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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2.21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신환희,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2월 21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0.7%입니다. 수도권은 87.7%, 비수도권은 6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71%입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0.3%가 되겠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병상이 확보되고, 또 회전율을 제고함으로써 지난 1주간의 병상 가동률이 더 악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62.8%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제 3,676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로 배정됐고, 신규 확진자의 70%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49병상을 추가 확보했고요. 준중환자 병상은 193병상을, 또 감염병 전담병원은 621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고령의 와상 환자와 또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병상과 또 투석, 또 산모 환자를 위한 병상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령의 와상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설치... 확보했는데요. 13개 병원에서 1,989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은 6개 병원을 지정해서 286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석이 가능한 음압병상을 보유한 병원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6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만과 산모를 위한 병상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는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위한 분만과 산모를 위한 전담병원은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향을 하고 있고요. 또, 개선하는 작업들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또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2,655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들 중에서 의료기관에는 1,630명, 선별진료소에 488명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3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감염병 대응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인력도 확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한시인력을 지원했었는데 여기도 내년도에 한시인력도 연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9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난주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보건소에는 평균 1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비수도권 지역의 보건소에는 평균 4명 내지 8명 정도의 한시인력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는 보건소 한시인력 추가 지원을 위해 본예산으로 확보한 3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 3월경에 추가 교부할 예정입니다.

약 2년 동안 코로나 대응으로 지친 우리 보건소 인력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또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 여러 관계자 모든 분들의 희생과 참여, 또 이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병상 확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의료 역량을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고, 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병상 확보 계획은 내일 22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4시 30분에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역 강화대책과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85%, 또 사망자의 97%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그리고 위중 환자의 53%, 사망자의 52%가 성인의 8%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접종과 3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비교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4~5배 정도 높습니다. 또한, 3차 접종 시 해외와 또 국내에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본인의 안전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녕 그리고 일상회복을 위한 최선의 수단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에 2차 접종 이후 6개월이 도과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일상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시거나 연기해 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미접종자분들은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정부도 국민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2주간의 시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서 중증 환자 병상 확보와 의료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한마음으로 대응해 주신다면 현재의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확진자들의 상태를 체크하지 못해 오히려 중환자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왜 개선안 반영이 늦어지는지 이유와 대책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태길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 재택치료기획팀장 정태길입니다. 현재까지 재택치료자 전원 비율이 한 5%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관리는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자체별로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기준으로 269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항체치료제 투여 등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도 전국에 70개 이상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월 20일 현재 27개소 단기외래진료센터가 진료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저희는 계속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는 5~11세 백신접종과 관련된 문의였는데, 이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어제 중수본에서 요양병원 등 특수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 내지는 대책 마련이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 결과로 특수병상이 추가로 확보되는 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도 질의드립니다.

<답변> 방금 브리핑 내용에서 특수병상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환자 부분에 대한, 특히 특수병상 같은 경우는 11개 병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병상이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 병원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권역 지역별로도 지금 요양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 병상도 마찬가지로 권역 단위로 투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상은 아까 브리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만이 가능한 병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분만을 하려면 산부인과 의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생아실, 그다음에 신생아실조차도 신생아실 격리가 필요해야 되고요. 또, 분만을 하고 나서도 산모와 신생아를 별도로 격리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병상들이 지금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은 이미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서울에 두 군데, 경기에 세 군데, 인천에 두 군데, 지방에 한 군데. 그다음에 분만 전 산모 안정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서울이 가능한 곳이 30주 미만이라든지 이런 데가 몇 군데 정도 그렇게 많... 개소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응급 분만... 산모가 발생했었을 때 이 모든 조건이 가장 최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을 그렇게 갖춰진 게 제때제때 안 됐기 때문에 중환자 병실이 비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 그 병원들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했는데, 중환자 병실이 만약에 비어 있지 않은 경우 배정이 늦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건을 갖춘 병원들을 당번제로 해서 아예 병상을 비워 놓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아까 저희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고 보완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해서, 지금 하루에 산모들, 분만 산모가 하루에 2~3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거의... 지난번에 보면 일주일에 한 2~3건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고정하는 방안들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확진자 규모가 한 주 전에 비해 줄었습니다. 내일 확진자 규모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주 보이고 있는 감소세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특별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 규모 자체의 증가 추이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매주 한 15~20% 증가하던 확진자 규모가 지난 주말부터 며칠간은 지금 증가율이 확연히 둔화된 양상입니다.

