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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2021.11.24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이끌도록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2022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의 핵심적인 방향과 요소만 먼저 말씀드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본은 총론과 각론 모두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 고시하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정 교육과정은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교육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교육의 10~20년 후를 내다보며 나아가도록 우리 교육을 미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후 생태환경의 위기를 비롯하여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인구 급감 등의 미래사회의 불확실하고 복잡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학습자 삶과 연계한 역량 함양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전의 전문가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넘어서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현장교원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와 사회 각계의 요구를 경청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방향과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실수업과 평가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과제로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소양으로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을 설정하고, 교육적 인간상과 핵심역량, 교육목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언어와 수리, 디지털 소양을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으로 삼고 모든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초소양의 함양과 함께 AI 등 신기술 분야의 기초, 심화 학습을 내실화할 수 있는 정보 교과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과 시민성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등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해서 '일상생활 활동'을 새롭게 신설하고,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학교에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고 시도별 지역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에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설계를 위한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단계에서 자유학기, 고교학점제와 같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과 학습방법, 정서적 지원, 진로 설계 등을 연계한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을 통해 자율자치활동을 강화해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범교과 학습주제는 그간 제기되어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교과와 연계해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적인 부과 시수를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들 여러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 중에 학교급의 특성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하고 한글익힘 학습을 강조하여 기초·기본교육의 토대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도록 실외 놀이와 신체활동 교육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사항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등학교의 수업과 학사운영이 학점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이수학점과 수업량을 적정화하고, 다양한 진료 연계활동과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과체제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다양한 탐구와 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목을 적정화하고, 실생활 연계 및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새로운 산업기술 분야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문교과를 재구조화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세부 전공, 부전공,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율이수학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하고,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생의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에 두고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질 높은 교과학습 경험이 자연스럽게 역량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총론 주요 사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과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논의들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에 현장 교원이 50% 이상 연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새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과 평가를 혁신하겠습니다.

원격수업 등의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방식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간의 유연한 연계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자 개별 맞춤형 수업과 다양한 평가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총론의 주요 사항을 토대로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시안 개발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에, 2025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한 교원정책 및 대입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미래형 학습 환경을 위한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와 교과형 도서 개발 등 후속지원 또한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을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로 삼아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교육과정의 남은 개발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주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새 교육과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충실하게 담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에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저희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는 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그간 1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발표해 주신 총론의 주요 사항을 토대로 해서 개발을 이어갈 것이고 내년에 고시된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우리 사회 각계각층, 많은 분들께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큰 기대와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추진한 포럼, 공청회, 정책연구,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 결과를 담은 권고안,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정 혁신 네트워크의 제안서 등을 통해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서 개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비전과 개정의 중점 설정부터 구체적인 개정 과제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숙의·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첨예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심사숙고의 토론을 거쳐서 권고를 드리는 어려운 순간들 또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구조 개편과 교과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수 학점 조정 등 소통과 조정에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사 과목 개편의 경우, 어떤 과제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주변국의 역사왜곡 문제 그리고 역사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자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글로벌 동향 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되, 현행 역사교육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탐구 중심의 역사과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였듯이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하나의 명쾌한 해답으로 합의하기 힘들고, 또 결코 간단치 않은 의사결정 상황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운데에서 저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던지면서 함께 치열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미래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계속성을 지닌 지속 가능한 대안인가, 어느 한 측면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대안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국가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견해와 입장이 다른 그러한 의견의 제안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입장과 이해가 아닌, 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국가교육과정 개발 논의의 중심에 두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공유해 나가야 할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갈등은 한편으로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의 난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공동체가 함께 인식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남겨진 도전이자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가치와 철학이 2022 교육과정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말을 지나서 향후 출범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면면히 이어져서 중장기적 과제들 또한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중간지점에 와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덕분으로 저희 위원회의 논의를 진행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 각자의 삶과 일정으로 바쁜 중에도 우리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합리적인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신 개정추진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총리님께서 발표해 주신 총론 주요사항은 새 교육과정이라는 