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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2.0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이 배석합니다. 박준애,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2월 1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실병상 가동률은 78.8%입니다. 수도권은 89.2%, 비수도권은 61.8%의 가동률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68.9%이며, 수도권은 75.6%, 비수도권은 63.2%가 가동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63.8%가 사용 중입니다.

어제 재택치료자로 신규 배정된 확진자는 1,958명이었으며, 그중 수도권이 1,789명으로 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과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 발표 이후 재택치료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의료전문가와 지자체 현장관계자들과의 논의 등을 거쳐 일상회복에 따라 의료대응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 시작돼서 지난 1년 2개월간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4만 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으셨으며, 전원율은 5.8%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174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2,685명에서 지난 한 달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확보, 진료 지원 시스템 인프라 증설, 재택치료키트 확보 등 필요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재택치료자에 대비해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각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인력, 의료인력, 재택치료키트 등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이상이 있을 경우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9구급차 1,581대가 출동대기 중인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이송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급대원 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도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전담팀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택치료기간 중 정신건강평가도 중간에 실시하여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각 시군구에서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해 주시고,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족분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드리며, 보다 안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233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2,890억 원을 지급하며,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407개소에 대해 약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4,400여 개소에 대해서도 33억 원이 지원됩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4만 4,000개의 기관에 1,6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부터 준중증병상의 미사용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더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준중증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준중증병상의 일반병상 소계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병상을 지원하고 치료에 전념해 주고 계신 의료기관과 의료진분들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준 추가접종은 대상자 1,465만 명 중에 322만 명이 접종을 받으셔서 22.0%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14%가 추가접종을 받으셨으며, 중증화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경우 77.6%의 추가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하루라도 빨리 추가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8~49세 연령층도 기본접종 완료 이후 5개월이 지난 경우 12월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12월 4일부터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3차 접종을 받으셔야 하는 고령층과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께서는 꼭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난 어제 국내에서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위중증환자도 7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가족 내의 고령층으로 전파되어 위중증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부담 등 상황과 가족분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모임과 만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환기 등의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차 접종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의료체계 확충과 방역대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장관이 이번 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추가 방역조치를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위원회가 언제 열리고 그 결과는 언제 발표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안건은 모임 제한이나 방역패스 적용 확대인지, 그 이상 더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의 각 분과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과별로 직접 회의가 개최되든지 혹은 서면으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결과를 취합해서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부분들은 월요일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듯이 사회적 대응에 있어서 사회적 방역조치를 어느 정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과 그 수위,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이 모두발언에서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1,300개 중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각각 몇 개인지 구분해서 수치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 확보하면 위중증환자를 최대 몇 명까지 감당 가능한지도 확인 요청합니다.

<답변>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그동안 내린 행정명령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12월 중순까지 확보 가능한 병상을 1,300여 병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 병상 50여 병상과 준중증 병상 190여 병상, 그리고 중등증 병상 1,100여 병상 등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와 인력 확충 등에 따라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환자 발생 비율 등은 계속 변동이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병상 확충과 더불어 중증환자의 재원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특히 입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하향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가동률을 제고시켜 현재 중증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소요 필요성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2,000병상 정도를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가동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반발이 많은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전환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진행한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최종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재택치료 자체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0년 10월에 이미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현재까지 4만여 명의 확진자들이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95% 이상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자택에서 완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0년 10월 재택치료 도입 과정에서도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서 금년 10월 8일에 발표된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도 의료계와 전문가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서 마련하였고, 추진방안 발표 후에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전환 준비를 위해서 약사회와 의약품 도매상의 약 배송 전달방식을 논의하였고, 의사협회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 등을 위한 간담회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전문가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의료대응체계를 점검하였고, 수도권 의료대응점검회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전략실무회의, 중수본·방대본 합동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서 재택치료 원칙 전환을 추진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를 논의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관련 내용... 