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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1.12.13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12월 13일과 18일 간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례브리핑 외에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고용정책실장으로부터 제 브리핑 후에 할 예정입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배포할 때 장관님 일정이 정책점검회의 있었는데요. 장관님이 차관회의 일정에 있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가시게 됐고요. 오늘 아마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아마 안건이 제목이 공개됐을 것 같은데, '글로벌 환경·노동기준 강화의 정책적 함의 및 대응방향'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는 기능한국인 시상식이 있습니다.

14일에는 국무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14시에는 베트남 노동보훈장관... 사회부 장관 면담이 있는데요. 국무회의에 저희 안건은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 공단 명칭 관련해서 법적 명칭 근거 관련된 내용들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양국 간의 고용노동 문화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15일에는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15시에는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16일에는 경제중대본회의와, 오후에는 청년 취업준비 간담회가... 준비생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장관님 인사말씀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12월 17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시 30분에는 재택근무 우수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 행사도 장관님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 일정은 2월 14일부터 있습니다. 네이버커넥트재단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 관련된 내용이고, 보도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에는 환노위 법안소위가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7일에는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전체가 공개되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이미 배포된 자료인데요.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미 기자분들이 많이 써주셨는데, 금년은... 금년 대비해서 내년은 3.3% 해서 31조 1,000억 원 이상 확정이 됐고요. 주로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의 대응,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들을 편성했는데, 종류별로 보면 고용서비스 분야, 직업훈련 분야, 창업지원 분야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브리핑 예정돼있고요.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10월·11월·12월을 같이 해서 한꺼번에 기능한국인 선정자에 대해서 증여... 수여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게 오늘 장관님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가셨으면 예정대로 세종에서 하시겠죠.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12월 14일에 배포될 예정인데, 기존의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농촌 농번기 구인난 개선사업, 그다음에 조선업 맞춤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농번기가 그동안 외국인들에 대한 인력들이 많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농촌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고요.

두 번째, 조선업 맞춤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도 조선업 관련해서 그동안 조선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일자리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속도가 늦어서 청년들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유입하게 하려고 했던 준비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많이 보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최종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협업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들은 이 협업예산은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주무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관련 부처에서 관련 예산을 같이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요. 각자의 역할분담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전체적인 통할 예산,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를 같이 심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의 효과는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던 아마 중복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좀 더 각 부처 간의 역할분담을 잘 함으로써 그 지역...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월 14일에는 네이버커넥트재단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이 되겠습니다. 네이버커넥트재단에서는 다른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유사하게 디지털 비전공자에 대해서 IT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청년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월 25일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재사망 감소 추진현황 점검 및 추가 보완대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저희 쪽에서는 산업안전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2월 15일에는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에 있는데요. 정부가 노사 분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현장에서는 각 기업이나 산업 단위별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12월 16일에 고용영향평가 발표회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그리고 한국판 뉴딜,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공정경제 및 지역균형 발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과제 평가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최종 발표는 아니고요. 그 최종 발표는 아마 1월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고, 이번에는 그 이전에 개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12월 16일에는 숭실대 청년 취업준비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날 자리에서는 기업의 최근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님이 발표를 하시고 소개해주시고, 취업준비생들과의 대화 이것 총장님도 같이 참석하시는데 하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모의 면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가 개최되는데 아마 서면으로 개최될 예정이고요. 12월 14일부터 16일 간, 주요내용은 조선업 특별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그다음에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지원 강화, 이상이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고사항은 2022년도 고용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7일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가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 한 515개소 정도 공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12월 17일 같은 날입니다.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우수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경제단체는 회원사들에 대해서 재택근무 확산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간접노무비 지원 등 컨설팅을 통해서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사례도 확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 의견을 청취해서 마련된 기간입니다.

참석자는 저희 장관하고 중기중앙회 본부장, 그다음 이날은 캘러웨이골프를, 강남구에 있는 캘러웨이골프를 방문하겠는데 거기에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 우수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공정채용을 위해서 이번 정부 초기서부터 준비되었던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이나 민간부문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시상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11시라 질문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바로 정례브리핑에... 아니, 우리 고용실장님 브리핑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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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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