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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2.3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김홍남,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11월부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중증환자들이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2주 전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하고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병상 상황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중환자 병상 203개를 비롯하여 1,981개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80%를 초과하여 한계 상황에 있었던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행 규모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줄여야 재확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산세를 늦추고는 있지만 빠른 전파속도와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21시 또는 22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이외 일부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간의 기간을 더 부여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확인과 적용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참고 동참해주시는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다음의 과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대로 1월 말까지 중증환자 병상 1,578개를 비롯하여 6,944개의 입원병상을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이제 70% 아래로 안정화되었고, 병상 여력은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가 준비됩니다.

둘째,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명분을 포함하여 100만 4,000명분 도입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평가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 중증화율, 치명률과 예방접종 효과 등은 아직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국가들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미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오미크론 유행 시 경증·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고, 의료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정부는 병상과 치료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오미크론이라는 확산세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쌓아두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힘드시겠으나 우리 사회의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어려움을 감소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한 번 힘을 내주셔서 큰 고비를 넘기고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참여와 협력, 희생정신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모두 함께 2주간 더 노력하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행 규모는 3,000~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중증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입니다. 중환자실을 비롯한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절반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다시 재평가할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무쪼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줄여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다시 새로운 일상회복의 희망이 이어지도록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이번 위기를 대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보다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6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우선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입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022년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이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2022년 1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분들께서 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을 포함하여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개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집행 시작 나흘 만에 1차 대상 70만 개사의 93%인 65만 개사에 지급되었습니다.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 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 개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조 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하여 방역패스 이행 소기업, 소상공인 114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 부담 경감, 저금리 융자 등이 포함된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2022년 1/4분기 내 30조 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장관께 여쭙습니다. 오늘 현시점에서 병상확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에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요?

<답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오늘 0시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은 총 1,502개가 확보되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1,356개, 중등증 병상은 1만 4,227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신속한 병상확충을 추진해왔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1,299개에서 203개를 추가했고, 준중증 병상도 911개에서 445개를 추가했습니다. 중등증 병상도 1,333개를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병상확충 비상계획 목표를 신속하게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증 병상 가동률이 70% 아래로 아까 말씀대로 떨어졌고, 다른 병상의 가동률도 50% 정도로 낮아지는 등 치료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주 동안 병상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해서, 그리고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 등을 통해서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우선,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부에 대한 사전질의 3개, 그다음 교육부에 대한 사전질의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행 증가 시 한 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예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이 얼마나 증가할 때 확진자가 몇 명까지 늘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 예측에서 오미크론의 영향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상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행이 증가될 경우 오미크론이 함께 증가될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때 유행의 증가 속도가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만,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 과학 진영에서 체계적으로 누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파력이 델타에 비해서 2배 또는 3배까지 빠를 수 있다고 하는 정도의 내용들이 확정되고 있고, 이외 위중증률이나 치명률 또는 예방접종에 대한 저항력 등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 것인지는 다소 불명료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과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해 봐야 보다 정교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관계자) 복지부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방대본의 권역별 주요 발생현황을 보면 대형마트, 백화점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더 빈번합니다. 이번에 교회가 아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한 방역적인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방역조치를 강화시켜서 현재 방역패스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미접종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0% 이내 그리고 총원에 있어서도 299명이라고 하는 제한을 가하여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 예방접종완료자 중심으로 70%의 예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점은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보다 미접종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입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험성도 큰 시설임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계속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대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강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방역패스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원에 부과되는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여러 번 반복 설명드렸듯이 현재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감염도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금주 들어와서의 비율도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25% 이상으로 총 인원 규모 면에서도 60세 이상보다 청소년들의 인원들이 더 많은 형태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방역패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하나 벌칙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벌칙은 공통적인 방역패스 벌칙을 적용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않은 업장의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질문> (관계자) 교육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해왔습니다. 