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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12.2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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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보과장입니다.

12월 23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이며, 차관께서는 오늘 방역현장 점검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해, 6.25 전사자 발굴유해 중 181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고 박동지 이등상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코로나19 대응과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수출 기술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이 개발한 우수기술을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26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3,02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된 문자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YTN에서 다 해주셨고요. 먼저, 어제 보도가 있었던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과 관련해서 의정부 지법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입니다.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분양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어제 모 대선 후보의 DMZ 내 출입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어지는 질문으로, DMZ를 방문하는 민간인의 복장 착용이 앞으로도 모두 제한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엔 사측과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2차 가해 혐의를 받던 노 모 상사에 대한 군검찰 수사에 대해 진행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이 외교부, 국방부가 함께하는 외교안보 대화를 연내 개최하자는 데 공감하였으나, 앞으로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언제 개최될 예정인지,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별도로 확인해 드리거나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SCM에서 용산기지 토지 반환에 대한 것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반환 규모 등 이런 것들의 발표 일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반환 규모 등 발표 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지면 이것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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