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김동호,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2월 14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8%입니다. 그중 수도권은 86.2%, 비수도권은 73.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72.2%입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6.2%가 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67.6%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제 3,576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로 배정됐습니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의 64.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충을 위해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운영합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고령의 와상,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전원 조치를 통해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12월 10일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전국의 7개소에서 1,199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소에 821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아,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6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이 추가로 운영을 시작해서 총 13개소에서 2,020개 병상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의 확충을 통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또는 자택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와상환자 등을 조금 더 신속하게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로 거점전담병원 3개소 225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합니다. 거점전담병원이라는 것은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을 비롯해서 병상의 상당수 또는 전부를 코로나19 진료에만 집중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용인 다보스병원이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에서도, 이번 주에도 추가로 2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거점전담병원은 현재 21개소까지 확대 지정이 되었고, 이 중에 모든 병상을 코로나19에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5개입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행정명령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연말까지 500개 또 준중병상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이후에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최대한의 병상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달 전인 11월 12일과 비교해 보면, 중환자 병상은 1,125개였지만 현재는 1,288개로 163개소가 추가로 확충됐고요. 준중환자 병상은 11월 12일 기준으로 455개였던 것이 현재는 776개로 321개 병상이 확충됐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한 달 전에 1만 81개였지만 현재는 1만 2,541개로 2,500여 개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환자 병상에 대한 회전율을 적정화하는 노력을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병상의 효율화에 따른 증상이 호전됐을 경우 중환자가 준중증 병상으로 즉시 전원할 수 있도록 회전율 제고방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증 병실을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상 효율화의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원 시작, 사전에 전원 시 전원 의뢰한 의료기관에 전원수용료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중환자 병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엄청, 의료진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고 많이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 50%는 치료에 직접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중환자 감소를 위해서 모임이라든지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또 예방접종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 지금 기관이기 때문에 3차 접종 꼭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제 중대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중대본회의에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한 권고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 권고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구상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기준에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개발... 위반행위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집단감염을 유발하거나 또는 3차 이상의 감염을 유발한 경우에, 또는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3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조치를 위반했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개별 행위의 유형별로 위법성 그리고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기준을 통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회복 이후에 코로나 유행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체계의 여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주말 검사량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내일부터는 확진자 규모가 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대응의 여력과 또 사망자의 관리 상황입니다.

중증환자,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환자와 중증환자실 등에 대한 의료체계는 최대한 확충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현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 또한 한계에 도달할 위험에 있습니다.

중증환자하고 사망자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요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그런 미접종자의 감염전파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접종자가 전체적으로 18세 이상의 접종 현황을 보시면요. 지금 92%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은 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위중증환자를 다시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구분을 해 보면, 8%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51.2%의 위중증을 보이고 있고요. 사망자를 보면 8%에 불과했던 미접종자 부분에서 53.9%가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렇게 미접종자로 인한 중환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 중환자 숫자의 늘어나는 것은 치료 역량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자가 접종을, 확진이 됐을 때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 중증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중증 병상의 여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상황들을 보면 중증화율과 치명률에 있어서 보면 4배에서 치명률은 5배 정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 특히 고령층의 미접종자 감염이 얼마나, 감염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가가 중환자 그리고 사망자 관리와 의료역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여러 시설로 우리가 확대했던 것도 이런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미접종자, 그리고 특히 고령층이었던 미접종자들께서는 이런 위험성 등을 고려하셔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당분간은, 특히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임이나 약속 또는 일체의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가족 간이나 가족 간의 식사 또는 만남 이런 것들도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령층의 어떤 미접종자들께서 예방접종을 받을수록 또는 감염되는 확진자의 규모가 줄어들수록 환자 발생과 중환자실의 소모는 즉각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령층의 접종완료자 역시도 돌파감염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효과 기간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짧게 나타나서 접종을 가장 먼저 했던 고령층부터 돌파감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들에 대한 중증화율이라든지 치명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확진자 규모가 많아지면 중증자라든지 사망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난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은 반드시 면역의 강화를 위해서 접종을 서둘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서 사망을 포함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91.5%로 낮습니다. 