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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2.03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대본 1차장을 맡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12월 3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월요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령층의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요양병원 등 고령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합니다.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증환자의 대다수인 85% 정도가 고령층의 감염입니다. 이는 4분의 3 정도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제한도 재개되었으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둘째,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합니다.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이기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하여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12월 6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합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에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방역패스의 원활한 적용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 도래되고 있는 만큼 추가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접종자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습니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적용을 시행합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도 나타났습니다. 격리로 인한 학업 차질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할 때 예방접종의 이익은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에 하루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위중증환자 수도 700명이 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참여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시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서둘러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생명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일상회복을 더 나아가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주의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고령층 부모를 둔 가족의 경우 실내에서의 사람 간의 만남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기업과 경영계에도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은 회식과 출장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지난 2년간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현명하고 성숙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모아 이번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여 다시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사실상 거리두기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이나 현장에서 꽤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사안인데 이번에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나 배경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중증환자 증가, 병상 부족, 오미크론 변이 등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거리두기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위드 코로나에 국민들이 익숙해졌는데 오늘 발표된 조치로 오미크론 포함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고 보는지, 더 강력해야 했다고 하거나 너무 늦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답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도 있었고, 또 지역 확산의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5,000여 명 가까운 확진 규모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위중증환자도 700여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의료대응의 여력도 좀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거리두기와 다른 것은 이번에 집합금지랄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이랄지 이런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게 소규모 모임을 이렇게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적모임 규모를 좀 축소하고, 또한 국민들께서 지금 80% 이상 접종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최종 대책에서는 제외된 배경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자 단체에서 방역패스 확대로 인한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상안 제시를 요구해 왔는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설명 바랍니다.

<답변> 이번에 방역조치 강화 내용을 결정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있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분과별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한조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이번에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토대로,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국민들 많은 분들이 80% 이상 접종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강화조치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관련해서는, 방역패스 관련된 손실보상 여부는 법령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 인사드리시고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의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사실 백신 의무화에 준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행 자체가 전체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서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특히 예방접종이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그 집단 내에서 한번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수의 확진자로 유행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역사회 자체에서의 유행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으로의 유행이 감염될 위험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변이들이 또 나타나는 양상도 향후 청소년의 어떤 건강상태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집단감염들을 방어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어떤 집단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학교와 학업에 대한 차질들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시설을 통한 감염들을 최소화시켜야지 아마 이런 학원과 학교와 학업들에 대한 보호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12~18세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되, 현재 예방접종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용 시기는 앞으로 8주 후에, 8주 후부터 적용을 해서 예방접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조치는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정중단으로 평가해도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저희가 지금 일상회복의 2차 개편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1차 개편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유행 수준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후에 다시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볼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의 규모가 각각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러한 예측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 사회적 대응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월요일에 발표했듯이 고령층의 추가접종자와,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이 얼마나 가속화되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재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발생 양상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중 4개월 정도가 경과된... 접종을 받으시고 4개월 정도가 경과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집단인 접종완료자 그룹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고령층이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시기가 오래 도래된 60세 이상의 추가접종과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사회적 대응을 통해서 유행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저희가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의 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와 추가접종 등의 조치가 함께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효과들은 한두 주 정도 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특정업종 집합금지 등도 검토됐던 것으로 압니다. 최종 제외된 경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앞으로 4주 내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까 장관님 답변에서도 한번 답변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생업시설에 대한 피해와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들이 크다고 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중에서 상당한 이견들이 있었고,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쪽을 주력해서 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까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확인성 질의입니다. 식당,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둔다고 했습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에서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6인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 경우 사적모임을 할 때 방역패스를 보유하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방역패스를 보유한 접종자 5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들은 방역패스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시설들 그리고 그를 넘어서 대다수의 실내시설들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접종자들께서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이러한 시설들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접종자의 실내시설 내에서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도 이미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총모임 인원만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라고 하는 사적모임의 제한 규모는 접종, 미접종 구별 없이 총규모를 관리하는 조건입니다.

