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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

2022.01.14 홍남기 경제 부총리, 권덕철 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른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방역상황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위중증 환자, 의료체계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번 달 내에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하여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수십 배까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입원 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나타납니다.

또한, 2주 뒤에는 설 연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가 극대화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어떻게 할지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을 비롯한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자체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큰 방향성에서 대부분의 의견이 유사하였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전면화되는 시기이기에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하여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향후 3주간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역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각종 방역규제를 차근차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께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는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전환에 따라 우리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의 점유율, 확진자 수를 고려해서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행 급증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발생이 높은 국가의 직항편 중지 등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검사기관 등을 늘리겠습니다. 경증 환자는 지역 내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감염통제 대신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화 방지를 주요 목표로 두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PCR 검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검사는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확대해 신속항원검사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자기기입 방식을 도입합니다. 접촉자 조사 범위는 고위험 대상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과 사회·경제 인력 유지를 고려하여 확진 후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백신과 먹는 치료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회필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 지속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분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오미크론의 확산이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섣부른 예상이고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이번 위기를 잘 관리해낸다면 일상회복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규모 인구의 이동과 만남으로 인해 오미크론 확산이 폭증하고 고령층이 대거 감염되는 상황이 나타날까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하여 귀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하며, 휴게소 내의 취식을 금지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은 접촉 면회를 금지합니다.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의 사전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설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과 친지를 만나고 고향을 찾는 정겨운 모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이번이 이러한 마지막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역 관리에 전념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나 영상으로 가족 간의 정을 나누시고 서로 간의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이 위기도 분명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성인 미접종자들은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 중 53%를 차지합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예방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중증과 사망 방지에 있어서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본인과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만남과 약속,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미접종자분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접종자는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됩니다.

이번 오미크론의 우세종 전환 과정을 잘 극복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더라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방금 발표해 드린 대로 방역 강화조치가 일부 조정된 형태로 앞으로 3주간 연장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 제어를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방역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더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구하며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지난해 11월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등 총 6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첫째,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아울러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지원하고자 합니다.

즉,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 2,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 편성 시에 1조 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조 1,000억 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혹 우세종이 될지도 모르는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을 확실하게 잡기 위하여 금번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지원조치도 강화하는 등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607조 7,000억 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4분기에 조기 집행해 나가고, 아울러 방역에 대한 진행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황, 소상공인들의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담게 될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더하여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약 14조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그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인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하여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에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것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진정한 일상으로의 복귀일 것입니다.