논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논의를 했음에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금융위의 보고가 있었고, 금융위 검토 결과가 좀 논란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보험약관상 질병입원 일당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재택의료의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원하기가 현행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고,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험업계와 그리고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 범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님과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가 다소 유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중대본 차원에서 오미크론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방역 강화대책이 논의된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 감염의 확산... 확인된 후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방역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하는 국가를 더 늘리는 것인지, 검역을 더 강화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미크론 변이 등장과 관련해서 해외 입국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한 것처럼 긴급하게 정부 내 T/F를 구성해서 지금 각 부처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입국 강화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라든지 해당 국가들과의 문제도 있어서 외교부와 함께 관련 부처들과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금명간에 입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여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미 국내나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과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마 오늘 저녁쯤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세부적인 역학조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질병관리청, 방대본의 결과에 대해서는 문의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도 그 결과까지 보고받지는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입국을 강화하면서 각종 검사들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지라 계속적으로 주의를 요구하면서 입국 강화를,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변이검사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기외래진료센터와 관련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외래진료센터에 단기 진료를 받으면 될 정도의 환자 대상군'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정확히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저희가 재택치료자로 분류가 되면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게 되고, 관리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의사선생님의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의료진이 이 환자가 발열이라든가 기침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외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건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외래진료센터에서는 X-ray 촬영이라든가 혈액검사, 그다음에 필요하면 렉키로나주 같은 주사제 처방 이런 등의 치료를 받게 되고, 호전 상태에 따라서 다시 재택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을 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박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오미크론 감염 첫 확진자가 인천을 경유해 나리타에 입국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인천에서 내린 승객들의 규모, 오미크론 변이 여부 검사 진행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미크론 의심환자,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인천에서의 의심환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동선 정보와 역학조사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중수본 차원에서도 아직 그 결과까지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사를 지금 신속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일간보사 이승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확진자 5,000명, 위중증환자 700명이 각각 넘었는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방역당국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중대본이 방역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침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마 그저께 발표했던 내용에서 현재 상황 전개 자체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유행은 확산되고 있는 추이고, 유행 확산 규모에 비해 고령층의 비중이 계속 큰 폭을 차지하면서 고령층의 비중 증가로 인해서 위중증환자가 더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했던 것과 같이 현재 가장 중요한 대책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추가접종, 3차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의료체계를 총력을 다해 확충하면서 효율화시키는 한편, 기타 사회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일상회복지원위 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도 오미크론 의심 사례 관련된 질의입니다.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독일과 네덜란드 입국자 모두 입국 후 수동감시 대상자였는지, 시설격리 대상이었는지, 자가격리자였는지 궁금합니다. 손 국장님이 아침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의 경우 확진 판정 전 지역사회를 자유롭게 이동한 것처럼 설명했는데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건에 대한 동선부터 시작해서 접촉자 상황들,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추적검사들을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신속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질문은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질의해 주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계 상황을 보면 거리두기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일상회복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왜 거리두기 조치는 도입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그제 계속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반면에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의 일상에서의 불편이 워낙 크게 초래되고, 민생경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고 현재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세 가지 질의는 모두 재택치료 관련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매경헬스 이상민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 관련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택치료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게 아니고 2010년 10월에 도입이 되었고요. 당시부터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상담, 24시간 상담은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관리의료기관 의료진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010년 10월부터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이러한 시스템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생활지원금 규모 등 보완책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관련된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은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재정당국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 과정 자체가 조금은 중간에, 예산편성 자체가 중간에, 회계연도 중간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재택치료 대상자 급증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재택치료 환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자체와 현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병원급 외에도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급 참여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서 관련 건강보험수가로 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관련 활성화에 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병협이나 의협하고 추가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고, 의료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필요한 지원이... 지원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재택치료 관련된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자 중에 위중증으로 진행된 사례통계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면서 관련 통계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현재 저희가 재택치료자 중에 전원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비율은 5.8%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 그것 외에 위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와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 다소 유사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대본은 금주 내 분과별 자문의견을 전달받은 후 오는 금요일에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 강화조치를 두고 일상위원회 분과 간 이견이 상당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수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그제 발표한 대책... 