<질문> (사회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방역패스를 보유하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방역패스를 보유한 미접종자 5인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라는 질의였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MBN 조일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농구장, 배구장 등 실내경기장의 경우 입장인원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종완료자는 100% 입장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5~11세 어린이들의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이용도 계속 가능한 것인지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세 가지 질의 주셨고 세 가지 질의 모두 다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부연하면 5~11세 어린이들의 태권도장, 수영장 등 이용도 계속 가능하지만 12~18세까지도 앞으로 8주간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8주 뒤, 2월 1일부터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향후 8주간은 이용이 가능한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KBS 이승재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병상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외에 일반병상도 부족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병상 외에 일반병상 상황에 대한 질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대응 체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최적의 진료를 제공해서 위중증·사망 등을 낮추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 외에 일반진료 부분에 있어서도 진료 차질이 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대응을 한다고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일반진료에 대한 차질이 좀 최소화되도록 코로나19 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판단컨대 일반진료에 있어서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의 초과사망 건수 자체는 통상적인 사망 건과 비교해서 큰 편차가 없어서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망률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학원, PC방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점이 2월 1일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원, PC방의 방역패스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청소년의 경우 2월 전에 출입이 상관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답변이 된 것 같긴 한데.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을 아까 했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PC방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2~18세에 대해서는 2월 1일, 8주가 지난 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들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확인질의입니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12월 13일 0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확인성 질의가 많은데,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벌칙이 적용되는 기간은 12월 13일 0시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오며 각종 유세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 지침은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일반적인 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용해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100인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선거 과정에서도 주최 측이 100인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들만으로 이 행사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행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유세 과정에서 혹은 감염의 가능성 있는 행동은 좀 조심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도 확인질의 주셨습니다. 식당에서 사적모임을 하는데 접종자 3명과 미접종자 3명이 모였다면 미접종자 2명은 방역패스를 제시하고 나머지 미접종자 1명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그렇습니다.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지만, 다만 식당, 카페에 한정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식사나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필수시설 성격을 고려한 유일한 예외조치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1명의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미접종자들의 경우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서상희 기자님도 확인성 질의드립니다. 기존의 방역패스는 18세 이하의 경우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식당, 카페에 도입되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1명이 이용하거나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미성년자는 제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미접종자 1명과 미성년자 1명이 포함된 인원이 식당, 카페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확인질의 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재 미성년에 대해서,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예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자 1인 외에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예외로 적용되게 되어 있어서 식당 이용 시 미접종자 1인 이외에도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함께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8주 후, 2월 1일부터는 12~18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2월 1일, 8주 후부터는 11세 이하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예외로 적용되는 것으로 예외연령 자체가 낮춰지게 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조치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언급한 비상계획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저희가 비상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개념적 범주로 설명드리고 있고, 그때 제시했던 비상계획의 큰 틀의 일환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미접종자의 전파를 보호하는 조치들과 지역사회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들 그리고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조치, 의료체계의 가동을 확충하는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비상계획성 조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그러한 사전에 제시됐던 방향들에 따라서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비슷한 질의가, 한겨레의 권지담 기자님 질의가 먼저 있어서 이것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권지담 기자님 질의입니다. 발표한 방역강화대책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면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이 모두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계획 실시기준을 충족했고 이미 주요 내용도 시행이 된 것인데, 비상계획을 선포하지 않고 ‘특별방역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방역 강화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그렇게... 뭐랄까, 논쟁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위험요인들에 따라서 지금 일상회복 과정에 2차 진행을 유보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구성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를 저희가 특별방역강화대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제시했던 비상계획의 성격과 유사하게 지금 대책 내용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강화대책이라고 하건 비상계획이라고 지칭하건, 아무튼 현재로서는 일상회복의 진행 과정을 잠시 유보시켜놓고 위험요인에 맞는 이러한 방역조치들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당분간 상황을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청소년 접종률이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이들의 감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게 접종률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현재까지의 청소년들의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집단에 비해서는 극히 감염에 취약한 지금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접종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2개월 정도 후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되지만 접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홍보하고 안내를 하면서 보다 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접종률을 올려 나가고, 또한 청소년들의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학교와 의료 현장, 주변 현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택치료를 축소하고 다시 시설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격리하는 가정 내에서의 가족 간 감염의 