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례브리핑

2021.11.22 이종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보수와 중도, 진보를 아우르고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참여하여 구성된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함께 60여 차례의 사회적 대화를 갖고 통일국민협약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회토론회, 각급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안의 공론화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11월 24일에도 통일국민협약 온라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경험을 국내외 전문가와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여야 국회 부의장 등이’가 삭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하고 통일비전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갈등의 소재가 되어 온 통일과 평화 문제를 두고 대화를 통해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가는 경험이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고 보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 11월 25일에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평화·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이 개최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통일교육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는데요. 이번 포럼은 갈등과 분쟁을 겪는 국가들의 평화교육을 주제로, 사이프러스와 키프로스, 북아일랜드 등 해외의 사례로부터 우리 평화·통일교육 발전의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영상으로 환영사를 하고, 이어서 국립통일교육원과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이스라엘, 키프로스, 영국 등 해외전문가가 토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강원도 등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DMZ를 직접 방문하는 평화체험과 접경지역에서의 평화경제 구현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일정은 주간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모 외신에서 며칠 전에 북·중 간 철도 운행이 1일에 재개됐다가 접경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8일 만에 운행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시고 있는 사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중 국경 동향과 관련해서는 북·중 국경지역 일대의 방역시설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북·중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동향 등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정부로서는 제반 동향 등으로 볼 때 북·중 국경 개방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북·중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예단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한다면 남북 간 협력이나 국제사회 협력 등에도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오늘 북한 매체에서 3대혁명 선구자대회 폐막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분석 혹은 평가를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10월 4일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통일부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하는 소통이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지금 질문 주신 대로 북한 보도매체 등이 3대혁명 선구자대회 관련 보도를 이어왔고 폐막 사실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략 한 10년 정도 주기로 열려 왔던 3대혁명 선구자대회가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주기로 개최가 됐고요. 이 3대혁명 선구자대회와 관련한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이런 인민적 대중운동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3대혁명운동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올해가 북한이 이야기해 왔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이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한 만큼 전반적으로 사회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내부를 결속하고, 내부 자원 동원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점검하는 이런 동향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요. 3대혁명 선구자대회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셨던 통신선 복원 문제인데요. 통신선 복원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 당시에도 이런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난 10월에 재개된 이후에 지금까지 통신연락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마감통화라든지 개시통화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통신연락선 복원이 저희가 제안했던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대화 인프라의 정비 그리고 실질적인 분야별 재화로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드렸던 질문 좀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북·중 국경의 개방 정황은 포착이 됐지만 아직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게 북·중 간 물류... 북·중 국경 재개가 아예 국경이 열린 적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외신보도처럼 재개됐었는데 다시 중단됐다가 지금 또 재개할 것으로 보시는 건지 이것 좀 말씀 좀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중 국경 봉쇄 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북·중 간 물자교역 재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황들이 관측이 되어 왔습니다. 방역시설 등에 대한 정비라든지, 법제 정비 등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 점검 등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여러 소식통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국경이 열렸다는 등의 보도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일일이 어느 시점에 열렸다, 닫혔다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필요한 기술적인 점검 등까지를 포함하여 이 물자교역을 재개를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지만, 아직 물자교역이 재개됐다, 또는 북·중 국경 봉쇄가 해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