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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2021.12.28 한정애 장관
<속기록 초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정애입니다.

오늘 저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국민 여러분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빈틈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내년도 업무계획의 공통 비전으로 삼았으며, 정부 마지막까지 주력하여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주제별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5개 부처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경제 위기·기후 위기라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데 이어, 2020년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 투자를 골자로 하는 '휴먼뉴딜'을 추가하여 '한국판 뉴딜 버전 2.0'으로 발전시켰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추진 성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웠으며,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결과로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해 2년 동안 약 10%가 줄어들었습니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국제메탄서약 가입 등으로 기후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데이터댐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공급 기업이 2019년 대비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의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인공지능 주치의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 출시로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노력으로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2019년 26위에서 2020년 7위로 도약하는 등 국제사회도 우리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디지털사회로의 혁신을 이끄는 미래인재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의 노후화된 초·중·고 학교시설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지역, 산업 간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온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여건도 조성했습니다.

이에 저희 다섯 부처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그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2022년에는 사회·경제 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대전환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나눔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계 전환에 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서 산업계와 함께 하는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물에너지, 유기성 폐자원, 해양에너지 등도 적극 발굴·활용하여 에너지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주유소보다 편한 충전 환경을 조셩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으로 내년에는 무공해차 50만 시대를 열어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도시, 건물, 항만 등 사회 전반에 녹색 인프라를 조성하여 탄소중립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폐기물 원천 감량과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양식장에는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한편, 폐플라스틱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입니다.

금융, 기술개발 등에 대한 범정부 지원과 참여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습니다.

먼저, 저탄소·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분류 체계를 시범 적용하고, 환경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분야 정부 연구개발 규모를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그야말로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자체와 국민의 주도와 참여를 위해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도입해서 범국민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영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수소·재생에너지 허브 등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시키겠습니다.

산과 갯벌 등의 훼손지를 복원하여 자연의 탄소흡수를 증진하고, 토지이용변화지도, 블루카본 통계기반 구축 등으로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입니다.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DNA죠. 이러한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댐 확장, 바우처 지원 확대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하고, 5G 전국망과 특화망을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닥터앤서, 인공지능 앰뷸런스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하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의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 항만물류, 수산 등을 망라한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서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정보공유 플랫폼을 기업에 개방하는 한편, 망 장애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입니다.

그간의 신산업·신기술 성과를 확산하여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을 견인할 디지털 탄소중립 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차전지, 로봇과 함께 재생에너지 신산업, 탄소의 포집·저장 부분도 기회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투자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신기술의 개발로 세계와 경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과제,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디지털,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 학습공간 전체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디지털과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서 대학 간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자원 공유와 개방을 확대하고, 누구나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서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환 시기에 대응하여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를 전년 대비 2배 확대되는 등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5개 부처의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이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저희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머니투데이 기자가 환경부에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한 상황인데요. 도전적인 과제라는 말씀을 예전에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질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문이셨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로 상향한 것 도전적이다. 실현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느냐.’

모든 나라에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상향하고 또는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다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쉬운 과제로 이것을 분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모든 국가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기술역량, 또 그간의 지속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역량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수소차나 전기차 배터리 등 대표적인 탈탄소 산업에서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9년 연속해서 세계 톱3에 포함되는 아주 과감한 혁신역량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혁신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돼 왔던 것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수송 부문에 있어서의 전기차·수소차는 대폭 보급을 확대하기도 하였고요.

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가 모여서 실제 우리는 2018년에 그야말로 탄소배출에 대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 2019년, 2020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2030 NDC는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1990년대에 1인당 생활폐기물, 쓰레기 배출량이 2.3㎏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었었는데요. 그때 종량제봉투의 실시 그리고 분리배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는 그래서 1㎏ 정도 내외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것들이 재활용되고 있고 재사용되고 있고 재제조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칙들 이런 것들에 준해서 굉장히 많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있고요. 이 관심을 저희가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넓은 기반을 만들어드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함께 2030 NDC 목표는 달성할 수 있고, 더 멀리는 2050 탄소중립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대책 중에 대표적인 것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변화를 추동할 계획입니다.

