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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대책 발표

2021.12.16 문성혁 장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대통령께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50 국가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의 상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습니다. 이번 로드맵 발표도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406만 1,000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0.56%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인위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20~30%를 흡수하는 기후변화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양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양 기반 탄소중립 해법과 각 분야별 탄소배출 목표를 담은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올 한 해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업계와 시민사회,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주요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항만과 수산 분야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은 물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화석연료의 대체,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 흡수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넘어선 탄소 네거티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323만 7,000t으로, 이는 2018년 배출량인 406만 1,000t 대비 729만 8,000t을 감축하는 매우 강력하고도 전향적인 목표입니다.

각 분야별 감축목표와 정책수단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운 분야의 2050년 목표 배출량은 30만 7,000t으로, 2018년 배출량 101만 9,000t 대비해서 7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선박은 내구연한이 길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시간이 걸려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1차 친환경 선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LNG와 혼합연료 등 저탄소 선박에서 수소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까지 관련 기술의 조속한 개발은 물론, 전체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개조, 대체건조와 함께 민간선박의 친환경 신규 건조를 지원하여 단계적이고 차질 없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이 적기에 상용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어촌 분야에 2050년 목표 배출량은 11만 5,000t으로, 2018년 배출량 304만 2,000t 대비 96%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어선의 기관 교체와 대체건조를 가속화하고, 전기·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어선을 개발·보급하며, 양식업과 수산가공업의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식장 등 인프라에 소수력 발전 및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수산업·어촌 인프라에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에 친환경 냉매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산 전 분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해양에너지 활용 확대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고, 2050년 229만 7,000t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력발전을 확대하고, 조류와 화력발전을 상용화하는 등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연간 50만 명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증설을 위해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와 연계한 해양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소경제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블루카본 분야에서도 2050년 136만 2,000t을 흡수할 계획입니다.

블루카본은 연안과 해양 생태계를 통한 탄소흡수원을 의미하며, 갯벌과 염습지 식생, 해조류가 대표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폐염전·양식장 등을 활용하여 2050년까지 30km²에 이르는 갯벌을 복원하고 바다숲 조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유휴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복원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하여 2050년까지 660km²의 식생을 복원하고, 해양의 탄소 흡수 능력을 최대한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탄소 흡수 소재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의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연안지역을 전면 재설계하는 ‘숨 쉬는 해안 뉴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 초 대규모 블루카본 국제포럼을 통해 갯벌의 탄수 흡수 및 저장 능력을 규명하는 한편, 아직 연구 초기단계인 해조류, 패류, 미세조류 등 잠재적인 블루카본 후보군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에서 신규 블루카본 채택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온실가스 통계지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블루카본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항만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합니다.

항만은 국제 및 국내 물류의 중심공간인 만큼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의의가 매우 큽니다.

야드트랙터, 트랜스퍼 크레인 등 항만 하역장비의 저공해 엔진 전환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 확대,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항만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수소경제 이행의 전진기지로서 수소항만을 구축할 것입니다.

수소항만이란 수소의 생산, 수입, 저장, 이송, 활용 등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항만을 의미합니다. 2040년까지 총 14곳의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연 1,300만 t의 수소를 항만을 통해 공급하는 등 수소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저장, 즉 CCS는 국가 시나리오상 6,000만 t을 저장하는 중요한 감축수단이자 다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산화탄소의 해양 저장을 위한 적지 선정과 해양에서의 안전한 저장기술 구현 그리고 환경영향 최소화 등 국내 CCS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해외 CCS사업 추진을 위해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관할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조약 비준절차 이행 등 관련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양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양에 관련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과제들의 5개년 단위 정책목표를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발족한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상설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기술여건이 로드맵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기후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관측·예측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영향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블루카본의 온실가스 흡수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흡수량을 계량화하고, 국가온실가스통계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 및 산정되고 있지 않은 항만, 관공선,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자체적인 이행점검 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발표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해양의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전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건데요. 우선은 2050년 목표인 -323만 t 이것 달성할 경우에 이게 사실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돈인데,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를, 현재 물론 시점이 차이가 있지만 현재 가치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것을 좀 마이너스로 가려면 결국은 핵심이 해양에너지와 블루카본인데, 해양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력, 화력발전, 발전량으로 규모를 따지면 화석연료와 비교할 때 얼마쯤 줄인다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블루카본은 얼마 정도를 줄인다, 이것을 당장 계량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정밀하게 계량화... 흡수량 계량화하겠다고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정밀하게 계량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린수소 생산항만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수소량이 시기별로 어느 정도씩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마이너스... 저희가 탄소, 카본 뉴트럴이 아니고요. 탄소중립이 아니고 탄소 네거티브로 가겠다, 저희가 이렇게 정말 도전적이고 전향적인 목표를 갖다가 설정했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능할 것이라 믿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금방 두 번째 질문 주신 블루카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해야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이것을 갖다가 얼마큼 가치화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정해지면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당장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담당 국장이 보충설명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블루카본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는 저희 과제입니다.

