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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21.12.20 홍남기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대통령 주재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경제팀이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고용·경기의 회복 그리고 자영업·소상공인의 포용 지원에서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에 이르기까지 국민·기업·정부 모두가 총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GDP는 4% 성장하여 글로벌 경제규모 Top 10에 이르렀고 수출·무역규모는 역대 최고치로 소위 ‘무역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였으며, 취업자는 연간 +35만 명이 늘고, 5분위배율 등 분배지표의 흐름도 뚜렷이 개선되는 등 여러 선방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취약계층 중심의 타격 그리고 코로나 상흔에 따른 격차 문제, 부동산 및 물가압력 등 포용 강화의 절박함과 몇 가지 경제현안과제들도 던져 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지난 11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멈춤은 불가피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방역제어를 통하여 그 멈춤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이와 같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감안하였고, 또한 내년도 경제여건에 맞는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경제의 회복세와 국내경제의 내수수출 균형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의 확산 여부, GVC 교란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의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어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경제가 운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궤도로의 복귀, 민생경제의 회복, 리스크 관리의 강화, 성장동력의 보강 그리고 미래과제의 선제대응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들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우리경제는 성장률은 3.1%, 수출은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은 6,600억 불 수준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용목표는 +28만 명, 물가는 금년보다 다소 완화된 2.2%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그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이 곧 경제백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방역제어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 정상궤도로의 복귀 및 도약입니다.

이를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수단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견지하고 코로나 위기 시 취했던 한시적인 금융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내수진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진작 3종 세트’를 통하여 내수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불 제도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정부·공공·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규모를 115조 원까지 확대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아울러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의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과 관련해서도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규모가 약 1조 3,000억 불 달성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60조 원이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애로 해소에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민생경제 회복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지원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 보강에, 그리고 민생물가의 안정 및 코로나 이력현상 최소화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방역강화 피해가 컸던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지난주 발표한 바와 같이 320만 대상 소상공인에게 3조 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3조 2,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방역물품 현물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저 1%의 초저금리 융자자금 35조 8,000억 원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관광·체육·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 측면에서 생활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즉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와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세심히 마련하여 물가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토록 총력 경주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고용 측면에서 이력현상 최소화에 주력하여 코로나의 상흔이 우리 경제에 항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겠습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내년에는 3개월 내에 조기취업 시 5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한 한 청년들의 빠른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셋째,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강화입니다.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한계기업 문제 등에 대하여, 그리고 대외적으로 GVC 공급망 교란 및 대외금융 리스크 등에 대하여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내년 가계부채의 경우 4~5%의 증가율 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하여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개인별 한도도 500만 원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시장하향 안정이 그 목표입니다.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기가 컸던 사전청약은 당초 6만 2,000호에서 6만 8,000호로 늘려 속도 내어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내년 임대차를 5% 이내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완화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편, 치열한 기술패권의 경쟁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하여 치밀하게 대응해나가면서 내년 상반기 중 CPTPP 가입신청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차세대 성장동력의 보강입니다.

한국판 뉴딜, BIG3 산업의 육성, 벤처·창업의 활성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가일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즉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 3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형 뉴딜펀드 4조 원도 신규로 조성·공급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창업 분야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로 재편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스톡옵션의 개편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조성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미래과제 선제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구조전환, 인구감소 등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선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이하여 11조 4,000억 원의 재정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등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절박함을 감안하여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제4기 인구 T/F 가동을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기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이 반이지만 일을 끝내려면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2년 전 코로나 위기를 맞은 그 순간부터 위기 극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힘 모아 위기 극복을 끝내고 정상화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비록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멈춤을 겪고 있지만 끝내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부터 솔선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께서 다시 일어서시고 우리 경제도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를 이루며,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기를 고대합니다.

내년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만 저희 경제팀은 단 한 치의 좌고우면 없이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기재부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는 이투데이 기자 질의입니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정운영 주체가 다른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63%로 설정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의 3분의 2를 쓰면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이 지나치게 제약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63%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 상반기 63% 조기집행 목표는 금년도에도 63%였고 작년에는 62%였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정부, 새 정부의 출범 등 정치 일정을 따로 고려해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오미크론 변수...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연초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 간의 이동이, 이동정상화가 내년 상반기에서 아무래도 뒤로 밀리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경기를 더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과 똑같이 63%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민일보 기자 질의입니다. 정부는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대응의 일환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언급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등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를 손대시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손질을 통해 한 번에 많게는 5,000원도 하는 배달료가 싸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구상하시는 방향성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수료 설정 등에 있어서 소비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의 보이스가,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나가기 위하여 시장의 어떤 감시적 기능 그리고 경쟁의 안팎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서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의 현황, 가격의 차이 등 상세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국회에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 법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정보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재부 마지막 질문은 조선비즈 기자 질문입니다. 여야가 내년 1월 등 연초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부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추경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방역 예산이 저희가 최소한으로도 18조 원 이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패키지, 즉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회계 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로 볼 때는 이와 같은 지난주에 발표했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우선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예산 규모도 607조 원 규모로 이미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기정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토부 장관님께 드리는 연합뉴스 기자 질의입니다. 적은 초기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 및 2.4 대책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구상인지 구체적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노형욱 국토부 장관)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목돈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2.4 대책 지구 내의 고령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유형은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지분적립형이라고 해서 처음에 집값의 한 10~20%만 지불을 하고 적금을 붓듯이 지분을 적립해가서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임대부라고 해서 땅과 토지를 분리해서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하는 방안, 혹은 이익공유형이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적은 비용을 내고 들어가고, 나중에 그 집을 매도할 때 LH 등 공공기관에 매각을 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이 분양과 임대로 양분이 돼있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형태를 제공해서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번 경제운용방향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관련된 구상을 우리가 2.4 대책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준비사항은 완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사업지구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지정계획을 변경한다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여러분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분양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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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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