계도기간까지 합치면 적용 시점이 두 달이나 미뤄지는 셈인데 그러면 그만큼 소아·청소년 미접종자 보호 시점도 늦어지는 게 아닌지, 계도기간까지 설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정병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 시기를 한 달 연기한 것은 학생들의 백신접종률과 1월 초까지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 등이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접종률 자체의 제고 부분을 고려할 때 충분한 접종일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 이유는 학원의 경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서, 충분한 계도기간이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할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 운영자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라는 부분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인 대상 백신패스제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접종확인서의 편의성 제고라든지 이용자와 시설관리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데,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 교육회복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새 학기 등교 방침은 언제, 어떻게 정해질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상수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육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중에도 교과 보충과 사회·정서 회복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서 교과 보충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 교과 보충은 소규모 희망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과 보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서 회복의 경우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전문가 상담 등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정서 회복,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방학 중에 이루어질 감염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내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가 2월 중에 2022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교육부 대상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교육부에서 신학기 전면등교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방역패스가 늦어지면 신학기 개학 전후로 학원 등의 방역변수가 커지는 만큼 관련 추가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신학기에는 정상적인 등교를 목표로 2022학년도 학사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백신접종률을 보면 12~17세의 경우 오늘까지 1차 접종이 약 73% 이루어지고, 2차 기본접종 완료율도 5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6~17세의 경우는 1차 접종이 86%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12~15세의 경우도 현재 예약률 기준으로 놓고 보면 60% 후반대까지 가고 있어서 방학기간 중에 12~17세의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특히 교직원의 3차 접종도 저희가 독려하고 있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가 3월부터 도입되면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감염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학 시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개학 시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백신접종률이라든가 오미크론의 감염 확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의 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학교에 방역 관련 보조인원 그리고 방역물품 등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신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안태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완치 이후에도 수개월간 유사한 증상이 계속되는 Long COVID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가도 별다른 대답을 못 듣거나 정신건강 분야로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지침이나 방문할 만한 전문 의료기관이 있다면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의 중장기 후유증에 대한 질문은 질병관리청이나 국립보건연구원 쪽으로 질의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하기는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연구결과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장기 후유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이나 의학적인 사실판단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마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다수 보고되고 있는 후유증들이 주로 정신 쪽 혹은 심리적 쪽의 문제인지라 주요 장기나 기관들의 변형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후유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각국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중장기 후유증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조금 더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도 복지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는 1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다가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어겨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거리두기는 공교롭게도 16일에 끝나는데 하나마나한 조치가 아닌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시간 제한이나 혹은 사적모임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2주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발동되지만 방역패스 부분들은 이러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일 이후에도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정식 적용이 실시되게 된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이재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연장 사유로 1월 말 경구치료제 도입 등을 꼽으셨는데, 사실상 16일 이후 또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상회복을 재개하는 기준이나 전망에 대한 설명도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상회복을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아직 위험한 단계를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2주간 연장하면서 이보다 조금 더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특히 위중증환자와 치명률이 개선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체계의 여력도 2주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고, 그 외 경구용 치료제 등 다른 치료적 보조수단들도 준비가 되어서 시행될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잘 전개된다 그러면 2주 후부터는 방역적 위험성이 낮은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매경헬스 김백상 기자님 질의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각부 고민 끝에 내놓은 보완책이 시행시점 한 달 연장입니다. 어제도 백신접종 후에 10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접종에 대한 더 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은 해외 사례를 들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해외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은 실제 발육도 다르고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도 다릅니다. 또 국내가 해외보다 빠르게 2차 접종을 마쳤고 부스터까지 맞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부작용과 이상사례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방역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도 사실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마 청소년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차례 이상 질병관리청이 전문가 간담회나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들과 해외에서의 어떤 입증된 정보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객관적 진단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이상반응 신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MBC 김아영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기존의 사적모임 시 규제 대상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규제 대상에서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적용됐었는데, 앞으로 학원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도 방역패스가,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적용은 기존의 17종,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포함해서 17종의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앞서 설명,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듯이 청소년들에 대한 연령 확인이나 방역패스 확인 과정이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인 만큼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여쭙고 싶습니다. 방역당국은 내년에는 달라진 일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말씀드렸듯이 일상회복을 지금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부정적 변수 요인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확산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영향력을 또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되는지가 아직은 체계적인 정보가 좀 부족한 상태이고, 여기에 따라서 일상회복의 속도와 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구용 치료제의 개발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들, 그리고 점점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익숙해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호하게 방어하는 노력들이 좀 더 경험들이 쌓이고 있는 점들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정부는 일상회복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각오 아래 내년이 금년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복지부 장관 브리핑 발언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정부는 앞으로 2주 후 유행 규모가 3,000~4,000명, 위중증환자가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유행 규모와 위중증환자 수가 내려가면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된다고 판단하는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저희가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판단 지점들은 의료체계의 여력이 좀 더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하는 부분들과, 두 번째로 위중증과 치명률 등 실질적인 국민들의 피해 상황이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 이하로 통제되고 있는지 하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개선되고 충분한 여력과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일상회복을 시행하기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부분적 