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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2.10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 김영학 환자병상지원팀장이 배석하였으며, 윤남, 고경희 수어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체계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원 병상을 확충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료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11월 12일 중환자 병상은 1,125개였습니다. 오늘 현재는 1,255개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130개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지난 한 달 전에는 455개였었습니다. 현재는 653개로 약 200여 병상을 저희가 확충을 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한 달 전에는 1만 81개였었습니다. 현재는 1만 2,194개로 2,000여 개 정도가 증가한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상은 계속 늘여가고 있습니다만서도 고령층 감염과 중환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가동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현재 중환자실은 79.3%, 준중환자실은 73.9%, 감염병 전담병원은 73.7%의 병상 가동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여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하여 오늘 추가적으로 행정명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500병상 이상 700병상 규모의 2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과 준중증 병상을 허가 병상의 1%와 0.5%를 각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에 200병상 이상에서 299병상 이하의 137개 의료기관입니다. 중등증 환자용 병상을 허가 병상 수의 5%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중증 병상은 158개, 준중증 병상은 83개, 감염병 전담병원은 1,658개를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증 병상은 158개가 증가해서 1,413개가 됩니다. 준중증 병상은 83개가 증가해서 746개가 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658개가 증가해서 1만 3,852개가 되겠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늘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하게 병상 확충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 병상에 대해서 확충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수도병원과 고양병원 54개 병상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군 포천병원도 12월 말까지 80개 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할 것입니다. 이로써 군 병상은 현재 158개입니다. 앞으로 134개가 늘어난 292개 병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의료인력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진료 현장에 파견 중인 군의관 77명을 더해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로 근무하던 군의관 40명을 추가로 상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방부의 헌신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진료현장과 병상 확충에 협조하고 계신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예방접종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아울러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차 접종의 접종기간은 2차 접종 이후에 4개월에서 5개월 간격으로 받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3차 접종기간을 3개월로 통합 단축하여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3개월이 도래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께서는 12월 13일 월요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수요일부터는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3차 접종은 대상자가 1,700만 명 중 약 529만 명이 받아주셔서 31.1%의 접종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은 3차 접종률은 29.8%가 되겠습니다. 특히, 60~74세 3차 접종률은 1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위중증의 83.8%, 사망자의 95.9%가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 환자들이며, 나머지 절반은 미접종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조속하게 접종을 받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직 기본접종조차 받지 않으신 고령층도 계십니다. 반드시 접종을 받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미접종 고령층은 10%에 불과하지만, 고령층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접종완료자에 비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4배가 높습니다. 확진자 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60세 이상은 별도의 사전예약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꼭 받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감염 비율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대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받지 않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커지고 있고, 건강상의 위험이라든지, 학업의 피해까지 고려할 때 반드시 접종의 이익이 매우 크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찾아가는 학교단위의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접종 등을 통해 다양한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이 높은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6인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3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았다면,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가 새로 도입된 식당, 카페 등 실내시설의 계도기간이 이번 일요일로 종료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벌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분들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내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접종스티커를 휴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증과 안심콜 착용이 원칙입니다. 수기명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부터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10만 원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과 단체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과 모임, 대규모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대처해 나가면 어떠한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소중한 일상회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총력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방역과 의료대응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당장 시급한 건 고령층 확진자 증가로 위중증과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건데, 고령층 추가접종률을 끌어올리는 집중대책이 아닌 전체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일괄 단축하는 방안을 선택한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답변> 여러분도 다 같이 보시다시피 지금 발생지표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지금 일 7,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방역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4주간에는 계절적 요인도 있어서 3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역상황은 악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청장년층도 신속하게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3차 접종은 기본접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오늘부터는 3차 접종을 3개월부터 하는 방안을 저희가 오늘 중대본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요일부터는, 13일이죠. 일요일부터는 예약이 가능하고 수요일부터는 접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약 후에 플러스 2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일부 전문가가 체육관에 병상을 설치하거나 모듈 병원을 만들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체육관에 병상이라든지 모듈 병원을 만들어서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상은 지금 전국적으로 72만 개가 있습니다. 1,000명 기준으로는 OECD 국가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명당 12.4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고, OECD 평균은 4.4개입니다. 1위는 12.8개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새롭게 체육관에다 병상을 설치하거나 모듈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병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지난해 3차 유행 때 만들었던 평택 박애병원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원 전체가 181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위중증이 84병상, 준중증이 90병상 그리고 중등증 7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체가 코로나 전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병원들께서 같이 협조를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혜민병원에서 화양 혜민병원에서 200병상, 그리고 남양주 한양병원에서 400병상을 지금 전담병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담병원 자체는 병원 전체를 이렇게 전담으로 전체를 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체육관이라든지 모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운영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신 여러 병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확진자나 기타 질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입원 대기 중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국은 이 같은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추가적인 거리두기 대책 없이 병상 확보와 3차 접종 간격 단축만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환자가 7,000명대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입원 대기 중에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28개 종합병원의 허가 병상은 1.5%입니다. 241병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1,658병상을 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계속 확보했던 행정명령에 따라서 병상이 추가적으로 지금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00병상 이상이 추가로 오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병상의 오픈 속도보다도 사실 환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면은 지금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3개월로 추가접종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에 총리님 말씀처럼 이런 확산세가 누그러뜨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특단의 그런 조치까지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인 이번 주 상황을 보면 접종력 확인은커녕 QR코드를 찍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행력을 어떻게 높일 예정이신가요.

