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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2022.01.05 유은혜 부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국민 여러분께 2022년 신년업무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2022년 한 해를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를 끝까지 챙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일상도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 속에서도 우리 교육은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방역체계를 갖추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배움을 중단 없이 이어왔습니다.

2022년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우선 학교 기본방역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방역인력과 방역물품은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방역인력은 1학기 최대 6만 명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 방역물품은 수요조사를 거쳐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개학 전후 총 3주간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해서 모든 교육시설은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학교 밖의 다중시설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반영한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해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작년에 이어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 학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 원의 집중 투자와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조성하는 선도적인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동계방학 중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학생·학부모의 협조 속에 높여 나가며, 학교의 학습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겠습니다.

1월 4일 기준으로 13~18세의 1차 접종률은 75.6%로 200만 명 청소년이 참여했고,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동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을 권고드리며,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께 백신의 예방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많이 걱정하시는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만큼은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월 중에 상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3차 접종시기가 도래하는 교직원과 대학생 등의 동계방학 중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학습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방학 중 그리고 방과후 교과 보충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3,200억 원 투입을 확정했고, 학교 교사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대, 사범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설·운영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학생 보충과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교육부는 2022년 미래교육 체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기후환경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개인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나아가도록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초·중·고 학교시설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올해 484개교가 설계 과정을 거쳐 공사가 진행되고, 신규로 518개 동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각론 내용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확정하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적용을 위해 올해에는 특성화고의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의 84%인 약 1,410개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운영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8년에 적용될 대입제도의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을 중심으로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혁신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들이 교육자원을 공유·개발하여 공동 운영하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분야의 대학원 증원을 유연화하고, 학사·석사, 석사·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규제들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의 선순환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것입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을 6개로 확대하고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를 새롭게 추진해서 직업교육 중심의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부처 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들의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기반도 보다 탄탄하게 다질 것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해서 국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기업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 직업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단계와 생애단계별 직업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해 직업교육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신뢰하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진로 탐색과 교육, 취업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창업 도전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만드는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교육부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기 위해 2022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많은 분들의 노력과 유관부처 모두의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어제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의 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정부는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접종률이 높은 성인보다 접종률이 아직 낮은 청소년·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서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어떻게 독려할 계획입니까?

<답변> 어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었고요.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를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또 효과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투데이 기자입니다. 학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로서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새 학기 정상 등교가 위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3월 정상 등교 전망 등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전면 등교와 올해 정상 등교와의 관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해는 저희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면 등교라고 했을 때는 등교의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상 등교라고 하는,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학교의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또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교 비율에 방점을 두기보다 전체적인 학교생활의 온전한 일상회복의 의미에서 정상 등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처럼 학교 내의 방역인력 지원이라든가 방역물품 지원이라든가 방역수칙을 이후에 예상되는 오미크론의 발생 상황이나 특성을 분석해서 질병청과 협의해서 새롭게 방역수칙을 수정·보완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마련해서 올해 3월 새 학기 정상 등교,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청소년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자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계획을 1월 중 마련·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관련하여 어떤 재원을 사용할 것인지, 경미한 이상반응을 제외하고 중증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청소년 백신접종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 비율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교육부의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해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조금 더,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월 중에는 구체적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큰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험생과 또 학부모께 그런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 있는 대입 일정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또 수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치러지는 수능에서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는 일정상 이석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입니다. 전면 등교가 아니라 정상 등교로 전환한다면 2월 중 발표할 학사운영 방침도 그간의 밀집도 제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존의 밀집도 제한 원칙을 유지하면서 방과후 수업, 체험학습 등 허용 여부를 지침에 포함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앞에 부총리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정상적인 등교는 일상회복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걸 예상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밀집도 제한 방식으로의 기대가 아니라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이나 또는 사회 전반의 면역이 강화되는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요.