또 2차 접종자에 비해서도 중증화율은 57%나 낮게 나타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의 고령층 3차 접종률은 37.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의 생명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예방접종과 방역패스의 준수, 그리고 모임과 외출 자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게 되고, 중환자실 등의 의료체계 여력은 여유를 더 찾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총력을 다해서 방역과 의료대응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전부터 시행한 방역조치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방역 강화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야 추가 조치 없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잠시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료현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늘은 어제보다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요일별로 봤었을 때는 역시 가장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증환자나 또 사망자 숫자도 오늘 94명으로 사망자 숫자도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위중 상황, 확진자의 상황과 또 위중증·사망자의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했었던 방역조치에 대해서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났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위험도 평가라든지 또 이런 것으로 봤었을 때 엄중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체계 또한 중증 병상이라든지 중증화 병상 또 사망, 그 확진자에 대한 병상 대기자 숫자도 점차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그다음에 방역 강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엄중한 상황', '특단의 대책' 같은 표현을 수차례 써왔음에도 정작 그런 위기의식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 이 위기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력한 방역조치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상황 판단하는 것은 저희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역적인 측면에 있었을 때는 지금 의료 여력이라든가, 전체 확진자 대비 위중증의 상황, 그다음에 사망자의 발생 현황, 또 이런 병상의 가동률 이런 것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먼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도 미접종자의 위험성, 그다음에 3차 접종의 중요성들이 강조됐을 때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들을 가장 먼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의 율은, 접종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아직은 시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그다음에 이것은 환자를 억제하기 위한,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저희들이 특별방역대책을 하면서 숫자적인 제한, 사적모임의 숫자 제한을 뒀었는데요. 그것은 최소한의 접촉률을, 접촉 빈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확산세를 낮춰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했고요.

또한 다른 영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또 우리 민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방역조치의 효과 부분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확진자 숫자라든가 중증자의 상황들이 아직은 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다시 고려해서 다른 경제적인 민생 현황과 함께 고려한 판단이 지금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금요일에 특단의 조치 발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정적으로 금요일에 특단의 조치라는 답변보다는요. 저희들이 확진자 숫자라든지 이런 규모들을 보면 주말의 검사 숫자라든지 이런 게 대개 월요일, 화요일에 반영이 되고요. 수요일, 목요일에 보면 실질적인 위중한 상황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 대개 확진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위험도 평가 방금 1번, 앞의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위중의 상황과 그다음에 다른 여타의 사회·경제적인 상황들 함께 고려를 해서 의료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총체적인 고민들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 지 9일이 지났는데 이 조치만으로 부족하다고 보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달 중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언급했습니다.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할 경우 손실보상책이 함께 나오는 것인지, 손실보상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논의 중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적모임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확산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어제 정은경 청장께서도 방역강화 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강화 조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사례들로 봤었을 때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된다면 손실보상 부분과 함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들은 논의를 앞으로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같은 고령층 여가복지시설은 추가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로당은 상주인력이 없는 곳도 있는데 방역패스 확인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 차원의 방침이 있는지, 지자체에 전달됐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고령층의 어떤 확진 규모가 증가하고, 특히 중환자와 사망자들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들 중심으로 이용이 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시설의 경우에는 상주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자들을 통해서 3차 접종까지 하신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정의 경우에, 경로당의 경우에는 보통 그 경로당을 구성하고 계신 노인회의 회장 등 임원진을 중심으로 자율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임원진들에게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나오실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전달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통장이나 혹은 이 행정체계에서 각종 지원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확대 시행 첫날 접종증명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질병청과 KT가 먹통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며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국민들에게 방역패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준비는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먼저 어저께, 어제 여러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들과 소상공인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역패스의 정식 벌칙 적용과 함께 대비해서 사전에 계도기간 중에 사용되었던 이런 전자증명 사용량들을 고려한 서버 준비 작업을 했었지만, 실제 어제부터 준비됐던 상황보다 훨씬 많은 인증 정보들이 제공이 요청되면서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현재 이런 접속량 폭증에 따른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젯밤 사이에 질병관리청과 해당 전산회사들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에 대한 서버 증설과 시스템 적정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신 국민들이나 혹은 사업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과정에 대한 이런 상황으로 인한 미확인 과정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각 지자체와 점검·감독 행정기관들에 사전에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아마 쿠브나 혹은 네이버, 다음 등에서 최초로 인증 받으시는 절차를 거치면 그 이후로는 계속 전자증명서가 바로 뜨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좀 문제가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최초로 증명을 받으시는 숫자가 점심시간에 혹은 저녁시간에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필요 정보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가 함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도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외 시간에 시간이 되실 때 미리 최초 인증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인증을 한번 받아놓으시면 훨씬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릴 건데요. 