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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1.26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박준애,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11월 2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하고 일상회복 전환 이후의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를 하였습니다.

고령층 유행이 증가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 상황에 대응해서 추가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또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유행 차단을 위하여 방역패스 적용범위 확대나 사회적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는 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여 민생경제 등 사회경제 피해가 크고, 고령층 추가접종과 취약시설 보호에 주력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향후 단계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위험도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와 어제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적인 대책을 국민들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추가접종은 대상자 1,416만 명 중 246만 명이 받으셨습니다. 16.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10%가 추가접종을 받으셨으며, 중증화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경우 61.3%의 접종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하루빨리라도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도 취약시설에 대하여 추가접종의 속도를 더 높여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를 통해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 60명을 지원받아 방문접종팀 20개 팀을 운영합니다. 11월 26일부터 투입될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투입해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실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50명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내과, 마취과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의들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21개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견 기간은 2개월입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료현장에 나가는 우리 공보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현장의 많은 분께도, 노고에도 진심으로 더불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도 추가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인실 사용기준을 확대하고 청소나 소독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여력도 아울러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병상은 전국적으로 72.8%, 수도권은 84.5%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적으로 68.8%, 수도권은 75.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현재 1,31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재택치료에 준하는 의료적 관리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응급상황 시에서는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상회복에 맞게 재택치료가 기본이 되는 의료체계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택치료가 선택해야만이 가능합니다. 향후로는 재택치료는 기본으로 하고, 입원 필요성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하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받으면서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의료관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일상회복 체계에 맞는 의료체계를 정부는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중환자병상이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에서 벗어난 환자들은 준중증병상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실이나 조기퇴원 등도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진들의 이런 권고를 믿고 잘 협조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병원계는 이미 발동한 행정명령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과 11월 12일 그리고 24일에 시행한 행정명령을 통해 확보한 준중증병상은 721개소입니다. 중등증병상 같은 경우에는 692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추가로 병상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분들께서 많이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도 감염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의료체계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상과 지금 현재 의료체계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추가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월부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2차 접종 후에 4개월이 지난 분들도 대상으로 추가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추가접종 대상 되신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추가접종 받아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일상회복이 중단되지 않고 추가접종, 방역, 의료대응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브리핑문에 나온 내용 같기는 한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의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의견 대립이 가장 컸는지, 거리두기 강화 대책은 논의됐던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어제는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최재천 공동위원장께서 주재하셨습니다.

어제는 주로 의료대응체계 전환이라든지 추가접종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접종의 백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 목욕장과 100인 이상의 행사가 논의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께서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대하는 범위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이 강화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집니다. 또 여러 가지 어제 자영업자 대표, 또 외식업소중앙회 대표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만큼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네 번째 사전질의가 관련 내용이어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방역강화 대책을 월요일 발표로 연기했습니다. 월요일 전까지 업계나 단체와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간담회나 회의 등 구체적인 일정이 있다면 확인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회의나 중대본회의가 추가로 진행되는 게 있을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월요일에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상회복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했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받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4주가 지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단계들을 갈 것에 대한 위험도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위험도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회의는 우리 방역의료분과 회의를 통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받고, 또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월요일에 종합적으로 국민들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것은 확정된 사안인지 확인 바랍니다. 대상은 성인과 청소년 상관없이 모든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6개월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 요청합니다.

<답변>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월요일에 종합적인 대책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6개월로 정한 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4개월까지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50대 성인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의 접종이, 추가접종이 예상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접종이 끝나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의 접종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해서 종합적으로 6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덕희 경북대 의대 교수가 작성한 'COVID-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여쭙습니다.

