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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1.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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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김동호, 윤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1월 17일 수요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재택치료자의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단순한 증상 발현인 경우에는 보건소나 민간의 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의 응급 상황이거나 혹은 중증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또한, 시도별로 119 종합상황실과 재택치료 관리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팀이 119 상황실에 환자 상태와 배정 병상 등 재택치료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119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이송하게 됩니다.

감염병 전담 구급차 295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119 구급차 1,581대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전담 구급차가 우선적으로 출동합니다. 다만, 전담 구급차가 없거나 아주 긴급한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이송을 위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택치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응급 이송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 중 704병상, 62.5%가 사용 중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6.7%가, 비수도권은 40.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60.6%가 사용 중입니다. 수도권은 75.9%, 비수도권은 47.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49.8%가 사용 중입니다.

다음으로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의 적용 강화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춤추는 음식점이나 혹은 호스트바 등이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에 해당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상 음식점과 카페는 춤추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만약 춤추는 목적의 음식점이라면 이는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바라는 업종의 경우도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처럼 일반음식점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24시간 운영제한과 방역패스 적용을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 지자체에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지 3주차에 해당합니다. 지난주 이후 이동량은 직전주 대비해서 소폭 줄어들었으나,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는 3,187명이었으며, 위중증 환자는 522명입니다.

유행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고 있지만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감염이 많고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추가 접종의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의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하고,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도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로 단축하여 조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오후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를 강화하고, 면회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분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의료기관의 입소자나 종사자, 방문자들께서는 특히 감염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어에 대해 몇 가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방역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위드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는 방역을 급격하게 완화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외래어라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단계적 일상회복' 또는 '일상회복'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 접종'이라고 하는 용어도 현재 이른바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외래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런 외래어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용어를 사용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안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이후 지금까지 확진자 및 위중증 등 규모 및 기타 지표를 분석할 때 현재까지의 추이가 예측했던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반적인 위험도에 관련된 평가내용들은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아마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한 질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확진자 규모, 유행 양상의 증가는 어느 정도 예측범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 규모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령층의, 그리고 고령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의 감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주된 문제 요인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에는 현재 예방접종을 가장 먼저 실시한 집단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함께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에 방대본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릴 추가 접종의 간격을 조기에 단축하고, 추가 접종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증가, 병상 가동률 상승에 의료진이나 보건소 직원 등의 업무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인력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왔습니다. 지난 1일 이후 인력지원 규모나 추가 지원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력은 저희가 지원을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하루에도 36명의 의료인력을 의료현장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현재 총 2,185명의 의료인력을 현장에 지원해서 의료기관이나 혹은 방역기관 그리고 예방접종기관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154명, 간호사 1,392명 등을 비롯한 현재 2,185명의 의료인력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의료기관에서 계속 환자 진료나 혹은 방역업무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풀에서 의료인력들을 현장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 비용도 함께 보조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드리겠습니다. MBC 이준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주간 이동량 추이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이동량 감소가 확진자, 위중증자 환자 추세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이 부분들은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하면서 좀 억눌러졌던 여러 모임이나 이동들의 수요가 반사적으로 증가했던 기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여러 휴일들, 휴일들과 가을 단풍철 등의 계절적이고 시기적인 이동수요 요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동량이 좀 떨어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이러한 추이들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인간의 접촉이나 이동들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유행 규모 감소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박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 응급 이송에 사용되는 전담 구급차 295대는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방역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두 음압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특수필름으로 도배하는 래핑처리가 된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정확한 음압 처리가 된 구급차 숫자는 추가로 답변을, 결과를 드리겠고요. 지금 대부분의 전담 구급차, 재택치료 전담 구급차를 확대하면서는 래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를 이송하는데 반드시 음압이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래핑을 하는 이유도 확진자를 후송한 이후에 그걸 소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래핑을 하지 않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다시 한번 닦고 소독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래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필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부분이 아마 래핑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 음압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음압차량 숫자와 래핑하는 숫자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오후에 다시 발표하게 되겠지만 고령층 분들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는 고령층과 취약시설의 예방접종 이후에 면역 저하효과가 다소 빨리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고령층과 취약시설들에서의 감염도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층 분들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의 입소자 혹은 종사자, 관계자분들께서는 추가 접종 일정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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