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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2021.11.29 환경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6년 ㎥당 26㎍에서 2021년 10월 말까지 17㎍으로 3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8㎍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겨울철 계절관리제 도입 등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드론과 비행선으로 감시하는 건 외국에서도 놀라워하며 물어볼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철은 미세먼지가 흩어지기 어렵고, 서쪽에서 바람이 자주 불어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많은 계절입니다. 또한, 대기정체가 심한 날에는 외부 유입량이 적어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 겨울철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오늘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합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감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10월부터 공공, 자원회수시설 등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 중입니다. 11월부터는 환경부, 서울시 등이 첨단장비 감시, 지하역사 청소 등을 추진 중입니다.

둘째, 산업, 발전, 수송·생활부문에서 감축을 강화합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시멘트사업장 등의 감축목표를 높이고, 드론과 이동측정차로 불법 배출사업장을 감시하고 단속합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최대 16기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폐지하여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합니다.

수송과 생활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관급공사장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공익직불금을 연계하고, 고령층의 영농잔재물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셋째,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이 심한 차량을 원격장비로 단속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늘리며, 지하철·철도·공항의 공기질을 집중 관리합니다.

민간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전수 점검하고, 특히 각급학교의 점검결과를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께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통합미세먼지’ 앱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위성자료, 농도, 행동요령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넷째로 중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간의 측정정보와 개선 성과 공유를 넘어서 계획 수립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계절관리 전 과정에 대해 협력합니다.

끝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면 단계별 위기정보를 발령하고, 상응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범부처 총괄점검팀과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광역·기초단체까지도 함께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9월 그간 축적된 인체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강화된 대기질 권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초미세먼지 기준을 ㎥당 10㎍에서 5㎍으로 2배 강화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기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준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니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야하는 길이 험난하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봄의 잿빛 하늘과 올 가을의 쾌적했던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신다면 그 의미를 다시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 나가고, 기업과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는 건강한 푸른 하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계절관리제의 국민참여 슬로건은 ‘걷고, 끄고, 외쳐요, 푸른 하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운행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몇 대 규모인지요.

두 번째, 중국과 핫라인은 현재 개설됐는지, 고위급은 장관급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이번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전국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며칠 줄어들거나 평균 농도가 얼마만큼 줄어들겠다는 전망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제한되는 5등급 차량 규모는 5등급 차량 총 136만 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가 약 100만 대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하는데요. 이게 한 14만 대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86만 대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핫라인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지난... 저희가 3월에 있었던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가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기상상황이 발생할 즈음에, 그 이전에 서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합의하고 함께 실시하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합의한바 있습니다. 주로, 국장 간의 협의를 주로 하되, 필요시는 장관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절관리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효과는 일단 저희가 감축목표량을 토대로 리모델링을 해보면, 최근 3년 평균 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농도는 약 1.5㎍ 정도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날짜로 한번 환산해 보면요. ‘좋음’ 일수는 한 5일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쁨’ 일수는 4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하나인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차는 몇 대인지요.

<답변> 수도권 등록 차량은 총 47만 대가 5등급 차량인데, 이 중에서 저공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23만 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지, 또 일각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범인데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히나 겨울철의 경우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저희가 알고 있고요.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은 다만 기상 영향이라든지 또는 평가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중국 측에 강하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중국도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로 보면 2021년 9월 현재 한 28% 정도가 개선되었는데요. 농도로 보면 43㎍에서 31㎍으로 우리와 중국이 함께 지금 미세먼지 농도를 많이 낮춰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조금 아까 외국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감시체계, 비행선 이용한 감시체계 이것에 대해서 외국에서 ‘그런 방법도 쓰느냐?’라고 하는 놀라움을 전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공유해 주면 중국도 이런 방식을 써서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논의 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e대한경제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올해 미세먼지 여건이 양호한 이유로 정부 대책, 중국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을 꼽았는데요. 세 가지 요인이 각각 어느 정도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은 호남 1·2호기 석탄발전이 12월 폐지된다고 돼있는데, 당초 연말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인지요.

<답변> 미세먼지가 양호한 이유에 대한 분석을 현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취합이 되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년... 저희가 아마 기억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2월하고 3월 그 사이에 저희가 이런 각 정책적인 효과라든지 정부의 대책 또는 타국에서 들어오는, 유입하는 농도의 개선 여부, 이런 여러 기상의 영향까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언론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취합 중이고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2월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 호남 1·2호기는 12월 중에 가동정지를 할 예정이고, 정확하게 공식적인 폐지는 12월 31일입니다. 12월 중에, 그러니까 점진적인 폐지 상태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공식적인 폐지는 12월 31일인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부 에너지실장님이 조금 추가하실 게 있으면.

<답변>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말씀하신 대로 현행 시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연말까지 운영하고 연말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금년 12월 31일 폐지합니다.

<답변> 그리고 오늘 같이 각 부처에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처와 관련한 조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렇게 직접 여쭈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5등급 차량 운행 같은 경우는 혹시 전국으로 좀 확대되는 그런 계획도 있는지, 된다면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중 미세먼지 핫라인이 지금 반년 정도, 개설된 지 반년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동안 실제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핫라인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대응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좀 더 추가되는 노력들이나, 계획들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5등급 차량의 전국 확대 계획은 아시겠지만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지역과 관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때가 있고요. 또는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에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에 대한 그런 운행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 이런 방식으로 그야말로 생계와 관련,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운행이 정지되었을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적용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핫라인은 그야말로 ‘핫’라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중 장관회의를 하고 난 뒤에 실무 선에서는 국장 단위에서는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리는 ‘계절관리제’의 이름으로 합니다만, 역시 중국도 ‘추동관리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가을, 겨울로 해서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각각이 했었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또 평가하고, 이렇게 상호가 뭐랄까요...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핫라인을 개설했던 이유는 어느 일정 시기에 기상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 아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갑작스럽게 예상되는 경우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며칠 이후에 그런 상황이 생기겠다. 서쪽으로부터 국외 유입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유입의 근거가 되는 중국에서부터 먼저 비상저감조치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사전적 비상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핫라인이고,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라든지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또는 이미 검증이 된 것에 대한 상호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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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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