다만, 현재 유행 속도가 둔화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 유행 규모, 확진자 증가 추세가 둔화된 점 이외에 몇 가지 긍정적인 지표들은 우선,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35% 내외까지 유지되면서 매일 2,000명 이상, 2,500명 정도까지 발생하던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비중이 현재는 30% 이하로, 20%대로 낮춰진 상태이고 1,000명대 정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도 대략 25% 내외 정도로 지금 낮춰지고 있어서 전체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중증 환자, 사망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도 긍정적인 지표 변화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러한 변화들은 아마 질의하신 것처럼 지난,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시행된 방역 강화대책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변동 사항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을 가속화시키고 방역패스를 확대함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령층이 전체 사망자의 97% 그리고 인구 8%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전체 사망자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런 변화들이 좀 더 두드러진다 그러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립대병원을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확보만 하고 간호인력을 증원해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일반환자를 간호하는 병동의 간호사를 중환자실로 파견 보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없는 이른바 '땜질식 처방'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해결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정말 감당해야 될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 중환자 병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 볼 때 한 1만 병상 정도 있는데요. 현재 중환자, 코로나로만 중환자 병실로 활용하고 있는 게 중환자 병실만 해서 한 1,300병상, 준중환자까지 하는 한 1,700병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환자 병실의 간호사는 일반 바로 졸업한 간호사나 여기 경험을 해보지 않은 간호사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환자실 코로나 환자를 보는 인력을 한 600여 명 정도 교육 훈련을 시켰습니다만 그 숫자만으로도 감당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증 환자 병상...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내지는 대학병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병원의 인력들 중에서도 같은 상급병원 내에서도 중증 환자, 중환자실을 보는 간호사들은 경험이 있어야만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중환자를 봤던 우리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또 그쪽에 있었던 의사 역시 굉장히 많은 인력의 소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수본에서 별도 인력풀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호사 기준으로 보면 한 5,000여 명 정도가 인력풀에 있긴 하지만 그 인력들이 실제로 이렇게 중환자실을 볼 만큼 여력이 있거나 이런 경험들이 풍부한 간호사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보완을 해주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사인력들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라든지 공보의들을... 아니, 군의관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간호인력들은 최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재편성했었을 때 추가로 저희들이 중수본의 인력을 일반환자 진료를 보는 데나 여기에 파견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고 있고, 또 일부는 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상황에도 항상 간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저희들이 한 1,000~1,200병상이 현재까지 운영할 때는 일부 이렇게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소진으로 어떻게 감당해 왔지만, 이제는 일반병상에까지 추가적으로 더 중증 병상을 확보하게 되면 일반병실에 있는 간호사들도 더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급하지 않은 수술, 또 우선은 나중에 미뤄도 돼야 될 수술들을 구별해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새로운 인력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인력에 대한 확충이라는 의미보다는 인력에 대한 재편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중급 종합병원이라든지 또 코로나 병상으로 운영해 주고 계시는 병원 측에서 기존의 일반 간호인력이나 의사인력들을 코로나 보는 데 집중하시면서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중수본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나머지 공공인력까지 포함할 수 있는 한 충분하게 재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PCR 검사 권고와 찾아가는 백신접종 사업 등을 두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침상 의사환자가 아님에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권유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부작용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설명 없이 백신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몇 차례의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는 요청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일상회복의 시기에 들어가면서 청소년들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유해야 될 인식은 앞으로 영원히 계속 대면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만을 할 수도 없고,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생활들이 가능한 형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 가운데서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반면에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길들은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등을 활용하면서 좀 더 안전한 길로 학생들의 학교 수업들을 보장하는 길을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예방접종률을 올려서 전체적인 면역력을 향상한 가운데서 학업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본 방향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고되고 있는 이상반응 추이들 그리고 외국에서 수천만 명이 이상이 접종받았던 결과들을 설명드리면서 현재 특이한 큰 부작용들은 없으며,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경미하더라도 완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보장한다는 내용들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최대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청소년들이 받을 것을 계속 권고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전제가 충족되어야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다시 영위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이 오미크론 변이 판별 진단키트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KBS 서병립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초등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접종군인 11세 이하 아동들의 증가세가 심각합니다. 초등학생 확진자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커지면서 특히 접종을 받지 않은 연령층, 청소년들 그리고 11세 이하,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연령층에서의 감염도 동반되어 증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전체 사회의 유행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유행... 감염 위험성, 확률을 낮추는 작업들이 우선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아마 청소년층에서 예방접종률이 함께 올라가면 간접적으로 또한 그런 부분들도 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연령층에 대한 보호 기회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다행히 조금 있으면 방학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의 집단감염 확률들은 방학과 함께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확보되는 여유 기간 중에서 이후 개학을 대비한 미접종 청소년군들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해서 대안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 중환자실 재원 20일 제한과 관련해 중환자는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진 분들과 다를 것 같습니다. 20일이 지나면 일반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감염성이 없어지는 것인지, 병원 내의 집단감염 우려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을 달고 있어서 이동이 어려운 환자 등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20일을 넘기게 되면 입원비 손실보상이 불가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일 재원, 중환자실 재원 20일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작년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후에 저희들이 지침을 통해서 임상경험이라든지, 또 다른 해외 여러 가지 경험들, 또 CDC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1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거의 없기 때문에 격리기간은 10일로 정했고요.

