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1.17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2022년도 1월 17일부터 21일간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례브리핑 외 별도 브리핑은 없고요.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 국무회의, 장관 일정입니다. 국무회의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간담회가 있습니다. 민간 고용서비스 간담회는 장관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19일에는 한국기술교육대 주관으로 디지털기술 분야 핵심인재양성 콘퍼런스에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 전체는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행사는 디지털 인력에 대한 기조강연과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스마트 관련 미래산업전략 관련된 특별 세션, 그러니까 스마트 에듀 관련, 그다음에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특별 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경제중대본회의, 경제부총리 주재죠. 그다음에 시간 이후에 10시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월 20일 15시에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협약 체결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배포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전체가 공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월 21일에는 코로나 중대본 회의, 그다음에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이 있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 일정은 현재, 월요일에 현재 확대 산업재해수습본부 점검회의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코로나 방역 관계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입니다.

1월 20일에는 차관회의, 그다음에 장관 일정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월요일 배포된 보도자료인데, 7호 모태펀드 조성을 위한 신규 정책자금 운용에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시장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자금을 투입하고 민간시설에 같이 협업해서 사회적기업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요. 올해로 들어서 7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그간 한 172명 발생했습니다. 고소작업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차량 탑재한 고소작업대하고 실내에서 작업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대한 것들이 안전난간을 해체하거나 과상승 방지장치를 미부착한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안전수칙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 배포될 자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업종별로 벌목작업부터 시작... 그러니까 업종별로 전체적 공통적인 업종,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자에 필요한 자율점검표를 계속 배포하는데 이번에는 임업입니다. 임업이고, 최근 5년간 67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50대 연령층 이상이 86% 임업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나 벌목작업, 그다음에 벌목, 원목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요인, 핵심 위험요인하고 그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공하겠습니다.

같은 날,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종사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고용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민간서비스 기관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민간,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있는데 이 민간기업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민간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서비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7기 입학식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행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는 2023년까지 총 5년간 1만 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삼성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일 수요일 보도계획입니다.

이번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2년도에. 그동안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취업이 어려운, 구직활동... 취업이 어려우면서 구직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나 비수도권들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취재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투자 혁신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총예산이 아마 3,200억 원 정도고, 위험기계·기구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4,300여 대, 이게 지원한도가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공정에 대한 지원이 1,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한도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특히나 산업안전 관련해서 노후에 대한 자원, 또 위험여부가 있지만 그동안 안전투자에 대한 것들이 여력이 없었던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준비했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기간, 지원 신청기간이 아마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말까지 예정돼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금천구 가산디지털...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CO₂가 방출돼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무색·무취 가스 상태로 이게 누출이 되기 때문에 미처 근로자들이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데, 주로 이런 CO₂ 소화용액을 좀 더 저위험 약제로 바꾸는 방안, 그다음에 CO₂가 방출할 때 인지 방법을 다각화, 음속이라든지 시각정보를 추구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안전플랫폼 종사자 20일에 배포될 자료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안전협약 체결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바르고 등 12개 배달기업들이 참석해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안전보건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포함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국민내일... 21일에 배포될 자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시다시피 급격한 기술발전에 대응해서 훈련을 통한 사회안전망, 실업자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것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인데요. 다만, 공무원이라든지 일정소득 이상자들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5년간 5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취업처를 훈련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활용이 되고 있고요.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번에는 특별한 이것 관련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찾아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고용노동부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산하기관 관련해서는 이미 배포된 자료지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추천 접수가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인데, 여기에는 산업훈장·포장을 포함해서 대통령 포장, 국무총리 포상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부 장관도, 장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으로 산하기관 홍보계획은 기타 내용들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번 주 행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상황이 좀.

<질문> ***

<답변> 예, 그런데 어쨌든 점검을 계속하는 차원에서 저희 차관님이 주재해서 오늘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본부장이 한 번 했었죠, 지난주에. 한 번 했고 이번에 그 이후에 차관으로 격상해서 차관이 처음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오늘은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쪽에 연락이 없어서 그 결과는 지켜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아무래도 실종자 수습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홍보계획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