제가 지난 인도네시아 방문했을 때 이미 맹그로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봤는데, 저희도 이것을 IPCC에 인정받는 절차를 갖다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아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연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침, IPCC 지침에 포함돼서 여기 탄소중립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이제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린수소항만 구축과 관련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목표이기는 한데,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목표에는 전혀 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넘어서 탄소 네거티브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를 갖다가 원료로 하는 그런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 거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항만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 그린수소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관하고, 거기에 또 그것을 이용케 하는 일종의 상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다른 모바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충적인 내용을 갖다가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윤현수입니다. 탄소거래권에 대한 가격 그런 것들은 탄소거래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국가에서 탄소를 감축할 경우에 그런 것들은 비용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 간의 거래나 이런 부분들에, 그 경우에 비용으로 산정되고요.

저희 탄소 이번에 흡수하는 양, 저감하는 양들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갯벌... 블루카본 관련해서는 블루카본에 IPCC가 현재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블루카본은 3개입니다. 맹그로브하고 염습지, 잘필림, 저희처럼 비식생 갯벌이 상당히 많은데 비식생 갯벌은 아직 IPCC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IPCC에서 비식생 갯벌의 경우 다양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당 198t 정도에서 25t까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올해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한국의 갯벌, 전체 한 26만 t, 연간 26만 t을 흡수한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IPCC에 제출을 하고, IPCC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비식생 갯벌 혹은 보호구역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정계수를, 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산정하게 되면 이제 그게 각국의 온실가스통계에 반영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답변> (이철조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관 이철조입니다. 우리 204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할 목표인 그린수소 총생산량의 10%인 약 12만 t을 해상·해양 그린수소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질문> 조력발전소 신규 후보지 발굴을 하겠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는데요. 이게 새만금을 염두에 두신 건지, 아니면 다른 후보지를 찾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어쨌든 조력발전소를 하게 되면 갯벌이 없어질 가능성이 큰데, 블루카본을 확대하면서 반대되는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후보지를 어떻게 찾으실지가 궁금하고, 시화호는 어느 정도로 확장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 해양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조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화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화호가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한 40% 증설을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생산하는 25% 정도 증설이 예상되고, 그 기준으로 타당성조사를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방조제를 만드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것인데, 나중에 혹시나 새만금 자체가 혹시나 해수 유통이 공식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해수 유통이 공식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방조제 건설을 통해서 갯벌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에는 기존의 중요 신재생에너지원인 해상풍력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어민과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 것인지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양식장 소수력발전과 태양광 설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해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설비보다 송전설비 건설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조력발전과 파력, 특히 파력 같은 경우는 어떤 가성비가 다른 에너지원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이따가 우리 윤현수 국장이 좀 더 보충설명할 텐데요. 이번... 아까 제가 읽긴 했습니다만 로드맵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과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방향이라든가 수단의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은 많이 된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슨 해상풍력 관련 시설, 특히 송전시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파력 이용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윤 국장이 한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해상풍력은 저희 해양수산 분야로 잡히진 않고요.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전체 재생에너지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로드맵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누차 언급했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해상풍력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굴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으로 해상풍력이 어업인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업인들의 이해관계 대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식장에서의 태양광발전과 소수력발전은 육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에 약 5,700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송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철조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관입니다. 파력발전이 기존 발전에 비해서 가성비가 경제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경제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고요.

