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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방안 발표

2022.01.18 유은혜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뒤인 1월 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대응 3년 차가 되는 2022년 우리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2022년을 확실한 교육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상적인 등교와 교육활동이 재개되는 학교의 일상회복과 코로나가 남긴 여러 교육결손을 치유하는 학생의 교육회복, 이 두 가지 목표를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자리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결손의 문제의 핵심에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신체건강에 대한 지원이 있고, 최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 걱정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길어지는 코로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2021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을 전체 검사대상 중에 4.6% 수준인 약 8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심군 학생 비율이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이 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심리치유 필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극단적인 경우인 학생의 자살 현황도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신체건강 회복을 위해 2022년 올 한 해에 3,600억 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에 신속하게 협의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우울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서 네 가지 중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약 7만 9,000명의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이나 학부모가 필요시 요청하면 정신건강전문의로 구성된 교육부 심리지원단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의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로 정신건강에 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 또는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정신과 치료비 및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학생의 심리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방문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있는 학교가 학생의 심리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주관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별 거점센터에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 심층 진단과 교직원·학부모상담, 학생치료 연계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기문자 상담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비대면 모바일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학생이 백신접종 이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안정적인 전면 등교와 학생들의 감염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의 참여 확대를 간곡하게 호소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도움 덕분으로 그간 13~18세 청소년 백신접종률은 현재 1차 78.8%, 2차 67.8%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전체 감염 확산세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18세 이하 감염률도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확진자에서 18세 이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2월 2주 20.3%에서 1월 1주 24.9%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13~18세 청소년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전체 신고율 대비 0.27% 수준으로 이 중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현재 278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접종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실 수 있는 백신접종에 대한 기피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현재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보상은 질병청의 국가보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 이후 90일 내에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지만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제외 항목을 확인한 후 의료비를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이며, 교육급여 수여 대상자 중에 의료비 청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최장 120일 이내인 국가보상제도의 심의기간을 고려해서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운영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요청 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생 결손의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신체건강의 회복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그리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건강권과 학습권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경제 기자님의 사전질의입니다. 백신 연관성이 낮아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같은 경우의 성인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울러, 이번 지원책은 백신접종률을 제고하고 3월 정상 등교를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접종의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본적인 국가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 심의 절차를 거쳐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의 국가보상체계의 지원이 되는 분들은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백신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항목에 대해서만, 그래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국가보상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의료비 부담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의 신체적 그리고 또 학습권에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우선 보호, 우선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무슨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제기됐던 내용이 백신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백신접종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접종하는 것에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11세 백신접종이 검토가 돼서 만약에 결정된다고 하면 이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 방안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3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쓴 경우에만 신청 대상이라고 해도 생각... 해도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억 원의 예산 범위를 넘어갈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신청된 접수 건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그 범위를 크게, 굉장히 과도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내년 5월까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시적인 기간 내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되, 만약에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기간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후에 예산 범위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일단은 지금 백신접종률이 방역패스 판결 이후에 인상 추이가 상당히 둔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1차는 하루에 0.2%p씩 늘어나는 식으로 많이 둔화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상반응 보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백신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석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취지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방학 중에 백신접종을 제고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홍보 방안 외에는 별도의 방안을 밝힌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같이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실무 질문인데, 지금 사망자가 제가 실무부서에서 확인하기로는 1명으로 들었는데, 지금 이상반응 신고된 청소년 사망자가요. 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에 따라서 질병청,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의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백신접종률은 사실은 저희가 12월 지금 중순부터 한 한 달여 동안에 13~18세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률이 78.8%라고 오늘 0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가 백신접종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여쭤봤을 때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체로 이 백신접종 했을 때, 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미 12월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오늘 발표된 것이 그 방안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백신접종을 하는 데도 조금 더 안심하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또 3월 새 학기를 준비하는 데서 일관되게 백신접종의 안전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데 이 백신접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누적된 데이터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뿐만이 아니라 방역당국에서도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대비한 방역체계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백신접종과 관련된 홍보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법원의 결정을, 그러니까 효력정지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은 감염으로 인한 이상반응보다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그리고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우려하면서 일단 자율성을 무척 강조하는 선고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교육부 일단 정책이 백신접종 독려 쪽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법원의 지적에 대한 점검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중증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요즘 청소년들 보면 실비보험 정도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했을 경우 이중지급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은 지금 국가보상체계의 심사기준에 입각해서 그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심사기준들이 이렇게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인과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다른 원인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국가보상체계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어서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교육부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국가보상체계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국가보상체계에서 지원하는 범위도 늘어나... 범위가 좀 확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위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지금 보상체계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되지 않는 것에 청소년들을 우선지원하는 방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하고 심의하고 그 절차를 진행할 때 국가보상체계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또 지원하는 그런 중복지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 관련된 것은 실무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교육부 실무부서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1명인데 오늘 자 18일 0시 기준 공개된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0~9세 사망자는 3명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관련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이들 사망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몇 세가 사망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사망에 따른 교육부의 사후대응책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교육부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게 0~9세면 저희는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숫자상의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은 심사절차에 따른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판단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망자의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중증이상 신고가 284건이고, 여기에 사망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백신으로 사망이 의심된다는 사례가 접수됐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10~19 사망자가 0명인 상황에서 어떻게 백신접종을 더 강력하게 설득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학생지원국장 류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이상 신고가 284건, 오늘 자로는 289건인데요. 사망자가 1건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의심사례 신고 건이 1건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신고 건인데, 확진으로 인한 아까 우리 손 기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확진으로 인한 사망이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10~19세는 0인 상황인데, 저희는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아라.' 이걸 권고할 수 있느냐, 설득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질의 요지이신데 저희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나 이런 감염병 상황을 봤을 때 부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선 백신접종을 한 학생들이 훨씬 더 경증으로 앓는다거나 또 감염이 줄어드는 데이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의심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은 예를 들면 감염이 되면 또 가족 간에, 공동체 간에 감염도 확산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학교를 나오지 못한 결손, 또 확진이 되고 나서도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저희는 백신접종의 유익이 더 크다, 이렇게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정신건강 300만 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50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우선, 백신 이상반응 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좀 했습니다만, 저희 제한된 자료이지만 지금 질병청이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들을 모아 보니까 그 치료비 평균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 하면 적절하겠다 해서 5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늘린 것이고요.

