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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2.15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태길 재택치료기획팀장이 배석하였으며, 박준애, 고경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2월 15일 수요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적모임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방역 강화 이후 2주 차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행 규모 증가 속도나 고령층 비중, 위중증환자 등 방역지표의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 방역적으로 효과성이 높으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민생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심정입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방접종과 코로나 진료에 전념 중인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도 국가검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내년 6월까지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장을 희망하시는 국민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무직은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을 하시면 되고,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들은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연락을 하시거나 보이는 ARS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도 상반기에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재택치료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 배정된 재택치료자는 4,181명이며, 전체 확진자 대비 53.3%에 해당합니다.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을 247개를 확보하였으며, 증상이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원하는 경우 대면 치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도 현재 13개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해 경증 증상이 있는 고령 또는 기저질환자 등에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택치료자 14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항체치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발열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재택치료자가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하여 항체치료제의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투여 후 1시간 정도 증상을 모니터링하였으며, 현재 안전하게 귀가하여 현재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어제는 경기 수원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 대해 렉키로나주를 투여했으며 경과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요양시설의 항체치료제 첫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재택치료자와 요양시설의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해 경증과 무증상환자의 증상 악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 검역 강화 조치의 연장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유입과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특별검역체계를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와 모든 입국자에 대한 10일간의 격리 조치,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영 중단 등 종전까지의 조치가 그대로 연장됩니다.

다만,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민의 수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데 불편함이 크시겠지만 새로운 변이의 위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일상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관리 가능한 위험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며, 특히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적정 수준 이하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고, 미접종자의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만 12세 이상 위중증환자 628명 중 530명, 84.4%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사망자 228명 중 217명, 95.2%가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위험도가 높으며, 사람을 만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어수단입니다.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성인의 8%에 불과하지만 지난 2주간 사망자 228명 중 12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4%, 절반 이상입니다.

3차 접종자는 사망과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미접종자보다 91.5% 낮아집니다. 2차 접종자에 비해서도 중증화율이 57%나 낮게 나타납니다.

미접종자들, 특히 고령층 미접종자들께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 이상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들도 3차 접종을 서둘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층, 특히 미접종 고령층의 경우에는 당분간 모임이나 약속 등 일체의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 간의 식사와 만남조차도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전에 브리핑 말씀 중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택치료자 중 렉키로나주 투여환자 수를 14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18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 중 렉키로나주 투여환자 수는 18명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앞서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추가적인 거리두기 조치만으로 현 유행 증가세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방역 강화를 조치한 지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개시했기 때문에, 대략 9일 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다만, 유행의 확산 속도 같은 측면이나 혹은 고령층의 비중 등을 보면 그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들은 비록 초기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요인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사회 전반에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으면서 각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동참 부분이나, 혹은 방역에 있어서의 주의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을 반복하다 보니 여러 피로감들이 누적되고 계시고, 이런 피로감들 속에서도 어떻게 조금 더 유의미한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현재로서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3차 접종의 증가 속도라든지, 혹은 병상 확충을 하고 있는 속도 등을 볼 때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논의에 들어가고 있어, 이런 논의들을 통해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강화시킬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총리께서 예고한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기간은 어떻게 될지, 과거 거리두기처럼 연말까지 2주 시행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는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리고 이와 함께 병행해서 어떤 조치들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해나가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검토될 때 역시 여러 민생경제 쪽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들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정부 내에서 크게 공감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재택치료자가 2만 6,000여 명 되는데,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에 자가격리자나 재택치료자의 대피요령 등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태길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 재택기획팀장 정태길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전에 이 안을 마련했다... 저희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어제 중대본 지침으로 나간 바가 있는데요. 지진 등 발생 시에는 재난 대응의 큰 틀에서 일단은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마스크나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정과 건강상태, 이탈과 복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마련하였는데, 일단 행안부와 대피공간을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협의를 해서 저희 안내문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문,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입니다. 앞으로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4단계+α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 방역패스 기준이 추가되는지 여부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다른 단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사한 질의가 아마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어떠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결정할 것인지는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안이 유력하다든가 어떤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한 이후에 그 내용을 상세히 발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현재 어떤 방향성에서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SBS 박수진 기자님 질문입니다. 총리가 말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분과회의 일정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각 분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곳도 있고 서면으로서 의견을 수렴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님 질문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은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들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상 범위나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령체계에 따라서 관계부처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증상 발현 후 20일 후에 퇴원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병상지침이 개정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맞다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이것은 병상지침 개정안이기 때문에 질병청을 통해서 지침안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이 질문 중에 증상 발현 후 20일 뒤에 퇴원토록 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하자면 퇴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격리를 해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증이거나 중등증에 입원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격리를, 감염병에서 격리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요인 때문에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리를 해제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경증 같은 경우는 열흘 정도만 지나도 증상도 거의 호전이 되고 전파력도 없기 때문에 대개 퇴원을 하거나 퇴소를 하는 입장이고요.