완화들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두 질문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관련 질의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어떤 방역적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락실, 놀이공원, 결혼식장, 돌잔치 관련 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기본적으로 실외시설보다는 실내시설, 밀폐된 실내시설에서 많은 분들이 밀집할 때 방역적인 위험성은 커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위험성이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의 행태 자체는 장시간 한 자리에 머물며, 특히 마스크를 벗는 행위들이 동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식당, 카페 등에 비해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실내시설에서 밀집도를 고려한 측면에서 이번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물으셨던 놀이공원 등의 경우에는 실외시설인 특성을 고려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놀이시설 내에서의 실내 식당이나 실내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그 외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도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에 인원 제한을 해제시켜주거나 더 늘려주는 등 방역패스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YTN 이형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준비기간과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식당, 카페처럼 미접종자 1인은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필수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식당, 카페와 같은데 달리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부분들은 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 이 대규모 점포들,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은 지금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어 있던 중이었고 여기에 더해 방역패스까지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의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이런 상점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이용에 있어서는 다른 대체적인 수단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로 전국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2,003개 정도에 해당하며, 이 2,003개 시설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상주성모병원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철회하라는 담화문을 냈습니다. 시내 2곳뿐인 종합병원이 모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 응급실과 입원실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이 부분, 방금 질의 받은 내용들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 해당 지역의 의료적 상황과 여기에 대한 경과들을 지금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파악해서 추후에 문자 등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종교시설 정원은 좌석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간이의자 등으로 좌석 수를 늘려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방역지침에 위배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종교시설 방역패스 미적용은 논리가 종결된 것인지, 향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종교시설의 정원 관리, 좌석 수 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작년부터 이미 각 지자체와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예배실당 정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정이 되어있고, 그 산정된 정원 내에서 30% 또는 70%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종교시설의 방역패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역패스보다도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매경헬스 이상민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에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어도 위로금을 5,000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차를 간편하게 바꾸고 치료비 중에 선지원할 방침이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의 주셨습니다. 질병청 소관 같은데 혹시 답변...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병청 소관인지라 질병관리청 쪽으로 문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YTN 이형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내부 식당이 아닌 경우 마스크를 항상 쓰게 됩니다. 밀집도를 고려하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위험도가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더 커 보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에는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대중교통에 대해서 도입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애로가 크고, 두 번째, 위험성 측면에서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의 수단으로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취식을 금지시키고 대화를 자제한다 그러면 마스크를 쓴 상태로 계속적으로 큰 침방울 배출의 요인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주요한 집단감염 사례라든지 확진자들의 발생 동향들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수칙으로 대화의 자제 등과 취식의 금지 등을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안내하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전에 배포된 교육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시행 종료에 대해 적극협의할 예정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안정화 단계에 대한 확진자 수나 위중증환자 수 등 숫자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만의 기준, 이를테면 학교 방역상황이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는 중수본 또는 질병청에 문의를 드렸는데, 우선 교육부 답변하시고 혹시 복지부에서 추가답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정병익입니다. 학원 백신패스제에 대해서 감염 상황이 낮아지고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염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청소년 대상 백신패스제 부분은 종료가 돼야 된다, 라고 한다는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학원단체의 입장을 일단 거기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단계가 안정적인 단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 교육당국에서 우선 판단하기보다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와 같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방역패스는 이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미접종자들의 감염을 차단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현재 미접종자들의 감염이 효과적으로 차단됐고, 전체적인 미접종자 감염 양상이 줄어들고, 이들로 인한 위중증·치명률들이 함께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방역패스는 단계적으로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인 확진자 비중들이 가장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확대 도입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예방접종률의 제고와 함께 점차적으로 더 감염 유행이 떨어지고 안정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방역패스의 해제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조치는 1월 16일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현행 2주간 거리두기 조정이 지속된다면 다음 번 조정에는 2월 구정 연휴가 애매하게 끼게 됩니다. 미리 연휴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부는 이에 대비해 향후 거리두기 조정 간격을 어떻게 조정할 예정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로서는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행상황과 전체적인 의료체계 여력 등 상황들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를...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에 따라서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응 기조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방역 전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설에도 저희가 상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유행의 전파 위험성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미접종자 고령층을 둔 가족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면 만남을 자제하거나 혹은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CBS 기자님 중기부에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결정된 손실보상 선지급의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 신청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회복지원단장입니다. 질문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의 대상, 일정, 신청 절차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들었고요.

대상은 일단 저희가 장관께서 브리핑하실 때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54만 7,000개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매출이 감소됐다는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선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4만 7,000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이 업체들은 3/4분기, 지금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3/4분기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들이고요. 동시에 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4/4분기 그리고 1/4분기에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지급을, 선지급 대상으로 일단 우선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정은 이렇게 54만 7,000개사, 약 55만 개사가 1월 중에 신청을 하시면 설 연휴 전에 신청된 선지급금이 실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저희가 다시 또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텐데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신청하시고 나면 아주 간편한 약정 절차 같은 것들을 거쳐서 한 2~3일, 3일 정도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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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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