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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대본

2022.01.06 이억원 1차관
지금부터 제52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2022년 첫 번째 비상경제 중대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직후 출범한 비상경제 중대본은 그간 코로나 위기 대응뿐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 등 우리 경제 전반의 핵심 어젠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명실상부한 한국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경제팀은 비상경제 중대본 중심의 원팀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한 설 민생안정 대책과 함께 202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20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등을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수출입 등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발표된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2월 수출액이 월간 최고 수출액을 경신한 가운데 2021년 연간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빅3 등 유망 신산업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고, 10년 만에 9대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세계 무역 순위도 9년 만에 8위로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수출 호조세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우리 제조업의 탄탄한 경쟁력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로 올해도 세계경제 및 교역 회복세 등에 힘입어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연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영향이 우려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차질, 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가능성, 중국경제 둔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도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정부는 제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피해극복 지원과 경기 회복력 유지,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의 마련과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크게 ‘안전한 명절 지원’,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네 가지 기본 방향하에 마련하였습니다.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예년보다 일주일 빨리 대책을 확정하였고, 다음 주 1월 10일부터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상시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산재, 화재, 전기·가스 등 4대 분야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안전대응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추·무·소고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에 대한 공급 시기를 작년 설보다 일주일 앞당겨 1월 10일부터 3주간 공급하고, 공급량도 작년 대비 31%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 t 규모로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소과일 10만 세트 및 쌀 할인행사, 계란 할당관세 인하, 소·돼지 도축 수수료 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 등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590억 원 중 40% 이상인 250억 원을 이번 설 명절에 집중 배정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 확대, 주요 외식품목 가격 및 배달비 대외 공개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생계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6.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55만 개 사업체에 대해 신청 시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 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 자금 공급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명절 전 조기 지급,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등도 시행하겠습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생계지원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 60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9만 가구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753억 원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개월 앞당겨 명절 전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한편, 명절 기간 체불임금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주 대상 체불청산 지원융자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최대 1%p 인하하고,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 처리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방역과 조화 속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토요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한편,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관광·레저·음식·숙박 등 코로나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초부터 조기집행에 진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재정의 경우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전년대비 목표를 각각 0.5%p 상향하여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사회기반시설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및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등은 6대 핵심 사업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안건은 20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정상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집행률 제고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실적은 64.7조 원으로 당초 목표 64.8조 원 대비 99.8% 집행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전년대비 2.3조 원 증가한 6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작년 실적을 넘어선 53%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 강화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기관별 투자집행 애로 해소를 위해 매월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입니다.

2022년 정책금융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뒷받침을 목표로 지난해와 유사한 49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완전한 경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확대·보강하는 한편,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지원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한시적 위기 대응 조치는 점차 종료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전년대비 9.1조 원 증가한 3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4조 원 규모의 연착륙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최소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DNA산업, 빅3 산업 및 한국판 뉴딜 등 혁신성장 지원,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저탄소 전환, 산업구조혁신 설비투자 지원 등 핵심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소위 118조 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하여 강력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다시 1,200원을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증시자금 유입이 과거보다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환율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연초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도 보니까 장중 1,200원대까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 강세가 주된 원인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되면서 달러가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젯밤에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미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 그게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 또 대차대조표 축소 가능성이 시사된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환율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인 대외 변수에 있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외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쏠림이라든지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의 기자입니다. 설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사람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여야가 국채 발행을 포함해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거절할 이유가 정말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반적으로 추경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추경 같은 부분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바로 며칠 전인 지난 3일 우리 부총리께서 기자간담회 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방역 소상공인 예산 한 18조 원 정도로 증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 이런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 6.5조 원은 한 12월 17일에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하는 계획도 말일에 마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방역 위기와 소상공인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마련한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집중하는 데,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추경 여부는 향후 방역 전개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 등 이런 전반적인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는, 그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작년 말부터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등을 집행하면서 예비비 재원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남은 예비비 수준과 추가 코로나 악화 및 태풍, 장마 등 재난·재해 대응에 충분한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운임 구조 개편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철도운임 구조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비비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얼마 남았는지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현재 남은 예비비로 재난·재해 대응 등 예상되는 소요는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철도운임 개편 관련해서는 지금 철도운임 상한 이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한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기재부와 협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운행 소요 시간 등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 방안을 지금 국토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서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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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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