<답변> 지금 현재 방역패스 첫 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를 하고 월요일부터 첫 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계도기간을 일주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 합동으로도 점검 계획 중에 있으면서, 또 장관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나오게 되면 바로 벌칙을 부과토록 해서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 결정됐는데,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답변> 이것은 질병청에서 좀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범위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12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3차 접종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 방역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FDA, 식약처의 허가 또 다른 나라의 접종동향, 국내외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기존에 발표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은 추가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함께 단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추가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구상하시는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6개월, 180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2차 접종 3개월 후에 3차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3차 접종의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접종 유효기간은 180일로 단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빨리 접종을 저희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이죠. 집중접종기간을 12월 한 달 동안을 집중접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통·반장님들께서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범부처적인 가용 채널 동원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일곱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총리께서 아침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위기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악화 또는 현 상황 지속 시 방역 강화조치를 시사하신 셈인데, 보다 세부적인 기준점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오늘 총리님께서 중대본회의 시에 ‘현 상황이 지속되고 누그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총리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특별 추가조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 이렇게 유행세를 누그러뜨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현재 유행세가 더 누그러지지 않고 더 추가되고 더 계속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확진자나 위중증 같은 세부적인 기준점보다는 여러 가지를 주간별로 단계별로 또 긴급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 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채널A 서상희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질의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합니다. 어제 정은경 청장님도 방역패스 제도개선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지, 적용범위나 도입시기 등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 학부모·학생들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원칙은 훼손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불안과 불편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어제 우리 질병청장님과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 부총리와 또 여러 가지의 일관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세계일보 이진경입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느라 일반 질환환자, 일반 응급환자를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또 병상을 확충해도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차질이 발생한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진경 기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명령을 지금 많이 내리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병상이 새롭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77병상이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증이 15개 병상, 준중증이 30개 병상, 중등증이 32개 병상이 수도권에서만 새롭게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병상을 계속 만들어 확충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사실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인 것은,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명령 통해서도 최대한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완화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병상도 한편으로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병상이 예를 들면 재원기간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회전율을 높여서 하시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MBC 조희형입니다. 지난달 두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예상됐던 확충 병상 수는 얼마나 됐고, 현시점에서 얼마나 확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수도권 1,700개 병상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시도별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수도권 인근 지역에 병상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환자병상관리반장 이창준입니다. 그동안 행정명령을 통해서 확보된 병상은 중증 같은 경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34개, 준중증은 208개, 중등증은 2,138개 등 총 2,445병상이고, 계속 일정에 따라서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중심으로 거점전담병원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지금 강원이나 충청권 중심으로 수도권 못지않게 병상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 중등증 병상 그리고 전국 단위의 중증·준중증 병상 확보 조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으로 환자 이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도 병상 가동률이 중증·중등증 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자 이송을 충청권에서는 여력이 있는 전북이나 대구권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하는 노력도 같이하고, 강원권도 역시 병상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강원도의 병상 여력 확보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비수도권에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입니다. 수도권 병상 부족이 심각한데 정부는 비수도권 병상을 1,700여 개 확충키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해도 될는지요?

