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제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1.18 오영우 문체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브랜드로 도입한 지 만 3년이 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공유주방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고, 지금까지 약 4조 8,000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와 6,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인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세계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산업 간 융·복합이 심화되고 있어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기업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분야 확대와 심의기간 단축, 부가조건 완화 등 규제 샌드박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살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여수·순천 10.19 사건과 3.15 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 시행령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는 해결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여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하며, 오는 21일 처음 개최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그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3.15 의거를 시작으로 4.19 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수많은 민주열사와 유가족들의 노력과 헌신 위에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간 3.15 의거는 4.19 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에 이제야 비로소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지난주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께서 영면하셨는데,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께 감사드리며 남은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라는 고인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더 나은 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고,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5월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정부 교체기에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 추구로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국무위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를 보면 공직자들이 놓치거나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아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공직사회가 중심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소위 MZ세대가 늘어나며 보다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부당한 상사의 지시나 대우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1월 21일 시행됩니다.

이에 해당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방법 및 절차,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3.15 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월 21일 시행됩니다. 이에 3.15 의거 진상규명 신청절차와 기간, 조사결과 보고서의 공개 방법,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친환경적 자동차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1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기준, 구매목표제 이행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충전시설 등의 설치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의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