지금 심리지원, 신체상해 지원, 자살·자해 학생 지원은 각각 3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하고 민간 재원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정도 치료비면 적절하겠다, 라는 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비에는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이런 각종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또, 신체상해 치료비는 골절이나 음독 치료, 응급실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지급된 사례를 보면 지금 600만 원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는데, 저희 재원이 한정돼서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SBS 기자입니다. 백신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보상 한도는 500만 원인가요? 물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보상에서는 제외된 케이스입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망 관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사망위로금이나 장제비, 지금 국가... 질병청에서는 그렇게 또 인과성이 인정되면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완적인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치료 차원에서 쓰는 그런 의료비용만 저희는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 설계했습니다.

<질문> (관계자)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18일 기준으로 1차 접종률과 2차 접종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 접종 인원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부총리님 브리핑 말씀에는 278건이라고 하셨는데, 보도자료에는 28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지금 통계자료는 거의 매일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총리님 발표, 하루 차이가 지금 있다는 것이고, 또 오늘 아침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업데이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신 자료로 다시 통계, 숫자까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 0시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코로나 우울 회복심리지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10만 명당 학생 자살 수가 지금 2019년 2.5명에서 2021년 3.6명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게 코로나와 연관, 그러니까 코로... 학생 자살 수와 코로나와 연관돼 있다는 그런 매칭을 어떻게 저희가 시킬 수 있을지, 일단 교육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잠정 집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분석까지 미처 못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지금 서울·경기 쪽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 간의 가정에 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으로 우선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성적 관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펙트인지 또 다른 것이 결부돼 있는지는 좀 더 분석해서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최종 집계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발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국장님, 어제 제가 해당 과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애매해서 한번만 더 여쭐게요. 사망과 장애로 진...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는 교육부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현재로는 지금 저희 예산 재원상 한계가 좀 있고요. 이런 경우면 질병청이 다 보상 판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글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이런 숨질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장애를 얻을 수도 있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는 실제 이상반응의 연관성이 없다고 정부에서 계속 설득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공포감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책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질병청도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0만 원 미만은 시도 자치단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웬만큼 인과성이 루즈하게 연결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사망·장애에 이르는,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장애에 이른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크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까지 이런 상황이 넘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로는. 근데 혹시나 해서 이것까지 저희가 두기에는 저희가 의학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정도, 한 5에 해당되는 것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이미 질병청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저희가 두텁게 지원한다는 그 취지에 맞지 않나,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것은 제외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혹시 이투데이 기자님이 온라인 질의에서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사망자는 몇 명인가요?'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그 조금 추가 답변드리면 아까 부총리님이 확진으로 사망이 아니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전달이. 손 기자님이 질문 주셔서 우리도 질병청하고 확인해 봤는데 3명에 대한 개인정보나 연령은 드리기 어렵다, 이런 답변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과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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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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