중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원래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악화됐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이 더 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20일이 지나면 임상적으로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격리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더 치료할 상황이라면 전시를 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격리병상에서 격리를 해제하고 추가로 진료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원을 한 상태에서 합니다.

그때는 격리병상이 아닌 입원병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20일 뒤에 격리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는 호전되었거나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요.

또 현장의 그런 판단 또 임상 현장에 계시는 전문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20일 뒤에는 격리를 해제하고, 추가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병실을 옮겨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정확하게 해제기준 이런 것들을 의사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증상이 그 이전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지 않고 기저질환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해제를 하고 그 옆에 다른 일반실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지침 하달은 시간이 좀 걸릴... 2~3일 정도 내려갈 것 같고, 특히 20일 격리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먼저 발송하기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확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병청 브리핑 때 정확하게 한번 다시 의견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MBN 조일호 기자님 질문입니다. 3차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2차를 기준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패스를 중심으로 특히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기본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질의하신 부분들은 2차 접종완료자에 더해 3차까지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여러 현장에서의 의견들은 있는 상태지만 더 추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지는 그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2차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해서 여러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특히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차 접종완료자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또한 연장돼서 제공된다는 측면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혹시 부가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문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를 검토하는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가 미흡했기 때문인지, 어떤 부분을 추가로 논의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양상을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분석해 드린 바 있는데, 현재 문제는 총 확진 규모보다는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증가가 문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증가는 대략 반절 정도는 미접종자들의 감염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아지고 있고, 8%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지속적으로 위중증·사망환자의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먼저 접종을 받으셨던 고령층 쪽에 면역력이 빨리 떨어지면서 돌파감염들이 예측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점들, 그래서 이분들로 인한 또한 위중증·사망자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좁은 의미의 즉시성 이 대책들은 미접종자들에 대한 방역패스를 강화시키는 대책과 그리고 3차 추가접종을 최대한 가속화시켜서 빨리 그리고 빠르게 확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대책일 겁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핀포인트 속성의 문제에 착안된 대책들이라고 한다 하면,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모임제한이나 시간제한과 같은 조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국소된 대책들이라기보다는 범용적인, 전반적인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여나가면서 전체 사회에서의 개인 간 접촉을 줄이고 유행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아무래도 정책 문제에 비해서 파생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나 민생경제 영향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문제에 타기팅한 대책들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책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계속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악화 속도의 둔화 현상은 보이지만 반전되는 경향들이 관찰되지 않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이 좀 엄중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를 위한 범용적인 사회 전체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조치까지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에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국민적인 불편들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이러한 조치를 단기적으로 취해서 이 상황을 호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 질문입니다. 김 총리가 언급한 고강도 거리두기 관련해서 사적모임을 4명까지가 아닌 2명까지로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들은 다양한 의견들에 기반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방역적인 효과성 측면에서의 효과가 큰 정책들과 반면에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국민 불편이나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조치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미결정 상태에서 안내해 드리기는 현재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JTBC 박민규 기자님 질문입니다. 방역조치 발표를 앞두고 매번 혼란을 부르는 미확인 정보 유포에 대해 여쭤봅니다. 오늘 오전에도 ‘오후 9시 영업제한’, ‘수도권 사적모임 접종자 한정 2인 제한’, ‘금요일 총리 긴급담화’ 이런 내용의 글이 돌았습니다. 그동안 공문서 형식을 가장한 가짜 조정안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는 확정된 방안들이 없고, 지금 미결정 상태라서 발표하고 있는 저 당사자도 어떤 방안들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씀드릴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이 결정을 할 때 매번 며칠 전부터 어떠어떠한 방안이 된다든가 될 것이다, 라는 등의 각종 정보들이 언론상이나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것들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결정해서 발표 때까지 확정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언론에도 함께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결정되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사회적 그룹들과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확정된 내용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아무래도 최종 결정할 때의 내용과는 달라지는 측면이 상당수 많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택치료자 급증 등 코로나 대응으로 보건소 업무가 과중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해도 며칠째 받지를 못하고 재택치료자 건강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학조사 인력도 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 인력 충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몇 번 발표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현재 보건소 인력 충원을 위해서 정규직의 충원들과 함께 임시직도 충원을 하고 있고,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보건소 근무인력 외에 일반 행정인력들을 보건소에 지원하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인력들을 어떻게 보강하고 있는지는 몇 번 반복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들의 여러 애로들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더 다양한 인력 지원방안들을 계속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인력들에 더 배가해서 인력을 더 확충하는 방안들도 결정되면 그때그때 계속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병상 확대에 관해 물리적 공간 마련보다도 이를 담당할 전문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에서는 어떠한 지원책을 진행 또는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병상 확보도 문제이지만 그 병상을 이용할, 운영해 줄 인력이 가장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병원 자체에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두 가지 지원책입니다.

