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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 비전

2022.01.05 전현희 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늘 국민권익위원회 앞에 수식어를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더 진화된 2022년 신년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신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인 2022년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은 이제 정부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시대를 종식하고 종합적·포괄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디지털 정책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 개개인의 민원을 국가 정책으로 스케일업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국민권익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의 현황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왔는데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전국에 1,074개에 달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디지털 기반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연간 1,300만 건의 국민들의 민원 해결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정부 대표 디지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또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의 생각을 위로, 정부로 전달하는 그런 바텀업 방식으로 수렴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디지털 국민 직접 정책참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생각함이 시작된 지 현재까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정책제안에 참여하셔서 각 부처의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에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성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 방역패스 적용 문제 등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국민생각함으로 수렴해서 그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각 부처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요청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별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국민신문고에 축적이 된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라든지 또 점자블록 문제나 친환경 차 문제 등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해결을 요청하는 현안 문제를 권익위에서 조기발굴하여 제도개선 등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권익위의 행정심판 디지털 허브시스템과 디지털 청렴포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소관 기관 구분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의 시스템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일보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정책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렴하여 이를 정책화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디지털 소통 및 참여를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의 대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국민신문고와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민원분석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의 시스템 고도화를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들의 권익 침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음 과제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추진 T/F를 구성해서 협업과 역할분담에 의해 체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1,000여 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에 연결되어 있는 협업 공공기관을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신문고와 연결을 추진해서 지속 확대를 시키고, 또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원인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정보 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성 있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정책제안과 의견제시에 참여하는 국민패널단이 현재 1만 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10만 명까지 확대해서 국민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다방향 디지털 영상채팅 참여방식 등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에 의한 디지털 정책 의사결정 기반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해마다 한 해 약 1,000... 작년에 1,3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국민들에게서 국민신문고에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한 해 1,000만 건 이상이 축적되는 국민들의 제안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현재 국민권익위 내부에 행정심판이나 반부패, 국민콜 110 등에 축적되는 데이터와 통합을 하고, 또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하고 이를 분석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 외에,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요소수 사태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피해를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전예측해서 민원 예보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일정 사안만 입력하면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완성되면 국민생활에 더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첫째, 국민신문고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각급 대학, 국회 등 모든 공공기관과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단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복지혜택, 일자리, 교육자료 등은 자동으로 알려드리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에 실시간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고,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 기관으로 자동 전송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생각함, 메타버스로 정책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들이 아바타 형식으로 직접 디지털 권익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패널을 10만 명까지 확보해서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국민신문고 중심의 민원 빅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 더 나아가서 공공·민간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서 사회 현안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과학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민피해 사전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각종 민원을 안방에서 상담·해결할 수 있게 하고, 아바타 기술을 적용해서 부패·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아바타 신고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혁신 차원을 뛰어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 더 편리하고 더 이롭도록 올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074개의 기관을 실핏줄처럼 다 연결하신다 하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

<답변>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1,074개 기관입니다.

<질문> 그러면 해외,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해외 대사관에 또는 해외 교민들도 디지털 플랫폼 관련돼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현재 재외국민이 다이렉트로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제기나 하는 것은 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 돼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재외공관을 연결한 그런 것은 현재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올해 조금 더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연결되는 공공기관을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연결되도록 하고 올해에는 그를 위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부 중심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입법부하고 사법부 관련 정보시스템도 연계 가능합니까?

<답변> 그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질문> 국민들은 국민신문고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디지털, 앞에 디지털 국민신문고라는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거 왜 바뀐지 이유하고 디지털 시대의 국민신문고는 이제 많이 변화된다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도 국민신문고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확대·개편·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결돼있는 공공기관을 더 대폭 확대를 해서 국민들이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불편사항을 할 때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는 디지털화는 되어 있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메타버스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메타버스, 예를 들면 국민상담 이런 거를 통해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이러한 정부의 메타버스를 통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이런 정부정책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를 위해서는 AI 시스템 도입이나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이런 확대, 국민신문고의 서비스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확대·개편하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셔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권익위가 작년, 그 작년부터 쭉 추진을 해왔고 현재 그 시스템을 쭉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은 올해나 내년 정도에 구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더 이렇게 추진하려는, 그래서 이미 저희들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와 또 이런 정책 반영을 현재 지금 마련을 했고 바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확보가 우선이고 또 시스템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업무계획에 지금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입법 일정이 1월 3일에 발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그러면 언제쯤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이 본회의 통과를, 디지털 국민신문고.

<답변>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가 돼서 디지털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 플랫폼을 완성하는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통과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통과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뉴스1의 기자가 국민생각함을 통한 디지털 국민참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현재 지금 정부정책의 대부분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행정부처의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로 보면 국회의원들께서 정부,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정책을 발굴을 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톱다운 방식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유일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정책제안을 반영해서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또 현실화하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를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구현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들의 민원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안을 권익위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권고를 해서 실제로 이행이 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바텀업 방식의 국민들의 생각과 정책제안이 실제로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창구가 국민생각함인데요. 그래서 이런 현재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다양한 그동안 정책 제도와 개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수수료 개편하는 그 문제,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권익위가 국민들에게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전 단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들 수십만 명 이상이 ‘수수료를 낮춰달라.’ 이런 국민들의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절차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로 반값 수수료가 현실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민들의 정책참여와 제도개선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국민생각함에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보다 그 안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정책참여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생각함과 신문고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 또 제도적 이런 뒷받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게 확실하게, 전자정부를 확실하게 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디지털 기반으로. 근데 이게 해킹도 요즘 국제적으로 심심치 않고 이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답변> 그것은 우리 양종삼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저희가 시스템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하고 개방하게 되면 당연히 개인정보 침해나 해킹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암호화 방법을 통해서 종전보다 더 진보된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한 가지, 질문이 될지 요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연초에 만나 뵀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2021년도에 1,326만 건 민원이 접수처리되고 1,074개 공공기관 통과, 이에 통합 연계해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호랑이해를 맞이해서 좀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아까 여기도 ‘기호지세’라고 그러셨나 여기도 말이 나왔는데, 호랑이처럼 막 뛰어가는 형세가 앞으로 펼쳐질 텐데 제가 보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그 인원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접수될 것 같으면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고 지칠 때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후생복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두신 것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권익위원회가 작년 한 해 굉장히 좀 직원들은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이, 민원이 폭증하고 신고나 권익위의 업무 또 행정심판, 모든 일들이 그전보다 폭증해서 지금 1명당 처리하는 여러 가지 업무 건수가 유례없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 앞장서서 권익을 해결하겠다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해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대한 그런 책임감과 또 그런 자부심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 극복을 해나갈 거다 생각을 하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의 불편과 업무과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인력이 확보되고 또 이런 시스템이나 예산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장의 과제로서 올 한 해 열심히 추진할 예정이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또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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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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