혹시라도 밀집도를 제한해야 된다거나 하는 별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바탕으로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의 큰 틀 변경으로 혼선을 겪어왔는데요. 이번에는 대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이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와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맞는 대입 개편은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과도 협의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논의드려서 가장 좋은 대입 개편 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이투데이 기자입니다. 학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로서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새 학기... 아, 죄송합니다.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어제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내다보고 있는지 교육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안녕하세요?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어제 늦게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기대하기는 지금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이 방역패스와 일부 연계는 돼 있겠지만 개인의 건강과 가족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또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또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접종률을 계속 높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을 높여 전면등교의 기반을 다져놓겠다는 입장인데요. 법원의 결정으로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교육부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 관련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앞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패스가 단순히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고요. 현재까지 12~17세 청소년의 1차 백신접종률이 75%를 넘어서고 있고, 올해 고등학교 1·2·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약 86%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백신접종과 사회 전반의 백신접종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는 현재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별도의 관련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학교 방역을 좀 더 강화하고, 오미크론이 가지는 특성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2월 초까지 마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새 학기 전면 등교, 정상 등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전면 등교가 처음 언급될 당시에는 확진자 1,000명 미만, 교사 백신접종 확대 등을 전면 등교의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번 새 학기 전면 등교에도 고려되는 일정 수치나 조건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등교는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과 함께 현재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오미크론 등의 확산 여부 그리고 1·2월까지 이루어질 백신접종 등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학기... 새 학기에 이루어질 정상 등교의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정상 등교를 위해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 백신접종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재 감염 상황, 백신접종률로도 신학기 정상 등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어지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의 감염 상황이나 백신접종률을 조금 더 높이고 감염 상황을 약화시켜서 일상적인 회복을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도 그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정상등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계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한겨레 기자입니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왜 학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교는 적용 안 하냐는 학생의 질문에 류혜숙 국장께서는 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시설이지만, 학원은 선택적으로 다닌다며 시설관리상 방역인력도 부족하고 밀폐된 곳이 많으며, 한 번 감염되면 여러 학교로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학원발 집단감염 사례가 최근 한 달 혹은 석 달 사이에 얼마나 있었는지 통계 혹은 사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원과 학교는 다르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병익 평생직업교육국장) 평생직업교육국장 정병익입니다. 학원의 최근의 집단감염 발병 사례를 통계로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질문에 답이 되는 정보, 소스는 질병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고 또 오픈할 수 있는 정보인지는 한번 질병청과 협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저는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온라인 간담회 때 강조를 하느라고 비교를 했었는데요. 학교는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 온라인 간담회 대상이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관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전히 저는 학교와 학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병원과 같은 필수시설로 중대본에서는 분류를 해서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선택적으로 다니고 있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거의 60%, 저희가 통계에 보니까 한 40 몇 퍼센티지 정도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다니지 않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여전히 학교와 학원은 다르다, 또 학원의 그 시설 여건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이 많고 방역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이라고 부르는 질환 종류가 성인과 청소년 간 기준이 동일한지, 다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상반응 질환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총리께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청소년들은 지원을 더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환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건지요?