하나는 지금 중수본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지금 계속해서 대기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의료인력을 계속 풀한 상태로 갖고 있으면서 부족한 곳에 지금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자체에서 공적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라든가 아니면 군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들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전문영역들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다 요구만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다양한 또 다른 보완책으로는 각 병원 자체에서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관 과 또는 중증질환을 볼 수 있는 그런 과들과의 협력체계도 아울러 지금 병원장님과 또 기조실장님들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협조 요청 구하고 있고요.

또 실제 일부 일선 현장에서는 관련된 과 또는 심지어는 일반진료를 하지 않는 다른 과에서는 재택관리를 하면서 옆에서 같이 서포트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앞으로도 더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과 더불어서 함께, 코로나 진료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 많은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이런 함께 협업해야 될 분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질문에 좀 보탠다면, 이게 코로나 진료에만 집중을 해서 모든 의료인력이 동원되어지다 보니까 아까 격리해제 기준과도 마찬가지지만, 격리가 해제된 환자, 감염 입성은 아직 없지만 퇴원을 하기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 추가로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진료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일반진료실로 옮기게 되면, 이 코로나 병상을 보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훨씬 하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진료실로 격리가 해제된 환자들을 다른 과를 보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진료에 동참해 주시고, 또 그 진료에, 일반진료실에서 함께 진료를 받게 되는 우리 환자, 보호자나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주시고 함께 진료해 주신다면 이런 코로나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또 직접적인 숫자를 보태주는 건 아니지만 그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 인해서 정말 코로나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런 부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님 질문입니다. 80대 이상 연령대의 확진자 발생률은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 지난달 말부터 완화 추세입니다. 당국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가 3차 접종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받으셨는데, 지난달에 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들이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차 접종을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집중을 했고, 여기 계신 고령층분들은 대략 80% 정도까지 3차 접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들이 숫자도 줄고 그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80대 이상 연령층의 발생률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또한 지역사회 쪽에 고령층의 3차 접종도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기준으로는 40% 정도까지 지금 넘은 상태라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60세 이상의 42.1%까지 3차 접종을 받으신 상태라서 이런 3차 접종의 배가와 함께 고령층들의 발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전체 확진자 규모 속에서의 60세 이상 비중도 35% 정도까지 올라갔던 상황들이 현재 30% 초반대 정도까지 낮아지는 경향성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접종이, 3차 접종이 많이 진행된다면 확실하게 가속화되면서 고령층 쪽에서의 발생 상황들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MBC 김아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적용해도 거리두기 시행시점이 이미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된다면 이번 주말부터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리두기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깃 문제형 해결 방식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활동과 접촉을 감소시켜서 이로 인한 유행을 차단하고, 위험집단에서의 중증화율이나 이런 것도 함께 차단되는, 감소하는 것을 기대하는 조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역적으로 효과성은 분명히 있지만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현재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통제 수준이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초래될 사회적 비용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은 지금 집중되고 있는 문제에 주력해서 부분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강화시키는 데 주력해 왔던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결정시기가 현재 좀 임박해 있다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이런 결정들에 대한 시기들이 이렇게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적용할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내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 질문입니다. 어제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방역 상황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손 반장님께서는 ‘여러 안을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배치되는 내용인 듯한데, 이런 거리두기를 정할 때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본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정부 측에서 방안을 제안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인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서로 이게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이 악화될 때 어떤 식의 조치들을 해야 될 것인지 각 구체적인 각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고, 그 각론들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들 그리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은 각각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총합 대책들, 그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것을 어느 수위로 갈 것인지의 종합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행 상황을 보면서 그 유행 상황에 맞는 위험요인들은 강화시키고, 좀 위험성이 덜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적 피해를 감안해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여러 가지 옵션 방안들을 충분히 준비는 해놓되, 그런 옵션 방안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수위와 내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의 유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고, 다만 결정과정에서의 또한 여러 가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당연히 쌍방향으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부분들은 단기간 내에 결정을 해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여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또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위로 올리는 내용들과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먼저 결정을 하는 초안 단계의 어떤 안들을 복합적으로 놓고 그 부분들을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방역 상황이 좀 엄중하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다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안타깝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예방접종에 꼭 참여를 해주십사, 라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고령층분들의 경우 미접종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3차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최대한 신속히 접종을 받아주시면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도 함께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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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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