금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그리고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 퀀텀점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일부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앞으로 3주간 이어지는 거리두기 체제를 이어갈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지금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이 6건, 헌법소송이 4건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3건이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3건은 학원과 방역패스 전반과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판결 결과는 해당 시설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단계적 일상회복 때도 비상대응 기준과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결국 비상대응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변이가 되는 시점에 대비 단계에서 대응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그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응 단계로의 전환 시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시기가 대략 언제가 될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이번에는 저희가 그 시기를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7,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도 사실 그 전파력이 3배 정도 빠른 속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명 정도에 저희가 시행을 해야만 그 이후에 1만 명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월 1일에 450명이 있었는데 오늘은 벌써 1만 8,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이 기간 동안에 40배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만큼 오미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지금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시기는 브리핑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우세종 대응 단계에서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성인은 증상이 나타나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또, 신속항원검사 시 건보 적용 및 환자 본인부담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환자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시면 저희가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의사선생님의 정밀한 진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면 당연히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아니라도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또 PCR 검사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가검사는 자가항원검사의 경우에도 그 검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범위의 폭은 넓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건보 적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 부담과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대비 단계 중 2월 중 5~11세 접종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11세 백신접종에 대한 검토 결과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식약처 허가를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임숙영입니다. 5~11세 소아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동 백신이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용 백신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다면 식약처의 허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도입의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서 소아 백신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 자가검사는 불인정한다는 것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병·의원이 아닌 집에서 개인이 직접 검사해 얻은 결과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렇다면 병·의원에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동네 의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양성을 받으신 경우라면 선별검사소에서 다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증상이 있고 그러실 경우라면 먼저 병·의원에 가셔서 의사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적모임을 1명이나 3명이 아닌 2명을 완화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손영래입니다. 사적모임의 기준은 각 국가들마다 대개 통상적인 그 국가의 문화와 그리고 방역적으로 유효한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1차적인 기준으로는 4명을 근간으로 해서 사적모임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우 4명에서 1명 정도의 변동 폭은 너무 폭이 작다고 보고, 그렇게 조정하지 않고 2명 또는 4명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4인 사적모임 제한에서 일정 정도 방역지표들이 호전된 현재의 상황과 그렇지만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조정 시 위중증 환자의 발생 규모, 의료체계 여력을 중점지표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시로 위중증 700명 이하 유지, 중환자 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예시가 일정 정도의 기준선이라고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유지라 함은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앞으로 3주간은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주 후에 저희가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지 어떨지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빠른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의 여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주 뒤의 상황을 재평가할 때는 이 위중증 환자와 그리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그 상황이 안정적이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기준선을 현재 위중증 환자 700 그리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을 가동률 50% 이하를 안정적인 기준으로 가늠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질병청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거리두기 완화 시 2월 말 확진자가 약 1~3만 명, 위중증 700~1,700명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한 이번 거리두기에 따른 예측 결과도 이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6인 완화에 따른 예측치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일단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예측의 방향과 그다음에 증가폭을 살피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불확정성의 요인들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거리두기 완화를 대폭 완화했을 경우에는 1 내지 3만 명 정도가 2월 말 정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6인 정도 완화하는 것은 이보다는 낮은 완화로서 이보다 적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언제,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MBN 조일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멈춤 이후 거리두기가 재차 연장이 되었고 오미크론 대응전략도 새로 수립됐습니다. 추후 상황이 나아진다면 이전에 시행하던 단계적 일상회복체계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회복체계도 새로 수립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언제쯤이 될지에 대한 전망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지금 일상회복 대책은 저희가 10월 말쯤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가 가장 우세종화 돼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계획은 델타적 사고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같은 게 델타보다도 약 3배 정도의 전파력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일상회복 계획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우세 변이가 된다고 보는 기준은 검출률 50%인지 궁금합니다. 1월 말에 우세 변이가 되면 확진자가 7,000명이 안 되더라도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진자 7,000명이 먼저 되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에 못 미쳐도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가동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50%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우세종화의 기준과 사람... 확진자 기준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7,000명 정도가 맞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5,000명 정도에서 되게 되면 알람을 울려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전 단계 지금 대비 정책은 다 그때까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0명이 되게 되면 오미크론이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희 기본적인 대응계획 자체가 병상도 1월 말까지 1만 명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에서 바로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와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체 채취 방법 등 검사 과정이나 민감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일단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원리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검체 채취 방법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검체라고 하는 것은 코에 있는 콧물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인두 점막을 살짝 떼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비인두 점막을 채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의 의원에서, 병·의원에서 그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같은 경우라면, 비인두 점막이 아닌 비강 점막을 활용합니다. 비강 점막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비인두 점막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는 병원·의원에서 먼저 검사하시고 채취하실 것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4차 접종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부터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기존에 추가 접종대상의 면역저하자의 범위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동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전 설명회에서 박향 반장은 오미크론 대응 단계의 시점을 7,000명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이기일 실장이 좀 전에 명확하게 ‘7,000명 정도가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대응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총제관) 7,000명 정도면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명이 되게 되면 오미크론 특성상 바로 8,000명, 9,000명, 1만 명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7,000명 수준에서는 바로 저희가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김남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권덕철 장관이 언급한 방역패스 개선 추진은 예방접종 예외사유 확대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처벌 절차 합리화도 원스트라이크 차별제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추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다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예방접종이... 불가피하게 어려웠던 분들에 대한 예외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따라서 예외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영업·소상공인 현장에서의 여러 의견들이 현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예전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의 위반에 따른 처벌 조치였는데 방역패스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너무 과하게 현장에서의 실제 다양한 사례에 비해 처벌이 과다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1차에서는 주의·경고 등을 하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들이 적용되는 형태로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의 적용 시설에 있어서도 원래 방역상황이 호전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소송들이 좀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여러 고민이 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 논의는 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을 도출해서 이 부분들은 결정이 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TV조선 박상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동네 의원의 감염 가능성도 높아질 텐데, 동네 의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신속항원검사가 쉽게 말하면 자가검사키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용으로 해서 상당히 비인두도말까지 깊게 들어가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용 자가검사키트입니다. 이것은 코앞 1㎝ 부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분들께서는 스스로 자가검사키트를 간단하게 하시고, 약국 가면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성이 나오게 되시면 그때는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1차 대응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코로나19 환자 외에 다른 질환자는 진료를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네 병·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진료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동네 의원으로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확대를 해서 호흡기클리닉에서도 진료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호흡기클리닉은 지금 전국에 659개가 있고, 649개가 있고 그중에 서울에 70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동선이 돼 있고 음압시설이 돼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의 위중상 환자들을 1차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 의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라든지 내과라든지, 또 소청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환자가 생겼을 때, 또 그때만 하더라도 오미크론이 대중화되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게 상당히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도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호흡기클리닉, 또 이비인후과, 또 내과, 또 소청과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감염 위험은 저희가 상당히 경... 제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으로도 일반 환자도 본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신문 한재범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입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조치는 2월 3일 이후에도 추가 연장된다고 보면 될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현재 오미크론 유입 차단 정책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등 11개국발 입국 제한 그리고 항공 운행 제한이 현재 실시되고 있고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10일 격리방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었을 때는 해외로부터 입국 제한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었을 때 입국 제한은 폐지될 수가 있고요.