예를 들어 또 전남군에 있는 에너지 자립도서 육성방침, 특히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서 조성방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또 나름 경쟁력 있는 위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도 파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보시면 친환경 선박 건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결국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자금조달 지원책, 해운업계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책이 따로 있으신가, 추가적으로 있으신가 궁금하고요.

노후선박도 일단 어촌에 있는 것들을 조금 교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또 서민경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원책이 또 따로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당연히 탄소중립 관련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돈이 다들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선박을 얘기할 때 무탄소 선박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단 단계로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저탄소 선박, 대표적인 게 LNG 같은 경우인데 그런 선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일단 관공선, 관공선을 갖다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저희가 수립해서, 당연히 재정의 도움이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탄소 선박, 수소나 암모니아를 갖다가,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그런 선박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천명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노후선박을 일단 그런 저탄소 선박으로 바꾸는 데, 아니면 또 폐선하고 대체선박을 만드는 데 저희가 정책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선박 건조에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더욱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친환경 선박들 중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선들은 전량 다 2050년까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 R&D가 추진됩니다.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저탄소 선박과 무탄소 선박을 만드는 관련 R&D가 추진돼서 2030년까지 대부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 전체적으로는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선사에 대해서 1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설비를 달 경우에 2%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금리차 보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간 쪽에서도 친환경 선박이 나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계획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질문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해서 기재부에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친환경 선박도 국가전략기술이 됐든 원천기술이 됐든 신성장동력 세액 공제가 됐든,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할 때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세액 공제가 더 확대된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는지요?

<답변> 좋으신 생각인데요.

<답변> (관계자)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뿐 아니라 고속상각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매우 빨리 해줘서 비용으로 더는 부분들을 줄이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항만은.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우리 쪽에는 안 잡혀 있고, 하역장비라든가... 이건 국토부에 잡히나?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상세표 전달해 드리고요. 항만은 연간 30만 t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온실가스통계에서는 항만 쪽에 하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토교통 분야, 운송 분야, 그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산업적 전기 분야 이렇게 쫙 나누어져 있어서 항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30만 t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50년까지 이 전체 30만 t을 전부 다 항만 내에서 탄소중립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표는 대변인실 통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공개 가능하죠?

<답변> (관계자) 예,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 공유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참석했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어느 정도, 언제 누구 주관으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외항선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IMO에서는 2050년까지 전체 운항선박의 50% 탄소를 감축한다는 초기 계획을 세웠고요. 현재 그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외항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은 한 4,600억 원 정도가 탄소중립에 지금 잡혀 있고요. 이 예산들은 부처 간에 어떤 협의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회·경제적 변화라든가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격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산정해 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정책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물어보셨는데, 해양수산 분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발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142만 4,000t, 이것을 저희가 해양수산 분야에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잡아놨고요. 이것은 2018년 배출량 406만 1,000t 대비해서 65%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범정부 NDC 상향안에 이미 반영돼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선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ICPP... IPCC, 죄송합니다. IPCC 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IMO가, 국제해사기구가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IMO에서 정한 여러 기준이라든가 지침·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P4G 행사 때는 우리 HMM이 2050년 카본 뉴트럴을 갖다가 이미 선언을 한 게 있죠.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전질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2030 NDC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이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에는 2030 NDC 달성 세부안이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제가 이미 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로드맵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든가,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 방향이나 수단의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NDC 언급은 없습니다만 NDC 계획까지 포함하여 수립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해양수산 분야는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142만 4,000t으로 이렇게 이미 설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65% 감축한 양입니다. 이는 이미 범정부 NDC 상향안에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이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작년에 이것을 수립했어야 됐는데 우리 로드맵 때문에 1년을 늦춰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2030 NDC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기간, 5년 이행기간 내 탄소중립 과제별 이행 세부안을 여기에 상세하게 포함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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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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