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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정부합동민원센터 업무계획

2022.01.19 민성심 행정심판국장, 원유진 고충상담기획과장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민성심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심판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에 비해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만 8,873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1,710건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운전 사건, 보훈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약 20%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심판, 신속한 행정심판, 쉽고 편리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소송과 다른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소극 행정, 불합리한 행위 개입 등 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자격취소를 자격정지로 감경하는 등 변경재결을 통해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현행 인용·기각·각하·재결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연계하거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면담이나 현장 검증을 확대하여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구술 심리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청구인이 행정심판 작성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자격을 청구인에서 ‘청구하려는 자’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신속·공정한 재결로 행정심판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답변서 제출 시 의견 제출서나 청문조서도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형식은 행정심판이지만 욕설·비방 등으로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청구는 답변서 제출이나 보정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행정심판 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당사자가 심판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및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전문가 도움 없이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시 처분유형, 처분일자 등 일정 사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청구서가 완성되는 청구서 자동완성기능을 도입하고, 청구서 작성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어떠한 증거 자료를 준비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유형별 맞춤형 재결례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즉, 재결서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고, 국민들이 손쉽게 재결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방형 표준문서를 제공하고, 축적된 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학계·대리인 등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진행 절차, 심리 과정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정심판 메타버스 체험공간을 개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은 쉽고 편리한 청구,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하여 든든한 국민 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유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상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 원유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정부합동민원센터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한 곳에서 한 번에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국민 곁의 따뜻한 민원상담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상담 채널을 운영하여 민원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의 비대면 변화에 발맞추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담, 국민콜 110을 통한 전화 상담을 전 국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이 감소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등을 통한 대면 활동이 재개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권익위의 움직이는 상담소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민원 상담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현장과 접촉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예년의 상담 추이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계기별로 집중민원 상담 기간을 자체 설정하고, 상담원의 교육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둘째, 민원 상담을 통해 실질적 해결 방안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수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이나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민원에 대한 상담 요청은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 해결에도 나서겠습니다.

처리 기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자체 해결이 어려운 복합민원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합의를 중재하겠습니다. 아울러, 합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국민 불편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심사 등록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서신 민원 중 긴급생계지원 요청 등 시급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방문, 면담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경험이 풍부한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의 역량도 집중 활용하겠습니다.

향후 민원 상담을 뛰어넘어 센터에서 주요 민원에 대해 직접 처리가 가능하도록 센터의 기능 확장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개별 콜센터 시스템의 통합을 시작하고 AI를 활용한 자동상담 기법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대국민 전화 상담서비스인 국민콜 110 콜센터가 중심이 되어 96개 정부, 공공기관에 개별 콜센터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인프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범정부 진흥형 통합콜센터 구축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됩니다.

금년도에는 부처별로 개별 운영 중인 15개 기관에 콜센터 공통장비 1차 통합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다년에 걸쳐 진행되는 통합콜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비서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콜 110 챗봇 자동상담 시스템도 금년도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민콜 110 빈발 민원 상담 사항의 경우 앞으로도 챗봇으로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패 공익신고 상담의 편의성 개선을 추진합니다.

각종 유형별 신고서 작성 양식을 제공하여 신고상담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2022년도에도 고품질의 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민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든든한 국민 편,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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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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