<답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병상을 비수도권이 쓸 수도 있고 또 비수도권 병상을 수도권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700병상을 확충하게 된 것은 사실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서로 간에 병상이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한국경제 이선아입니다. 특단의 방역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난주 발표한 추가 조치에 방역 조치의 핵심인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나아가 락다운까지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특단의 조치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난해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사실은 5인 미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하고 21시 운영제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저희는 지난번에 발동한 대책을 가지고 열심히 병상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것을 통해서 현재 유행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은 없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조선일보 김태주입니다.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줄이실 때 참고한 해외 사례나 연구 결과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것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같은 경우도 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나라에서 18세, 성인은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3차 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을 통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일곱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MBN 조일호입니다. 추가접종 3개월 단축은 언제부터 시행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로 인해 연내에 추가접종 가능해지는 성인,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일요일부터, 저희가 사전예약 및 잔여백신 접종 시행은 12월 13일 월요일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게 되면 이틀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 시행일은 12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접종간격 축소에 따라서 저희가 백신은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1억 9,534만(※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억 9,400만’ → ‘1억 9,534만’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9,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8,000만 회분 같은 경우에는 mRNA 계열이기 때문에 백신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699만 명 정도가 접종대상이었었는데요. 단축을 하게 되면 연내 3개월 경과자가 2,641만 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도 941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여덟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한겨레 이재호입니다. 백신 추가접종 기간 단축은 결국 접종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다보시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기간 단축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공지는 이전과 같이 개별연락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재호 기자님, 금방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백신 수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백신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빨리 월요일부터 예약을 하시고 수요일부터 접종을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리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홉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중앙일보 김민욱입니다. 기존 기본접종자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요. 일반 성인이 3개월로 당겨 맞으면 유효기간은 접종일로부터 다시 6개월 연장이 되는 건지요? 3개월이 도래한 추가접종 대상자들에게는 국민비서로 접종 안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로 추가접종, 기본접종자 기준으로 해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고요. 추가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접종의 면역 효과를 훨씬 더 높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라든지 또 백신의 효과가 훨씬 더 세진다는 거고요.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유효기간도 더 방역... 백신 효과도 더 길어질 거라는 가정하에 전문가들 의견 듣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요. 전문가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답변드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금, 접종 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기일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방침대로 할 텐데요. 세부적인 것, 혹시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평가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방대본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MBN 조일호입니다. 금주 시행된 방역강화조치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추가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확진자가 1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추가조치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음 주, 아마 환자는 아마 저희도 예측이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추가방역조치를 저희가 발표했고, 사적모임 같은 게 수도권 같은 경우 10인에서 6인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더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총리님 말씀처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한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원칙은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향은 변함없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이 방역패스 보완방안과 관련해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논의가 없었는지요?

<답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주로 백신접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노령층 어르신에 대한 추가접종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질병청에서, 또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접종을 강화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학생들 접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방역패스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 읽어드리면, 제도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학생 또 학부모의 현장애로를 충분히 경청하고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우리 정은경 청장님하고도 같이 어떤 말씀이냐 했더니 이 말씀이라고 아침에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서울경제 김성태입니다. 현 상황이 악화되거나 지속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현 확산세가 지금 7,000명대에 와 있습니다. 더 꺾이지 않고 더 확대되고 더 확산세가 더 추가된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세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연합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번 병상확보 명령이 일상회복 시행 뒤 세 번째이고, 총 여섯 차례 정도의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총리님 모두발언에서는 지금껏 세 차례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행정명령 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도 총리님께서 ‘세 차례’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상회복 이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저희는 지금 여섯 차례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도 맨 처음에 내렸던 것은 지난해 12월 18일인가 해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허가 병상을 중증으로 1%를 내렸었고요. 그 뒤에 이게 1.5%가 되었고, 8월 10일, 또 9월 13일, 또 11월 5일, 11월 12일, 또 11월 24일 해서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리게 되면 그런 숫자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런 숫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오늘도 7,0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연일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33%는 60세 이상 어르신, 21%는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행 추세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백신 접종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정부는 모든 연령의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통합 단축하여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3차 접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빨리 예약과 접종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접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찾아가는 학교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 의사협회와 서로 협조해서 접종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의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추가행정명령을 발동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병상 확보, 병상 효율화, 재택치료의 내실화를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시는 의료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4차 유행이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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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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