해당 글의 주요 요지는 '최근 일본의 확진자, 사망자 감소가 자연감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며, 코로나19가 무증상이라도 걸리면 안 되는 감염병으로 여기는 것은 오류다. 백신접종률만 높이는 방식보다는 자연감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동선 추적을 하는 역학조사와 무증상·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중단해야.'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실 저 내용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해서 답변에 좀 제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아마 답변에 좀 제한점이 있는 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글의 요지가 전체적으로 ‘일상회복을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통상적인 대응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라면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자님 질의 요지에 나와 있듯이 만약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 자연감염을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동선 추적을 하는 역학조사나 무증상·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론은 그 부분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무증상이나 경증환자에 대해서도 계속 무상으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고, 비용도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같은 경우 한 41만 명, 그제의 경우 한 52만 명 정도의 PCR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을 빨리 찾고, 이런 감염들을 그래도 적정 규모 이내로 통제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치명률과 관계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현재 전체적인 치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계절독감 같은 통상적인, 토착화돼있는 감염병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략 한 지난달 수준으로는 0.3~0.4%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고, 계절독감의 치명률이 그다지 적극적인 의료 치료를 집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0.1% 이하인 것에 비추어볼 때는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진 규모가 증가할수록 치명률이 0.3~0.4% 치명률에 따른 사망자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봉착하고 있는 여러 고민들이 총 확진 규모가 증가하고, 특히 고령층 확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보다 다수의 확진 규모를 증가시키자는 얘기고, 물론 검사에서 드러나는 확진자 수는 줄 거고 사망자 수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아마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망... 실제 사망자 수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초과사망, 연간 통상적인 사망 범위를 벗어나서 초과되는 사망자 수의 증가로도 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접종 수준 이하의 유행 규모를 통제해나가면서 일상회복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국민들을 위한 방법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KBS 김도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초 오늘 26일까지 요양병원 추가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요양병원은 아마 추가접종을 오늘까지 최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하게 되면 내일이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당히 90%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100%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만 공급하게 되면 바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어려운 것은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은 워낙 시설도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양시설은 촉탁의가 외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접종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구에서 촉탁의를 또 가게 하거나 아니면 방문접종팀을 꾸려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이번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접종팀 20개 팀을 꾸렸습니다. 오늘부터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서울시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접종입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또 정신병원과 정신시설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 오늘까지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지역사회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와 읍면 통장님을 통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도 같이 접종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종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가 하루 만에 360명이 늘며 1,310명으로 집계돼 의료체계가 한계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의 병상가동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가 경기 같은 경우 83.1%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75.6%가 되어있는데, 이것 오늘 빨리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매일 병상을 파악해서 한 50~60명 정도는 보내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1,310명 중에서 700명 정도가 생활치료센터 대상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수본 생치라든지 시도에 있는 생치를 동원해서 오늘 빨리 저희가 대기자를 배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는 상당히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퇴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중수본의 모든 반장과 서울·경기를 통해서 오늘 빨리 대기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고 온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김청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누 변이가 발견돼 WHO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 상황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대응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아마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시는 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질병관리청도 WHO 협력체계에 같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WHO가 입수하는 정보와 이러한 논의 결과에 대해서 아마 공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고 초기 단계라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WHO의 긴급회의 등을 통해서 파악되는 정보들을 분석해보고 그 영향들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MBC 박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현재 방역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백신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을 줄이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3차 유행을 겪으면서 11월, 지난해죠. 11월 14일에 200명이 넘었고, 18명이 300명이 넘었고, 11월 25일에 1,241명이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로 가을쯤, 겨울쯤 되게 되면 우리가 또 실내에 많이 머물게 되고 또 3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확진자 추세가 퍼져 있습니다.

지난 3차 유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집단감염, 즉 요양병원이라든지 구치소 같은 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돌파감염이 요양병원에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그 나머지도 절대적인 수치가 많은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과 널리 퍼져 있는 요인이 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파감염 줄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추가접종을 받으셔야 됩니다. 추가접종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을 하시고 바로 맞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시설은 먼저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지역사회에도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행안부와 같이 해서 맞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미접종자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보게 되면 가장 많은 확진도 되기도 하고 또 확진되게 되면 위중증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60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접종 받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점센터에도 이동형 음압병실 등이 설치되는 것인지, 센터의 형태는 컨벤션센터나 체육관과 같은 대규모 형태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금 신규로 저희가 2,000병상을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에 한 650개 병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기가 800병상, 그리고 인천이 96병상입니다. 그리고 중수본 같은 경우도 400병상을 조기에 확보토록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거점 생치가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4군데가 있고 경기가 지금 2군데가 있는데 지금 경기... 서울 같은 경우도 경기도 거점 생치를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거점 생치는 병실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시설인데 다만 생활치료센터보다도 약간 의료적 기능이 필요한 데로 분류해서 지금 3차 유행 때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동형 음압병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서는 엑스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료적인 처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거점 생치는 기본적인 생활치료센터보다도 수가를 저희가 많이 올려준 케이스입니다.