다만,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10일간 격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이현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스크 기능이나 환기 등 생활 속 수칙에서 특별히 더 주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시설별 방역수칙 강화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별 방역수칙 강화는 현재도 오미크론의 유효한 방역수칙들이 충분히 설계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미크론의 경우 델타에 비해서 감염력과 전파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방어하는 수단 자체는 델타와 동일합니다.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마스크가 중요하지만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모든 감염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도 손 씻기라든지 혹은 환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그리고 예방접종, 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이런 정책들의 조합을 통해서 지금 전파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기본적인 수칙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지를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개인위생수칙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지켜주시면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좋은 방어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MBC 박선하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으로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하고 다른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그러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해도 고위험군이나 감염위험시설이 높은 밀접접촉자 외에는 사실상 진단검사가 유료화된다고 보면 될지요?

두 번째 질의는 적용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세 번째 질의는 앞으로는 미접종자들의 방역패스에 PCR 확인서가 아닌 신속항원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 신속항원검사의 결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심의 중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본인부담이 생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결과가 있을지는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가 나올 때쯤 돼서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서병립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방역패스 관련해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라도 인용이 되면 방역전략 수정이 필요할 텐데 인용 가능성에 관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입니다. 법원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심의 등에 대해서는 정부는 성실하게 방역패스가 현재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역수단, 방역정책임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구체화돼서 나온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응 단계 시점 7,000명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 기준이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인 것인지 아니면 하루라도 7,000명이 넘으면 바로 대응 단계로 전환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보통은 이동 평균에 따라서 7,000명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7,000명이 1번 나오게 되면 바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도 매주 3,000, 4,000, 5,000이 있다가 갑자기 7,000으로 뛴 그런 사례도 있고,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파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이 나오게 되면 바로 8,000~9,000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1번만이라도 7,000이 나오게 되면 바로 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는 외출할 때 어떤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동하는 동안 환자가 마스크 착용 등을 계속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엘리베이터 등 환자가 이동하면서 머무는 공간은 따로 감염관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저희가 재택치료 같은 경우도 점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외래진료 같은 경우도 스스로 갈 수 있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도 자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진료를 꼭 가신다 하더라도 감염관리는 철저히 스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스스로가 KF94 이상을 쓰시고 여러 가지 방역, 스스로의 자가적인 방역조치를 하신 다음에 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KBS 서병립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대비해서 대응 단계로 가면 재택근무 조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택근무 없이 다 대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증상자 등만 재택에서 제외돼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가 일괄 사라진다기보다는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사회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인력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무증상자 등을 중심으로 혹은 재택근무 대상이었던 분들의 재택근무들을 좀 더 제외시킴으로써 사회필수기능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으로 갈지, 안 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큰 유행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보고 있으면 철도라든지 혹은 공항 혹은 기타 공공 부분에 있어서 인력 자체가 다수의 확진자로 인해서 근무를 못 하게 되고 또는 접촉자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기능 자체가 유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것인지라 그 상황에 따라서 재택근무의 조정들은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백승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면역저하자나 고위험군부터 4차 접종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WHO는 잦은 부스터샷은 면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반영해 4차 접종을 검토 중인지,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입니다. WHO에서 ‘잦은 부스터샷은 면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스터샷 이후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접종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신체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우선 면역저하자부터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3차 접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기 이전에 신속하게 3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저희 전략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은 3차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60세 이상에 대해서 3차 접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리고 특히 60세 미만의 연령군에 있어서 3차 접종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차 접종은 3차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3차 접종의 효과라든가 면역의 지속기간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현장질의입니다.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후 지난 7일에 이 시설들에 대한 밀집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어떻게 적용할지 정해진 부분이 없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앞선 질문에서 답변이 되지 않아 재차 여쭙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시 중점 지표로 평가할 때 700명 이하, 중환자 병상 가동률 50% 이하로 유지돼야 안정권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며칠 동안, 며칠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일지, 일주일일지 아니면 수일일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학원 등에 대해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이후 밀집도 강화 부분들은 현재 이게 방역패스 시행 전에는 저희가 4㎡당 1명 또는 1칸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밀집도를 조정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이러한 밀집도 기준을 없애서 저희가 현재는 조금 더 밀집도가 증가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위험도가 증가된 상태를 교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즉시항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즉시항고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밀집도 조정은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현장에서 너무 이른 시간 안에 다수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결과들이 있어서 이 정도 결과까지는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리두기 조정 시의 중점 지표’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상황상 위중증 환자 700명 이하 또는 중환자실 가동률의 50% 이하 정도면 전체 의료체계 여력의 50% 이하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일주일이나 하루 정도의 어떤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그 당시의 중환자 상태와 그리고 의료체계를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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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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