한국경제신문 이선아 기자님 질의가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발생한 QR코드 오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 및 단계에서 과부하가 걸린 것인지 파악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의 주셨고, 과부하라는 것은 접속량의 사전 예측이 실패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는데요. 답변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추가 답변 혹시 가능하실까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실 방역패스 시스템 자체의 관리기관은 질병관리청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질병관리청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 중에 접속 요청을 들어왔던 정보량을 근거로 해서 사전준비를 취했지만, 그 예측량보다 더 많은 최초 인증을 비롯한 여러 인증정보들이 요청되면서 저희가 준비한 서버량 이상으로 과부하가 발생했었고, 이 과부하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서버 증설 작업을 하고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해놓은 상태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줄어서 위중증 병상 대란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감소가 의료대응 여력 감소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감소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현재 의료 여력 감소에 영향이 없던 부분들입니다. 저렇게 생활치료센터의 감축 쪽은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감축한 의료여력을 가지고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역량을 강화시켜놓는 것이 좀 더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지금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집중하면서 중증환자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중증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진자 중의 80% 이상은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로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보다는 재택치료를 확대해 가면서 종전까지 이분들에게 할애됐던 의료 역량들을 중증환자 쪽으로 집중시켜서 보다 많은 중증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가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를 저희가 감축했던 것은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의료자원을 적정하게 재배치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던 작업으로서, 이 과정이 현재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에 차질을 야기시켰다기보다는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의협 등 의료인단체에 따르면 중환자 병실이 부족해 현장에서 고령환자 입원 시 소생치료 거부에 동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대본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아마 기사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절차는 저렇게 소생치료 거부에 동의하는 저런 형식으로 합법성을 띠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의료진과 관련 환자, 보호자들의 동의 절차가 절차대로 선행돼야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구두로 저렇게 묻는 과정들은 현행 법령상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절차도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효력들을 가질 수 없는 절차임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입원·입소하는 과정에서 저러한 절차를 강제하거나 혹은 저기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저런 부분들은 아마 그냥 입원과정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확인을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서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서 효력도 없고, 저기에 따른 반대적 부가... 급여도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생존 가능성이 아닌 환자의 위중증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병상 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병상대기 환자 다수가 기저질환자 또는 고령의 환자입니다. 앞서 설명한 원칙에 따르면 고위험군 환자는 우선적으로 병상 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대기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말씀드린 대로 중증 가능성이 높고 현재 중증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환자들을 최우선적으로 현재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자나 고령의 환자라 하더라도 이 고령의 환자나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의 숫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력과 현재의 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와 증상의 발현 여부를 구별해서 당장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 또는 무증상의 환자들까지 사전에 위험성을 대비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중증도를 먼저 판가름하고 중증환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방역·의료분과 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로서 지금 사전에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주 상황을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현재 추세상으로는 중증환자의 발생 규모, 사망자의 발생 규모나 혹은 중환자 등 의료체계의 여력들이 감소하는 추이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필요시에는 긴급하게 관련 위원회 등을 소집해서 추가적으로 방역강화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황수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입국자 격리조치가 오는 16일로 종료됩니다. 아직 연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대본에서 격리조치 연장 여부에 관해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오미크론의 확대와 전 세계적인 확장에 따라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다시 복원시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속적으로 감염 확산의 상황... 감염 확산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유행들이 더 확산되고 있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치명률 등 위험 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장의 필요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 오늘 오후에 관련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신문 박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교육기관 방역패스 보완방안 검토 문서 등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2월 15일 또는 3월 1일로 늦추거나 4월 1일 또는 5월 1일로 늦추되, 거리두기 강화 이외에 연령별 단계적 방역패스 시행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입장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보도에 방역패스를 학원이 개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과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많은 관심들이 보여진 문제인지라 오히려 확정되지 않은 지금 시한적 측면의 내용들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 혼선을 더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지금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그런 것들이 수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또 한편으로는 방역적인 위험성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패스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면서 일부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시행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교육부와 그리고 질병관리청 그리고 저희 중수본 등 관계당국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방역패스의 효율성을 생각한 보완방안들을 조속히 검토하고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박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위중증환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800명대 