위험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9월 25일 재택치료 확대 이후 확진자가 같이 격리 중인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감염을 전파한 사례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재택치료 부분은 첫째,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에 무증상·경증환자가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시설에서의 입원관리를 통한 의료적 조치를 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상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택치료를 보다 활성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고, 대략 50% 정도의 환자들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되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외국에서 한 10% 정도만을 입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료적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의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이 지나치시거나 혹은 경증상태에서 가볍게 넘어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앞으로 계속 재택치료를 확대해서 관리해 나가고, 여기에 소요되고 있는 의료인력과 의료자원들을 중증환자 그리고 입원환자의 관리에 할애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택치료를 저희가 4개월 전부터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오면서 여러 제반 문제 사항들을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이런 재택치료 과정 중에서 혹여 돌발적인 위험상황이나 건강관리상에 허점이 없도록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다듬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통계 관련된 내용은 추가 확인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리아헤럴드 기자님 다음 질의입니다. 중환자의학회에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상 배정에 환자의 치료 후 회복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병상 배정에 환자의 생존 가능성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는 지금 증상의 위중증성에 따라서 중환자 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생존 가능성보다는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정도와 중증화 정도에 맞추어서 중환자 치료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질의하신 이러한 사항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현재 최선을 다해서 중증환자 전담병상들을 확충하고, 중환자실의 회전 속도를 올리는 등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좀 가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확인성 질의드렸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대상과 2월부터 적용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대상 중에 18세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연령이 정확히 몇 살부터이고, 2월부터 새롭게 포함되는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만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예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만 11세 이하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예외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연도가 한 번 바뀌기 때문에 만 나이에 변동이 생기는 대상들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만 18세 이하가 방역패스의 예외였다 그러면 내년도 2월 1일부터는 내년도 2월 1일 시점에서 만 11세 이하로 기준 자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도 확인성 질의 주셨습니다. 수도권 6명, 비수도권 10명은 12월 6일부터 4주 동안이 맞는지,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12월 6일부터 4주 동안인지, 아니면 12월 6일부터 계속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4주 동안 적용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했던 조치들 중에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조치, 다시 말해 사적모임 조정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 대한 이 사적모임 조정을 4주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난 후에 상황이 호전된다 그러면 그 이전 기준으로의 복원, 혹은 상황이 악화되거나 유지되고 있으면 좀 더 유지하거나 강화되는 등의 조정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외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속 확대를 한다는 방향 속에서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4주의 기간을 고수하지 않고 확대를 해나갈 것이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감염의 위험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확인되는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닛케이 공원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백신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 건강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의 순편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질의드린다고 하면서, 9월 27일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는데, 발언은 '백신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등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백신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이나 고위험 소아·청소년에 비해 작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질의는 건강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의 순편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질병관리청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학적인 차원에서의 순편익도 접종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계속 설명들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현재는 첫째,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금년 중반기까지 저희가 설명했던 것과 달리 현재 일상회복 과정 이후에서 감염 확산이 좀 더 일어나고 있고, 또한 감염 확산에 취약해지는 위험 환경 요인들은 더 커지고 있는 중이라 실제로도 지금 소아·청소년들의 감염률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이 속에서 감염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집단 자체가 한번 감염이 전파되면, 특히 소아·청소년의 경우 무증상감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확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이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 확산은 성인에 비해서 보다 더 빠릅니다.

따라서 상당한 집단 내 확산이 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유·소아 등을 통해서 감염을 확인하게 되고, 그때 역학조사를 하면 상당 규모의 큰 집단이 감염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더해 변이 등 지금 또 외생변수의 발생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격리, 본인이 환자가 됨으로써 격리치료를 받거나 주변의 친구나 접촉자가 환자였기 때문에 격리를 받는 등의 간접적인 학업상의 혹은 생활상의 불편들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접종의 전체적인 비용 편익은 점점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도 확인성 질의입니다. 문화일보 인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재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다가 6일부터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장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접종기간과 면역형성기간 등을 사용하면 6주가량은 필요할 텐데 그동안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8세 이하 예외를 제외하고 성인에 있어서의 예방접종률은 90%입니다. 아마 이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들을 현재의 유행 위험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해 주시고, 사실 가급적이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18세 이상 접종완료율이 91.6%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해 밀접접촉을 줄이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접종자 보호는 어느 정도 되지만 돌파감염은 막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질문을 정확하게... 아마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들의 돌파감염을 막는 데는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감염, 접종완료자들의 돌파감염에서 가장 큰 문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돌파감염들이 생기고 있고, 현재 중증환자의 고령층 중 절반 정도가 이러한 접종완료자들의 돌파감염으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적시적인 대책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2월 한 달 동안은 추가적인 예약 없이도 동네 어느 병원에 가셔서라도 바로 추가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재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가접종을 받도록 안내하고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해당 대상자 분들, 60세 이상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꼭 12월 동안 추가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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