특별대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제외했는데, 금주 중 일상회복위원회 분과별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정부가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일상회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다수의 위원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전체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시간적인 상황들이 어려웠다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분과별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그 분과별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중대본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자문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금일 중대본에서 의사결정을 할지를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들을 내일 정도까지는 수렴해서 제출해 달라고 각 분과에 요청한 상황이라서 그 분과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그 의견들의 어떤 내용들과 조정 방안들에 대한 경과가 좀 필요해서 금요일 결정을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 분과별로 상충되는 의견도 있지만 상황이 전개되고, 그리고 상호 간의 의견들이 교류되면서 의견들이 합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사회적 합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분과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되묻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진전된 의견들이 나온 부분들의 공통분모를 묶어서 결정하는 것은 향후 이 사회적인 대응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받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한재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이 확인될 시 거리두기 및 방역 강화 등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정보의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좀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오미크론이 기존의 백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면역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 또는 저하되느냐, 그리고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와 비교해 볼 때 감염력과 감염 속도가 비슷한지 혹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등이 사실 방역 대응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심각하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분석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게... 소요될 것이라서 현재까지는 저희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 유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한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적 대응을 보다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해외 입국을 막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입국 쪽에서의 강화조치를,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할 예정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오미크론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입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응계획에서 검역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받기 전에 하나 수정·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택치료 관련된 답변이 나갔을 때 재택치료 도입시기가 2010년 10월이라고 답변이 나간 바 있는데요. ‘2020년 10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박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우리... 추가 질문, 일본에서 나온 오미크론 관련된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나라 첫 감염 사례가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환자가 일본 입국 전에 인천공항을 경유했는데, 관련된 추적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요청한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마찬가지로 좀 죄송하지만 동일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역과 역학조사 등에 대한 정보는 방대본,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판별을 위한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진단키트 개발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국이 예상하는 키트 개발 완료 보급시기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세부적인 상황을 알려드리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PCR 검사, 유전자증폭검사로도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19 진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장유전체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어떤 변이인지도 판정할 수 있고 이 변이 판정 범위에는 오미크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해 정교하게 진단할 수 있는 별도의 도구들이 개발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재 빠르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저희가 획득하고 있는 정보를 비롯해서 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들과 또한 비용 지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중환자의학회에서 지난 3차 대유행 때에 비해 중환자 의료대응체계가 개선되지 않았고, 중환자 대응에 전문가 의견이 잘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행 병상 배정 방식은 환자의 치료 후 회복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앞으로 환자의 생존 가능성도 병상 배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아린 기자님이 지적하신 중환자의학회 의견을 저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딱 맞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3차 유행 이후에 중환자의학회와도 계속적인 회의를 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지금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어떤 준비상황들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갔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11월 말부터 시작된 3차 유행 때 저희 전담 중환자실이 200개가 채 안 됐었습니다. 200개가 채 안 됐고, 하루 평균 환자, 하루 환자 수가, 확진자 수가 한 500명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수도권의 중환자실이 8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700~1,000명 정도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수도권 전체에서 중환자실이 1개 또는 0개인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여러 문제를 지적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환자의학회를 비롯한 관련 의료계들과 계속 논의를 하여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중환자 전담병상 1,154병상과 그리고 새로운 준중환자 병상이라고 하는 것들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들을 받아들여 준중환자 병상을 485병상 보유하는 등, 대략 합치면 한 1,600~1,700병상 정도의 중환자를 위한 진료병상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의 재원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서 중환자 병상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한 여러 과정과 절차들도 현재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최대한 현재의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 쪽의 의견들은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에 저희가 귀 기울이면서 충분히 의료계 쪽과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미 검토가 끝났다며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오미크론에 대한 여러 정보들과 확진 결과 그리고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확정적인 정보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오미크론이 기존의 예방접종의 예방효과가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또한 기존의 델타보다 전파 속도와 감염력이 더 클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하루하루 정보가 갱신되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런 사회적 방역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차단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지금 계속 어려운 국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추가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고령층의 환자 규모를 줄이고, 위중증환자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60세 이상 분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효과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유의미하게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나신 60세 이상 분들은 꼭 추가접종, 3차 접종을 조속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에서도 훨씬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3차 접종을 꼭 신속하게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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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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