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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1.10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1월 두 번째 주네요.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어서 브리핑이 2개 있는데 첫 번째, 11시부터는 노동시장동향에 대해서 아마 올해를 전체적으로 마감하는, 지난해를 마감하는 브리핑이 되겠는데, 고용정책실장으로부터 있겠고요. 오후에 1시 반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에 대해서 산업안전본부장으로부터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관 일정입니다.

오늘 장관은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고요.

1월 22일에는 16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날 경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예정입니다.

1월 13일에는 고객상담센터 방문하고 방역점검이 있겠습니다.

14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차관은 1월 10일 같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11일에는 국무회의와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행사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번 주에는 우리 부 안건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1월 7일에 중소·중견기업 종합건설업체 안전보건 컨설팅에 대한 보도자료가 이미 배포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종별로도 계속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특별히 중대법 시행을 앞두고 55억 원 이상 건설업자, 시공 종합건설업체죠. 55억 원 이상 1,700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법 시행에 관련해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율진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도를 다 해주신 바 있는 바, 설 명절 대비해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번 이 시기 때쯤이면 했는데 올해는 특히 경기 어려운 영향도 있겠지만 임금체불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감소를 했고, 그동안 저희들이 근로감독관들을 현장 인원을 보충한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저희들이 체불액도 감소했고 근로자, 체불 근로자도 감소했습니다.

저희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한 3주간 정도에서는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임금체불에 대한 성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특히나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서 더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에는 고용행정통계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 별도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장관이 어쨌든 지난해의 어떤 요양통계 기준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는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문재인정부 출범할 때의 절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장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가 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7월부터인가요? 아마 저희들이 정책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종별로라든지 계기별로 강하게 했고, 그런 성과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대재해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아마 1월 27일이면 아마 조금 더 앞두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공공기관들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하여튼 올해 상반기 때는 산재 감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무회의에 통과되겠는데 이것을 통해서 개인별로 직무능력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본인들을 훈련도 하고 자격도 얻고 교육도 받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대 안전조치 점검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1월 12일에 현장점검의 날, 매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죠. 재래형 사고, 추락·끼임에 대해서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화학업종 종소기업, 저희들이 그동안 앞에서 업종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4만 3,000개소가 되겠는데요. 화학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커넥트재단에 대해서 차관이 방문해서 멤버십 인증에 대한 멤버십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장관, 차관 해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계속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 연장선상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월 12일에, 나중에 보도자료에 추가 됐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장관 일정에서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경사노위 7층에서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날은 경활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앞으로 2022년도 고용정책을 어떻게 끌어갈지, 그다음에 각 부처들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지, 특히나 새로 오미크론으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기 집행들을 어떻게 고민할지 부분들의 내용이 담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같은 날에 하반기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 집중점검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 13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제도이긴 한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해서 조금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것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디지털 플랫폼 신규 기관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해서 보면 저희들이 그간 디지털 훈련하고 디지털 크레딧이라고 초기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된 훈련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설·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역 거점별로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역민들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올해는 특히나 그동안에 운영했던 기관 말고 신규, 새로운 기관을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 공고가 되겠습니다.

과정평가형은 아시다시피 그간의 훈련 과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시험 위주의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일정한 경험이나 축적들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가유형 제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산하기관 홍보계획이 많지는 않은데 청년들 신규 촉진, 진입 촉진을 위해서 정책제안을 담은 이슈보고서를 아마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건설 분야 같은 경우들은 특성화고 3학년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잡월드에서 신규 체험관 메카이브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체험관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주로 창업과 관련된 창직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 홍보계획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1시부터 고용정책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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