센터 형태로 아직 그런 형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신문 박준용 기자님, 병상 대기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1일 이상 병상 대기자 수가 1,310명인데 지속해서 병상 대기자가 늘고 환자들의 병상 대기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늘고, 환자 병상도 길어진 이유는 그것입니다. 병상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75.9%, 6%가 지금 전담병원이고, 또 사실 우리 감염병... 중환자병상 같은 경우에는 84.5%가 지금 되게 돼있습니다.

병상이 사실은 100%를 가동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사실 의료인 부족이라든지, 또 입·퇴실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동률을 높여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병상이 부족하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병상의 여력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비수도권의 병상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병상 대기자를 오늘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춘천MBC 김상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강화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만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강화나 기준에 대해서도 진행된 게 있는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은 맞춤형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행이 크고, 또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3,901명인데, 전국입니다. 수도권이 3,110명 해서 79.7%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해야 될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수도권은 특히 많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맞는 특별대책도 아울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를 받다가 입원 및 위중증으로 전환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택치료자의 상태 악화 시 협력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는데, 현재 의료부담을 고려하면 협력병원 이송체계는 과연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재택치료자가 지금 오늘도 1,246명이 지금 재택치료를 신규 배정했습니다. 서울이 703명, 인천이 406명이 되겠고요. 지금 현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7,193명 정도가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중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력병원 이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서울시, 경기도의 경험을 거쳐서 지금 이송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방청하고 서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평상적인 이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간구급차, 사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119 같은 경우에는 응급적인 상태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체계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같...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병원에서 만약에 환자를 돌보다가, 예를 들면 지금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가 경기, 평촌, 안양, 과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혹시 더 환자가 증상이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열이 나거나 폐렴 증세가 있게 되면 그 환자를 구급차를 통해서 수원의료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도 별도의 외래진료센터를 만들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력병원과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을 통해서 이송체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문화일보 인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기일 통제관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정부 내에서 방역패스, 손실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식의 대책 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 내에서 논의 있었다기보다는 어제 일상회복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안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또,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논의가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같은 경우도 또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지금 손실보상 자체가 매우, 손실보상액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때는 반드시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따라 붙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이라든지 운영시간 제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논의는 어제는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관련된 질의여서 2개 질의를 묶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은 청소년과 성인 상관없이 모든 접종자로 논의 중인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질의 주셨고요.

연합뉴스TV 김장현 기자님은 방역패스가 6개월 유효기간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는 반년마다 백신을 추가접종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서 각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상황들을 분석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했던 것이고, 지금 문의하신 유효기간의 기간 간격 문제나, 혹은 적용대상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재 방대본에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주말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완료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치료만을 위한 대규모 임시병상이나 종합병원급의 병원의 별도 지정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는 저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3차 유행 때만 하더라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200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 확보를 해서 현재는 1,135개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준중환자병상 같은 경우도 503병상이 확보가 되고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오픈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전국적인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309개소가 지금 가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도 106개 정도가 지금 가용 상태인데, 사실 이것을 100% 못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현재 있는 병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강구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3차 유행이 한참 있었을 때는 그때 대기에서도 595명이 그때 대기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라든지 경기에 중환자병상 1개만 남아 있다.’ 그런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도권도 106개는 있는 상태입니다. 병실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공보의들 중에서 내과라든지 마취과 등 상종에서 꼭 필요한 인력들을 50명을 차출해서 지금 각 상종에 22개 병원에 저희가 배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배치를 또 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혹시라도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또 다른 행정명령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일상회복 이후 4,000명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환자 3,882명 중 60세 이상 어르신은 34.8%, 18세 이하 청소년은 17.7%에 달하여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번 4차 유행을 막는 방법은 신속한 백신접종밖에는 없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추가접종을, 18세 이하 청소년은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접종률은 18.7%입니다. 이것은 12~17세가 되겠습니다. 또 미접종자를 통한 가족 간의 감염도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은 신속한 추가접종을, 청소년은 접종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4,000명 환자 발생으로 상당히 의료체계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병상 확보라든지, 또 병상 효율화, 의료인력 지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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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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