<답변> (조은희 질병청 안전접종관리반장) 질병관리청 안전접종관리반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라고 하면 예방접종 후 인과성에 관계없이 생기는 모든 이벤트, 사건들을 이상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신고 받는 이상반응은 인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접종하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고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크게 아마 저희 그 질병청의 아마 통계를 보시면 일반 이상반응과 주요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보통 일반 이상반응이라고 하면 접종 후 생기는 면역성으로, 면역반응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접종 부위의 통증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발적 이런 부분과 그런 국소적 반응과 그리고 이제 접종하고 나면 많이 앓으실 건데, 발열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관절통, 복통 등 설사 이런 증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전신반응을 해서 일반 이상반응이라고 하고, 주요한, 중대한 이상반응에는 아마 제일 저희들이 고민되는 게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주요한 이상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심근염·심낭염, 여러 가지 저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반응들이 주요한 이상반응, 또한 마지막에 사망까지가 아마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나뉠 겁니다. 여기서 일반 이상반응이라도 저희가 백신과 인과성이 되는 일반 이상반응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대한 이상반응도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백신으로 생기는 인과성이 아니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거는 또 신고율에 따라서 이게 높고 낮으면서 이게 전부 다 인과성이 있다고는 이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작을 하시고, 대신 저희가 항상 질병관리청에서는 주간으로, 자세한 분석을 연령별로 해서 먼저 항상 국민들께 제공해 드리니 아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추가 답변드립니다. 청소년 중대 이상반응의 추가 질환을, 질환을 추가할 것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원칙은 우선은 질병청의 절차와 원칙을 따른다는 그런 정도로 갖고 있고요.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백신접종 관련해서 우리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그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구체안을 마련해서 다시 발표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청소년 백신접종자 중 질환에 따른 이상반응 비율 등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지금,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1월 5일 기준에, 그러니까 아이들 1살 더 먹어서 13~18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 이상반응 신고 현황은 전체 이상반응 신고 9,828건입니다. 그중에 중대 이상반응은 247건이고요. 2.47%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2.47%가 이상반응 신고 중에 중대 이상반응의 비율이고, 아시다시피 전체는 한 300... 제가 보니까 356만 건 중에 중대 이상반응이 243건이라고 보시면 한 0.0068 정도 퍼센티지로 중대 이상반응을 지금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은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런 이상반응하고, 또 보상절차는 또, 보상신고는 또 다른 얘기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 전면 등교, 밀집도 조정을 반복해 왔는데요. 학부모들은 급하게 결정될 때마다 돌봄 공백 등으로 고충이 큽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 텐데요. 큰 틀에서 밀집도 조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교나 학사운영 방침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기조가 바뀌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급격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비상계획 등을 통해서 밀집도 조정 등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밀집도 조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중대본의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졌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일반 사회의 경우는 발표와 동시에 진행되어도 학교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기간을 두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그러한 밀집도 조정 없이 정상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방금 학생지원국장님께서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이 방역패스에 일부 연계는 되어 있겠지만 개인의 건강과 가족,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본다고 하셨는데요. 12월에 학생들의 접종률이 꽤 많이 상승했는데, 그럼 이 건 방역패스 도입 발표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접종에 많이 참여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거기에 교육부의 설득이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지요. 애초에 ‘접종률 제고’라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저희는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데 방역패스를 적용해 주기를 희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감염이 너무 많이 발생됐고, 확진이. 또, 그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에 전파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측면이었는데요.

학원까지 이렇게 확대된 것은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됐고, 이런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서 중대본 전체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올리기 위해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하는 것은 그중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직접 연관이라기보다는 백신접종은 우리 학생들이, 저희가 30명 학생... 중학생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했을 때 '왜 백신접종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0명 중에 12명이 친구와 가족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 10명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비해서 하고 싶다', 또 8명이 '나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게 작은 샘플이지만 저희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적어도 우리 학생·학부모가 또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들 걱정이 됐고, 저 같은 경우도 3차,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차 맞았습니다. 오미크론이 걱정돼서 이렇게 조금 그런 인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방역... 학원을 가려고 맞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많은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핌 기자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자녀의 몸이 좋지 않아 안 맞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어제 가처분신청 인용에 안도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저희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예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커버가 조금 안 되겠지만 저희가 그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좀 더 인정범위를 좀 더 폭넓게 한달지, 또 방역패스 적용할 때 우리 학생들 편의를 제공한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1일 예정이었으니까 저희가 1월, 2월 중에는 그런 세부안을 마련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브리핑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뉴스핌 기자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질문이기도 한데 학교 정상화를 전제로 한다면 방과후 학교, 교실 내부 활동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그 부분은 앞에 부총리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라고 한다면 전면적인 등교 활동을 넘어서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학사운영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 그리고 대면해서 토의·토론 수업이라든가 또는 체험활동 등도 정상화하는 것을... 위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등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기준들과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초까지 2022학년도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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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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