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일일 정례 브리핑

2021.11.11 부승찬 대변인
11월 11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7시 30분에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중에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내일까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고려대와 공동으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105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호주에서 출발했잖아요, 수입 요소수.

<답변> 예.

<질문> 오늘 몇 시 도착 예정이에요?

<답변> 오늘 저녁시간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

<질문> 출발했는데 도착 예정시간 모르세요?

<답변> 저녁이라고...

<질문> 몇 시쯤?

<답변> 17시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보도 나온 건데요. ‘항공료 1억 원에 요소수 2,700만 원이다.’ 사실관계 좀 확인해주시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글쎄요. 비효율적이라는 데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가재난 시에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은 현 상황도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돈이 얼마다, 경제적 가치로서 어떤 국가의 재난상황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 요소수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월요일에 문자로 공지해주시기를 '요소수는 디젤차량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하며, 전시대비 비축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행간이 궁금해서요. 왜 전시대비 비축물자가 아닌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그냥 1회용... 저희 같은 경우는 군 작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전시가 됐을 때 요소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전시 비축물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첨가제로 분류하고 있어서 사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만여 대 정도 상용차량을, 디젤 상용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주행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연과 관련된 환경부의 규제, 지침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전시 비축물자로 분류할 이유는 없다고, 그래서.

<질문> 그러면 군 작전차량은 저감장치가 안 달려있어요?

<답변> 이제 2015년도부터 나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그게 요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그때 아마, 정확히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이전의 작전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도입된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군용차량이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고 새로 도입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까?

<답변> 전시가 되면 과연 매연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전장상황에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아니, 평소에는 할 수도 있잖아요.

<답변> 그래서 상용차량들에 대해서는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도입되는 작전차량들에 대해서 그런 규제가 혹시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답변> 그것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겠죠.

<질문> 요소수 관련해서요. 이게 짧게 짧게 답을,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짧게.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빌려주고 나면 작전수행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답변> 뭐...

<질문> 작전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빌려주고 나면, 오늘 보니까 주유소에서 현금을 받고 이렇게 파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답변> 예.

<질문> 그러면 이것을 현물로 나중에 돌려받는 건지, 어떻게 다시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게 상황이 더, 지금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중국에서, 추가로 어떤 지원계획이라든가 방출계획이라든가 잡힌 게 혹시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상황이 나중에 더 악화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재부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신 것 같긴 한데, 항구지역 위주로 지원해서 그쪽의 화물컨테이너 차량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선정하신... 협의과정에서 왜 여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작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한시적 대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현물로 돌려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유소와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계약 업체가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 지원계획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저희가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가 약 200t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비축했던 요소수를 방출하게 된 거고요. 따라서 추가 지원계획은 현재까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유소와 관련, 선정과 관련돼서는 기재... 다른 부처에서, 정확히 어디 부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물류대란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곳을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호주에서 도착한 요소수는 구급차 이런 데다가 지원된다고 어제 기사가 나왔던데,

<답변> 예?

<질문> 호주에서 공수되는 것, 그럼 하역되면 여기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

<답변> 그것도 저희는 어떤 지원계획이 결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다 지원한다, 어디다 지원한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질문> 아니, 그게 결정이 됐다고 어제 나왔는데, 구급차 이런 데다 준다고. 근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하게 되면 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똑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소수 지금 지원하는 것, 수송 지원하는 것과 아마 유사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공군에 하나 질문 있는데요. 좀 전에 군인권센터에서 군검찰이 피해자 조사하고도 기소도 안 했다, 이런 자료를 냈는데 이것에 대한 공군 입장 좀, 사실확인 좀.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당 사안은 11월 2일에 공군 보통군사법원에 기소가 됐고요. 11월 23일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질문> 인천에 가있는 저희 취재기자가 지금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배달받았는데 몇 시부터 팔 수 있는지와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건 국방부의 소관사항이 아니어서요. 답변드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