산업계의 불안과 그리고 또 해야만 되는 것은 압니다, 산업계도. 왜냐하면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산업계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하는 탄소중립 설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저탄소 연료 전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업들의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에 대해서 과감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도 하고 있고요. 또 산업부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환경부는 2020년에 879억 원을 들여서 탄소중립 설비를 지원하고, 산업부의 경우에는 클린팩토리를 2020년까지는... 2022년까지는 약 7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생태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배출권거래제의 외부 감축 실적을 인정한다든지,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기술을 무상 양도한다든지 기술 나눔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녹색분류 체계가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 한 해 동안은 시범을,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저탄소 산업 기술에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융계와 협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부문은 정비할 예정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감축실적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배출량 감소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는 경우에 과감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감축활동을 협력업체에 있어서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대책 쪽으로는 조금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내년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의 제정으로 우리 산업의 저탄소 전환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R&D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기업수요 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마중물 투자로 해서 2022년에는 탄소중립 분야 정부 R&D를 1조 9,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등 전환 등에 6조 7,000억 원 정도의 규모, 과기부의 경우에는 이차전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2조 원 정도를 또 대폭 투자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11월에 대한상의에서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4R'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정부의 생각과도 방향이 같습니다. 그 4R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 또 인센티브 제도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 기술개발 투자를 지원해 달라는 것, 또 자원순환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정부 역시 여기에 대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낌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온실가스감축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도 부분으로 보면 내년부터 저희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내년부터는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서 감축 또는 적응에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더 많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내년에 후년도 예산을 마련할 때는 정확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2022년,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사전 한번 시범을 해봤습니다. 각 부처가 마련했던 예산안이 과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썼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시범을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본 바가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을 마련하는 것이 5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아마 각 부처가 이것에 따라서 제도를 조금 보완... 보완이라기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예산의 방식으로 편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제도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저희가 기존에 2009년부터 실시했던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이건 가정 단위로 전기를 얼마나 더 월 단위로 해서 적게 쓰는지 또는 가스를 수도, 물 양을 얼마나 적게 쓰는지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국가와 지자체가 5:5로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요.

이런 가정 단위가 아니라 개인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실천을 함으로써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를 함으로써 스스로가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뭔가를 이뤄냈다고 하는 조금 뭐랄까, 자부심 같은 것들을 국민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합니다.

개개인의 생활실천을 바꾸는 방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자원순환과 관련한 부분 또는 수송이나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고, 또 탄소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또 실천활동에 대한 실적관리가 가능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전자영수증, 영수증을 종이영수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영수증으로 휴대폰이나 이런 데다 그냥 받는다든지, 또는 리필 스테이션을 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든지 용기를 아예 쓰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이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으로 전환해서 쓰시거나 또는 상품권으로 받으시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적립대상을 다회용기를 이용한다든지, 무공해차를 렌트한다든지 무공해차를 공유한다든지, 또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생활실천, 뭐 그러니까 앱 챌린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확대할 것이냐는 국민의 의견을 저희가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학생이나 국민제안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도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에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효과가 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도 이렇게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초기에는 약간의 혼선도 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모두가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추가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이뤄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언론인들께서도 좋은 제안 있으시면 저희가 받습니다.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제안이 선정되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포상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 서울경제신문의 기자가 환경부에 한 질의입니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위의 금융공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한다,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환경성... 환경정보공개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이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실시를 했었습니다. 먼저 실시를 해서 어떤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느냐, 어떤 내용은 자발적으로 공개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제는 ESG 경영, 또 탄소중립 녹색경영과 관련해서 환경정보의 공개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금융업계나 또는 사업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부분까지 또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러한 공개 제도를 통해서 훨씬 더 투명한, 그러니까 투자자로 하여금 훨씬 더 투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 중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으로의 전환에 꼭 필수적인 내용들은 의무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전자신문의 기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 성과 중 대표적인 해외 진출 사례와 향후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가 질문 내용이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신데요. 이데일리 기자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를 만든다는데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한국형 DARPA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되는 형태인지,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각자 하던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태희 과기부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전자신문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질문해 주신 디지털 뉴딜 사업이 성과가 해외 진출로 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해주셨는데요. 박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뉴딜은 경제위기 극복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국가적인 대형 투자사업입니다. 사실 해외 진출은 직접적인 목표는 아닙니다마는 우수한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수출이나 해외 진출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기업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내 한 스타트업은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특허데이터를 구매해서 표적 치료제를 개발해서 미국 제약사 등에 대한 기술 수출에 성공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인공지능 융합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분석 시스템을, 의료분석 서비스를 대만식약청의 판매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디지털 뉴딜 3년차로 더욱 많은 성과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서 디지털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라든지 커스팅마이징 등 해외 현지화를 지원할 예정이고, 신남방·신북방 국가들의 유망 스타트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의 매칭, 일명 '조인트벤처' 설립도 지원하는 등 해외 진출 지역과 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기자님께서는 우리 한국형 DARPA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국형 DARPA 운영은 현재 구체적인 형태나 운영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나갈 계획인데, 아직 가칭이긴 하지만 '국가 필수전략기술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그 근거들을 담으면서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다만, 강 기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DARPA라고 하는 것은 1958년에 미국에서 설립돼서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번에 유명해진 mRNA 백신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일종의 목표지향형 R&D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이를 벤치마킹할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DARPA가 갖는 특징들을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는 그 특징을 담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예산편... 예산배분 기능이 아니고 국가적인 특정 어젠다를 인물을 기반으로 해서 명확한 목표달성을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그러니까 목표지향형 R&D 조직이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전문가인 관리책임자, 일명 PM에게 과제기획부터 수행평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형 R&D와 같은 중복투자나 목표의 재조정까지 허용되는 유연한 R&D 제도를 갖추도록,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분야의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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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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