또 최대한 재택 격리나 이런 경우도 1주일 정도, 특히 델타로 변이가 진행되면서 델타 변이,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2~3일 전부터 시작해서 3~4일에 피크를 이루고 일주일부터는 거의 떨어진다는 그런 임상적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택 기간들을 결정했습니다.

중환자 경우에는, 중환자실로 간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중증 병실로 옮겨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20일이 일반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20일이 지났을 때 감염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증 환자에 있어서, 우리가 중증 환자에 있어서는 병실을 우리가 번다고 봤을 때요. 일반병실이 있고 격리병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환자를 격리병실에 두는 것은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격리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감염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될 거라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염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격리병실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환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20일 정도가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고요.

그 격리해제 기준은 지난해부터 계속 지침에 있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중환자실로 가시는 분들의 일부, 또 상당수 부분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코로나 호흡기 증상이 추가되면서 중환자실에 머물게 되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20일간 격리해제가 됐지만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치료가 계속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격리해제가 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침안에 어떤, 20일이 있을 경우 기저질환으로 인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 격리병실에서 해제를 하고 일반병실로 옮기라는 것이었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에크모 등을 달고 있어서 이동이 어려운 환자라는 것은 이동이 어려운 환자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통 ‘석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비물들을 뽑아내 줘야 되는 과정에서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과 또 재원 적정성 검사를 통해서 격리병실에서 계속 있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이 다른 기저질환으로 중증 상태가 돼 있어서 코로나 격리병실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반병실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들은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상에서 임상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비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병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격리실을 별도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중환자 병실을 다른 일반 중환자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손실보상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격리가 해제된 일반병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격리를, 강제격리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를 보상하겠지만 격리가 해제돼서 더 이상 감염의 전파 위험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보험수가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 김부겸 총리가 전체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비우는 병원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증부터 중등증까지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인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거점 전담병원은 대개 중증 환자, 중등증 환자들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병원들 중심으로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병원들 중에서는 전체 병원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의 부분을 소개해서 코로나 진료에 할애하는 경우들도 섞여 있습니다.

현재 한 20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추가로 확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적인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내일 종합적으로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또는 파견할 군의관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마찬가지로 내일 저희가 병상에 대해서 확충하는 세부 계획들을 발표할 예정인지라 그때까지 좀 내용을 가다듬어서 함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신문 한재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정부에서 중환자 병상 격리해제 기준을 증상 발현 후 20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만일 현장 의료진이 특정 중환자가 계속 코로나 중환자 병상에 머물러야 한다고 판단해 소견서를 작성해 이를 충분히 소명할 시 해당 환자를 계속 코로나 병상에서 치료하게끔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번에 20일... 증상 발현 후 20일에 대해서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코로나에 대한 감염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는 일반병실로 옮기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라든지 다른 여타의 문제가 있어서 감염력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되거나 임상 기준이나 검사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20일 지난 이후에 저희들이 적정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의사들의 소견이 있으면, 소명... 소견서라고 하셨죠. 소견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투석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껏 11개 거점병원에서만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이 투석환자 같은 경우도 수도권병상배정안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투석을 하게 되면 여기도 역시 별도의 통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투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어야 되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확진자가 투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병상에, 배정을 이 병상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동안에는 입원 베이스로 많이 했었는데요. 일부 병원은 재택에서 있다가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이 투석만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외래 베이스로도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도 지금 한 2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개소 수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추가적으로 중증 병상 문제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이라든지 추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병상 추가 확보 부분은 내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동안 약 1,200~1,300여 개 병상의 중증 병상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의 소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보고 있는 중환자실의 팀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특히 감염내과, 호흡기내과를 중심으로 하는 중환자실을 주로 관리해 왔었던 의료진들, 감염관리실팀에 있는 우리 간호 인력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그런 많은 손실보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중증 병상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최대한 일반진료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들께서 직접 의료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지만, 향후에 추가로 병상을 더 확보, 중증 병상을 더 확보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피부로 느껴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의료인력 또한 다른, 더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그런 의료인력들이 또 이쪽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의료진들 또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 또한 의료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또한 감수해 줘야만 이 추가적인 중증 환자 병상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최대한 마련해서, 또 특히 공공부문에 투입하고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조금 더 많은 헌신들을 통해서 이것을 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 더, 최대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거리두기 지켜주시고, 또 다만 다소 의료 이용에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응급실 이용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급하지 않은 진료는 잠시 미룬다든지 이런 것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병상 확보 그리고 또 접종, 안전한 접종 그리고 거리두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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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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