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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2.01.13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해 한미 당국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나요?

<답변>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즉,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까지 기존 대북제재를 지속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는 바,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전 통보를 받는 등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제재로 대북대화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선언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는 변화가 없는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종전선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관여 방안 모색 등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 중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노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인지하고 미국 당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나요?

<답변>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는 긴밀한 수시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향후 안보리 제재 논의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인지요? 또 과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논의될 때는 한·미·일이 매우 유기적이고 합치된 입장으로 움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3국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안보리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 한·미·일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거나 논의 예정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등 우방국과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한·미·일 간 소통 부문과 관련해서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북한 관련 지속적인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수석대표 등을 포함해서 각급에서의 소통이 수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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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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