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공립학교 예체능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발표

2021.12.30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 박혜경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000여 개의 국립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와 26개 공립 예체능 고등학교 학부모 3,113명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고등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부패 인식은 학생 관리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회계 운영의 적절성, 특혜 제공, 갑질행위 등 운동부·예체능고 운영 전반의 부패 인식을, 부패 경험은 개인적인 촌지와 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에 대해 각각 조사했습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 측정 결과입니다.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전체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79점이고 세부적으로는 부패 인식은 9.08점, 부패 경험은 6.83점으로 부패 경험 부문 점수가 낮았습니다.

부패 인식은 학생 관리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 제공 등 투명성과 공정성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취약하게 나타났습니다.

부패 경험은 운동부 전공 분야 지도자나 학교 관계자에게 개인적인 촌지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0.84%가, 학부모단체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의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에 대해서는 2.1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촌지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평균 약 1.8회, 93만 원, 불법 찬조금 경험 응답자는 평균 약 5.1회, 117만 원으로 불법 찬조금 경험이 보다 빈번하고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 결과 세부 분석 상황입니다.

부패 인식 부문 전반에 걸쳐 운동부에 비해 예체능 고등학교의 점수가 낮았고, 운동부 중에서는 고등학교 운동부가 가장 점수가 낮아 취약하게 나타났습니다.

부패 경험 부문도 고등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고등학교에서 평균 부패 경험률과 빈도, 규모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운동부의 경우 촌지와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률이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부나 예체능 고등학교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학·진로와 직접 연계된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취약했고 부패 인식은 예체능 고등학교가, 부패 경험은 고등학교 운동부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학교급과 유형별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부 학교 회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이유와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유로는 공통적으로 '지도자의 권한이 과도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존 관리시스템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촌지나 불법 찬조금 관련 부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주요 경기나 대회 전후에 가장 많이 경험했고 스승의날, 명절 등 특별한 날이나 수시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높았습니다.

촌지 불법 찬조금 제공 이유로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행·인사차', '보다 좋은 환경의 교육 여건을 위해', '지도자, 학교 관계자 등이 요구해서'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이번 측정 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불법 찬조금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고, 예체능 분야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측정 결과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육 현장에 청탁금지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청렴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교육 현장의 관계자,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