나무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연구와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총론과 각론 교육과정을 촘촘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튼튼한 뿌리를 토대로 굵은 가지를 뻗어서 새 교육과정의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개정추진위원회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최종 고시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 세계의 중심부에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사회는 아직 하드웨어 첨단산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 지점은 서구 추격형 산업화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세계 중심부의 산업구조는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한걸음을 더 내디디기 위해서 지금 교육의 역할이 다시 한번 크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첨단기술만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사는 곳을 세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질서를 부여해서 자기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지역의 축적된 삶에 역사와 문화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첨단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이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간의 교육과정이 대단히 이렇게 중앙집권적이고, 또 아이들에게 세계 중심은 미국이나 서구의 어느 나라고 네가 살아가는 곳은 변방의, 변방의, 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성공해서 빨리 떠나야 된다는 그런 식의 교육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세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자기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밑으로부터 중앙집권적인 방식이 아니라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협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하는데 국민 대상의 대규모 설문과 숙의·토론을 통한 사전협의라는 방식을 도입한 것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사회적 협의의 시작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 설문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 개설되고 한 달에 걸쳐 설문이 진행됐으며, 10만 명 이상의 설문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개되었고, 설문 결과에서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이후 사회적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별도의 토론방을 개설하여 쟁점별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시에 공개토론, 권역별 토론 및 청년·청소년 토론을 거쳐서 100인 집중토론과 30인 종합정리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문과 단계별 토론 결과를 수렴하여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협의문’을 완성하였고, 사회적 협의에 참여하였던 약 10만 5,000여 명의 참가자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협의문을 근거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은 교육의 지향점으로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을 강조하고,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배려와 책임감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국가발전이나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일을 강조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시민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 주도성, 교육과정 자율권, 고교학점제가 사회적 협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토론단은 학생 주도성을 새로운 교육과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생 주도성의 의미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넘어서 학생이 스스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계획하고 탐구하면서 삶을 성찰하고 책임 있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과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가 학교, 지역,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토론단은 새롭게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주도성, 교육과정 자율화의 취지를 살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확장해서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교육청의 체제개편 및 행정혁신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참여자들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 학교 간 격차 해소, 운영지원체계 마련,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지원, 대입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면에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성취기준의 자율권, 학습내용의 적정화, 서·논술형 평가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강화해야 할 교육으로는 민주시민, 인권, 노동 교육 등이 포함된 인성교육과 독서, 글쓰기, 철학 교육이 포함된 문학적 소양 교육이 제안되었습니다.

한편, 교원, 학부모, 일반 시민과 다르게 많은 학생이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를 주요 가치로 여기고,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및 내실화를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교육과정 질 관리와 격차 해소, 학교와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 협의체 내실화, 학습격차 해소,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범교과학습 운영 유연화 등의 교육과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협의에서 나온 요구들을 충실히 교육과정에 반영해주시고, 또 그간에 사회적 협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우리 유은혜 부총리께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남은 숙제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다음 정부에서 풀어가야 하리라고 보이는데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학교 체제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지자체 이 모두가 이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계와 일반사회 사이의 견해 차이가 아직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이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아이들의 교육이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 또 지역주민들 모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교육자원이 미래를 위한 아이들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야지만 대입도 역시 지식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성장과 진로 성장 과정을 했는지 그것을 대학이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입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힘을 기울여서 진지하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육자치는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현장 교원들은 교육현장의 실천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의 교육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유·초·중등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약 2,000여 명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운영해 왔습니다.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의 관점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을 평가했고, 집중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 6개 영역, 32개 주제의 110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위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소상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제안 하나하나가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실천적인 지혜들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학생 삶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와 환경 위기에 실천적으로 대응하는 생태적인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에 추가하자. 민주시민의 자질과 생명 존중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제시하자.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개선하자. 학교와 교육감이 초등·중등의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생한 제안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다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앞으로 각론을 비롯해서 최종 고시가 될 때까지 계속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금 전체 유·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약 5%에 해당하는 2만 5,000명 정도 규모로 확대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2단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까지 개방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총론과 각론의 연계, 학생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교과 교육과정 구성, 생태적 전환 등 가치를 실현하는 각론 방안 제시 등 현장의 눈으로 각론 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교육과정이 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교육과정 분권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교육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국가교육과정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정하고, 또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분권화 체제로 더 한 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시도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발휘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분권화에 따른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국민적인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의견이 조밀하게 반영되고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이 보장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위한 공감과 신뢰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걸음을 시작으로 교육현장 중심의 자율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형 교육과정 시대를 앞당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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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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