위중증환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증 병상이라든지 회전율이라든가, 또 중증 병상에 남아 있는 재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었을 때 실제로 지금 중증 병상 굉장히 여력이 달리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중증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현재 병상에서 추가적인 그런 절대적인 숫자가 더 필요하게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비명령이나 이런 것들도 내리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각 병원별로 보면 중환자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한 40~50% 정도가 지금 코로나 병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1,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간접적인, 그런 일반진료라든지 이런 데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실제로 더 많은 위중증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일반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또 위중증, 중증 병상으로 미처 오지 못하고 중등증이라든지 이런 병상에서 머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중증환자 수의 비율을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 그다음에 병상을 최대한 효율화하면서 확진자의 경우에도 중증환자나 또 중등증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중증환자가 감염의 격리, 추가 감염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간들을 봐서 저희들이 중증화... 중증화 병상 재원 적정성을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중증 병상에 있어서 감염력이 어느 정도 지나갔었을 때 병상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지금 그것까지도 활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율화가 되지 않은... 효율화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넘어간다면 그런 게 더욱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역패스 미확인과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금 현재 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오늘부터는 방역패스 확인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된 신고 또는 적발 시에도 벌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어제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로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미확인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은 계속 유예되고 처리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의 김무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브리핑 서두에서 미접종자의 8%가 위중증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모두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위중증환자 수가 통제 가능한 수준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령층 위중증 또는 사망하신 분들 중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령층 미접종 대다수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의학적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면 위중증으로 가는 숫자가 당연히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료 여력과도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희들이 의료 병상, 특히 중증화 병상에 있어서 굉장히 여력이 많이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중증환자 숫자도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중증환자 위중화율의 퍼센티지를 당초에 백신 효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기간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병상 확보 방안들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게 좀 빨리 당겨지면서, 또 접종 백신 효과가 단축이 돼버리면서 위중증환자가 생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초기 접종을 했었던 주요 대상자들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효과가 줄어들면서 한꺼번에 나타난 그런 확진자 숫자가 대개 집단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한꺼번에 많은 위중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병상 여력에 부담을 훨씬 더 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주간 평균으로 봤었을 때 한 주간의 위중증환자가 100명이 발생했을 때 하루에 한 60명, 70명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10명이 나오는 것과 일주일간 동안에 한 10명씩 꾸준히 나오는 것과는 병상 여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지금 현재 고령층이라든지 미접종 대다수가 단순하게 개인의 선택인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구별은 하지 않았지만, 대개 지금 고령층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현재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나타나신 분들이 대개 시설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80세 이상의 고령, 초고령의 연령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또 상당수가 미접종자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고요. 현재의 상태에서 미접종 상태에서 위중화로 되셨거나 또는 사망했다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두 가지 질문은 확인성 질의입니다. 해외 입국, 매일경제신문 김시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입국자 격리 연장과 관련한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오늘 오후에 관계부처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다만 발표에 있어서는 사전에 외교적·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가 오늘 있을지는 다소 미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결정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최대한 조속하게 발표를 하겠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발표일 자체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그러면 내일부터 방역패스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방역패스에 대한 벌칙들은 원론적으로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어떤 문제에 따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에 대한 벌칙들을 유예한다는 조치가 취해진 바입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썩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까지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단속과 신고에 따른 벌칙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도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방역패스를 미확인했을 경우 방역패스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이 시스템 때문인지, 아닌지를 이용자나 운영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린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방금 답변드린 것처럼 저 부분들 확인이 썩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현장에서 벌칙 적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더 이상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지금 위험지표들이 전체로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런 확산세나 위중화율을 낮춰줄 수 있는 접종률, 특히 3차 접종률이 35%대로 아직은 속도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확산세를 어떻게 해서 더 막아낼 것인지, 또 의료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 병상 여력이나 이런 데 어떻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방역 상황 그다음에 경제, 민생경제 현황까지 다각도로 파악해서 현명한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가장 또 방어수단,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해 줄 수 있는 방역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추가접종 기일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또 방역수칙 준수, 당분간 동안 특히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모임 자제나 또 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제에 대해서 조금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의료 여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다음에 의료 여력에 대한 확충 이런 것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이런 확산세를 꺾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