스템반장) 신속보상의 경우, 아까 보셨다시피 동의를 한 겁니다. 지급금액에 동의를 하신 분들만 신속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확인보상을 통해서 재산정을 해서 그분한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확인보상 금액조차도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신속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재산정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가는 그런 체계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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